[아시아경제 한예주 기자] 파운드리(반도체 칩 위탁생산) 시장이 한국·일본·대만 등 동아시아 기술강국들의 격전지가 됐다. 업계 1위인 대만 TSMC와 2위 삼성전자에 이어 '반도체 복권'을 꿈꾸는 일본의 '라피더스'까지 최첨단 파운드리 칩 전쟁에 참전하며 각축전을 벌이는 중이다. '반도체 복권'을 꿈꾸는 일본의 프로젝트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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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라피더스는 2025년 상반기까지 2나노(nm·10억분의 1m) 반도체 생산의 프로토타입(시제품) 라인을 구축할 계획을 밝혔다. 라피더스는 소니·도요타·키옥시아·NTT 등 일본 대기업 8곳이 첨단 반도체의 국산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설립한 합작 기업이다.

2나노는 첨단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와 TSMC도 2025년 생산을 목표로 세웠을 정도로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공정이다. 현재 파운드리 시장에서 가장 고도화된 공정은 3나노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가동을 시작한 3나노 1세대 공정의 수율을 상당 수준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 말 세계 최초로 나노 공정에서 칩을 생산, 중국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 업체)에 전달했다. TSMC는 3나노 칩 양산 시점이 삼성전자에 비해 6개월 정도 늦었다. 지난달 29일에야 대만 남부 타이난과학단지 내 18팹에서 3나노 양산 행사를 열었다. TSMC는 핀펫 기술을 유지하며 3나노 공정을 개발했다. 첫 고객은 애플인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 3나노 같은 최첨단 공정에 신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도박'에 가까운 승부수로 평가된다. 초기 수율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다. 현재 일본의 칩 공정 최신 기술이 40나노까지 구현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라피더스의 목표는 반도체 칩에 대한 일본 정부와 기업들의 강력한 개발 의지 피력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라피더스를 통해 일본 정부가 노리는 것은 단연 '반도체 강국'으로의 복권이다. 일본은 자동차, 전력 및 광전자, 메모리 반도체 주요 생산국이지만 로직 공정 칩 미세화 공정에서 뒤처져있다. 하지만 미래 기술에 필수적인 최첨단 반도체 제조를 한국이나 대만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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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반도체 전략은 자국 기술 육성과 해외 기업 공장 유치라는 투트랙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라피더스에 이미 700억엔(약 6614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앞으로도 추가 자금을 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피더스는 이를 바탕으로 10년간 5조엔(약 48조원)을 투자해 2027년까지 슈퍼컴퓨터·자율주행차·AI 관련 반도체를 개발하겠다는 입장이다. TSMC는 일본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구마모토현 공장 공사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대폭 줄였고 최근에는 일본 2공장 검토 사실까지 밝혔다. 일본 정부는 구마모토현 공장 건설에 필요한 투자금 1조2000억엔(약 11조3400억원) 가운데 40%인 4760억엔(약 4조5000억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미국과의 반도체 협력도 보폭을 넓히고 있다. 지난해 말 라피더스는 미국 IBM과 기술 라이센스를 맺었다. IBM은 2021년 2나노 반도체 시제품 생산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피더스는 미국에 직원을 파견하고 필요한 기초 기술의 숙련을 진행시키고 있다.

물론 반도체 업계에선 일본의 로드맵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낸다. 설령 일본이 예정된 일정대로 2나노 시제품을 구현하더라도 '양산'으로 접어드는 건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다만, 미국, 일본, 대만이 협력 관계를 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외톨이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개별 기업이 홀로 초격차를 유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 통과 시기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올해 초 정부에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법 절차가 선행돼야 하지만, 정부가 내세운 2월 개정안 통과 목표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 야당의 경우 '재벌특혜' 논리를 앞세워 세액공제 상향 범위 조정을 원하는 눈치다.

한편, 미국의 시장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지난해 4분기 기준 TSMC의 글로벌 파운드리 수익 점유율이 직전 분기 대비 1%포인트 늘어난 60%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3분기에 이어 13%에 머문 삼성전자와의 격차는 47%포인트 차이로 더 벌어졌다.

한예주 기자 dpwngk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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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최근 부친상을 당한 직장인 김정하씨(39)는 경기도 모 장례식장에서 상을 치렀다. 발인 당일 아침 장례식장 비용을 하나카드로 결제하려 했지만 한도초과로 실패했다는 답변만 들었다. 전날 미리 카드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장례 목적으로 카드 한도를 1500만원까지 올려둔 터라 적잖이 당황했다. 즉시 고객센터에 전화해 문의했지만 정상적으로 한도가 상향됐다는 답변만 돌아왔을 뿐 여전히 결제는 되지 않았다. 일단 장지로 떠나야 했기에 서둘러 친지들에게 현금을 빌려 정산하기로 했다. 같은 대답만 일관하던 카드사에서 세부 설명을 들은 것은 부친상을 마치고도 이틀이 지나서였다. 하나카드로부터 온 이메일에는 등록된 종합병원 장례식장에서만 장례 목적으로 상향한 특별한도가 적용된다는 설명이 담겼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카드사 특별한도 상향 적용을 두고 고객들의 불만 어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통상 결혼, 장례, 자동차 구입 등의 용도로 목돈이 필요할 때 카드사에 특별한도 상향을 요청할 수 있다.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하면 카드사가 심사 절차를 거쳐 일시적으로 카드 이용 한도를 늘리는 식이다. 대개 3개월 미만으로 카드 이용금액 한도가 상향되며 신용등급 등에 따라 임시한도상향 서비스가 제한될 수도 있다.

