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부산시는 오는 1월 30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변경 발령하고,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솗

이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개정에 따른 것이다.

지난 1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검토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으며, 이를 통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방안을 마련해 1월 3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에 적용되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1월 30일부터 ‘권고’로 전환한다. 다만, 일부 시설은 1단계 의무 조정 대상에 제외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시설은 ▲감염 취약 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 실내다.

▲감염 취약 시설 중 입소형 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 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대중교통수단 중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전세버스, 특수여객 자동차, 택시, 항공기 등

시는 이번 조치에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다.

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됨에 따라 확진자 발생 규모가 증가할 수 있고, 고위험군 면역이 아직 부족한 만큼 마스크 착용 생활화와 코로나19 2가 백신 추가 접종도 적극 권고했다.

이소라 시 시민건강국장은 “그간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주신 부산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되더라도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체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인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주기적 환기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 생활화에 지속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지난해 9월 내려진 군사동원령을 피해 한국으로 입국하고자 한 러시아인들이 한국 법무부의 거부로 수개월 동안 인천공항에 발이 묶여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8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현재 인천국제공항에 머무르고 있는 러시아인은 5명으로, 이들 중 3명은 지난해 10월에, 다른 2명은 11월에 한국에 도착했다. 이들은 한국 도착 후 난민심사를 신청했으나, 법무부는 심사 회부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지금까지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생활하고 있다.

솗

이들의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을 돕는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종찬 변호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들에게는 하루 한 끼 점심만 제공돼 나머지 식사는 빵과 음료로 때우고 있다"며 "샤워는 할 수 있지만, 손빨래를 해야 하고 출국장과 면세구역을 벗어날 수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또 이 변호사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인데다 이들의 불안정한 상황을 고려할 때 꼭 필요한 정신 건강에 대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난민인권네트워크 등 한국의 인권 단체들은 한국 정부에 이 남성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여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본국에서 정치적, 종교적 박해를 피해 난민 지위를 신청한 사람들은 국제법에 따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들이 러시아로 돌아갈 경우 구금 또는 강제 징집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한국 법무부는 "징집 거부는 난민 인정 사유가 아니다"라며 러시아인들의 난민 신청을 심사받을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러시아인들은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오는 31일 나올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CNN은 앞으로 나올 법원의 판단과 한국의 징병제를 연관 지어 설명했다. CNN은 "18~35세 사이의 건강한 남성이라면 누구나 병역의 의무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징병제는 민감한 문제"라며 "운동선수나 K-팝 슈퍼스타도 병역 면제 대상이 아니며, 양심적 병역거부도 2018년 판결 전까지 허용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만약 인천공항에 머무르고 있는 러시아인들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게 되면, 한국의 징병제에도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다.

지난해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동원령을 내린 이후, 첫 주에만 20만 명 이상의 러시아 남성들이 조지아, 카자흐스탄과 인근 유럽연합(EU) 국가로 몸을 피했다. CNN에 따르면 러시아에서는 군사 경험 여부와 상관없이 전과가 없는 60세 이하 남성은 모두 징집 대상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솗

정부가 앞으로 실업급여 지원 조건을 더욱 강화한다.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지 않으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해서다. 고용서비스 정책도 과거 급여 지원 중심에서 상담·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으로 전환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열린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고용서비스 현장 관계자, 청년, 학계, 노·사가 참여하는 간담회 등을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뒤 마련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우리 고용센터는 코로나19 과정에서 실업자에 대한 급여 지원에 집중하다 보니 고용센터 본연의 업무인 구직자에 대한 일자리 연계 등 취업 지원에는 소홀했다.

특히 실업급여의 경우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지원금을 수령하는 수급자가 많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2017년 120만명에서 2021년 178만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63만명 정도다.

고용부는 "OECD에서도 한국 실업급여의 경우 상대적으로 짧은 기여 기간과 높은 급여 하한액이 근로의욕과 재취업 유인을 낮춘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구직활동 촉진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반복 수급자의 구직급여 감액, 대기 기간 연장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한다.

또 지난해 7월 마련한 실업인정 강화방안을 오는 5월부터 모든 수급자에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이력서 반복 제출과 같은 형식적 구직활동, 면접 불참,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 부지급 등 실질적 제재를 강화한다.

추가적인 실업급여 제도개선안도 상반기 중 마련한다. 도덕적 해이 최소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간 형평성, 저소득층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직급여 기여 기간, 지급 수준, 지급 기간·방법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솗

이외에도 정부는 국민 누구나 노동시장 생애 단계에 따라 경력을 설계하고, 이를 기반으로 직업훈련, 취업지원 서비스 등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컨대 진로 고민이 많은 청년은 직업지도를 통해 적합한 일자리를 매칭해주고 전직을 준비 중인 중장년은 경력설계를 돕는다.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은 복지지원제도를 연결한다.

고용센터는 앞으로 고용서비스 전문기관으로 거듭난다. 상담 중심으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담직 공무원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간다.

직업상담원은 성과기반 승진제도를 운영한다. 국정과제 수행성과 등을 평가에 반영해 승진 시 우대하고, 수석직급에는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등 단계적 승진 구조를 구축해 