문제는 멀쩡한 장례식장임에도 거절당하는 김씨와 같은 경우다. 김씨는 "고인을 보낸 뒤 마음조차 아직 추스르지 못한 상태에서 더욱 황당함을 느꼈다"라며 "대형 상조회사가 직영하는 장례식장임에도 장례식장으로 간주가 안 된다니 곤혹스러웠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하나카드 관계자는 "특별 한도가 가능한 가맹점 번호를 그룹화해서 시스템에 넣어두고 고객이 신청 후 결제하면 결제가 되도록 하는 방식"이라며 "기타 가례 서비스 업종으로 등록된 상조회사 이름으로 승인 요청이 들어올 경우 장례식장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른 카드사들의 경우 장례식장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 현대카드의 경우 역시 특별한도 가맹점 중 장례식장을 지정해두고 있다. 이 목록에는 종합병원 장례식장 외에도 각 지역 장례식장들이 포함돼 있다. 설령 이 목록에 없더라도 문의하면 심사팀이 실제 장례식장 용도인지를 확인해 한도를 늘려주고 있다. 삼성카드 역시 비슷한 방식이다. 한도 상향 가능 장례식장 목록을 지정해뒀지만 새로 생긴 장례식장도 있고 상조회사 직영사도 있는 만큼 이용자의 문의를 받자마자 최대한 빠르게 확인 후 장례 목적 특별한도 상향을 적용해주고 있다. 그밖에 KB국민카드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이를 두고 업계 차원에서 일관된 기준과 처리 방식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다만 특별한도 상향은 일종의 신용 리스크 관리 방식인 만큼 회사별로 다르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악용하는 경우는 철저히 막기 위해 가맹점 분류를 엄격히 지키는 점도 이해한다"며 "통상 증빙 가능한 영역에서는 특히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고객의 경조사인 만큼 최대한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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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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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송승섭 기자] 지난해 인구이동률이 5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높은 금리와 부동산 경기악화로 대출을 내 새로 집을 사거나 거주하는 행위를 꺼린 국민들이 많아진 영향으로 보인다. 이런 와중에도 집값이 비싼 서울에서 인근 수도권 지역으로 향하는 탈(脫)서울 행렬이 이어졌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연간 국내인구이동’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이동자는 615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총 529만7000명이 이동했던 1974년 이후 48년 만에 최저치다. 당시 인구가 약 3400만명 정도에 불과했던 걸 고려하면 기록적으로 낮은 수치다. 국민 대다수가 이동을 꺼리고 현재 거주지에 머물렀다는 뜻이다.

인구이동자는 전년과 비교하면 급격하게 감소했다. 2021년 721만3000명에서 14.7%(106만1000명) 줄었다. 인구이동자가 24.8% 줄었던 1976년 이후 46년 만에 가장 큰 폭이다. 100명당 인구이동자를 비율로 나타낸 인구이동률의 경우 12.0%로 전년 대비 2.1%포인트 하락했다. 인구이동률 역시 1972년(11.0%) 이후 최저다.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을 꺼린 배경에는 부동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5%에서 시작한 기준금리가 연말 3.25%까지 치솟으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7%대, 전·월세 대출금리의 경우 5~6%대에 머무르고 있다. 여기에 강원 레고랜드 사태와 불안한 PF대출 시장 등의 여파로 부동산 경기까지 얼어붙으면서 현재 거주지에 머무르는 결정을 하는 이들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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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준 인구동향과장은 “2022년 1~11월까지 주택 매매량이 48만건으로 전년 같은기간 96만1000건에서 50%가량 감소했다”며 “주택시장이 덜 활발했고 이로 인해 주택과 관련된 이동 수요가 줄면서 인구이동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이 조사한 전입사유를 보면 2021년만 해도 ‘주택’을 위해 이동한 인구는 271만4000명에 달했지만, 1년 새 59만8000명 줄어 211만6000명에 그쳤다. 전체 전입사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4%로 많지만 사유별 감소 폭은 가장 컸다. 전입사유가 ‘가족’인 경우가 145만9000명으로 뒤를 이었고 ‘직업’이 144만명으로 뒤를 이었다.

집값이 비싼 서울에서 부동산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움직임은 계속됐다. 서울 전출자의 약 60.0%가 경기도 지역으로 이동했고 나머지는 인천·강원 지역에서 이동한 인구가 차지했다. 경기도 지역의 경우 전입해 온 인구의 51.6%가 서울이었고, 인천과 강원도 각 28.3%, 24.2%가 전입해왔다.

지역별 순유입률은 서울이 3만5000명 줄었다. 새로 들어온 인구보다 빠져나간 인구가 3만5000명 더 많았다는 뜻이다. 서울에서 인구가 빠져나가는 현상은 33년째다. 반면 경기도는 4만3000명 늘었고, 인천 지역도 2만8000명 늘어났다. 순유입률은 세종시(2.7%)와 인천시(1.0%)가 높았고, 순유출률은 울산(-0.9%), 경남(-0.6%)이 컸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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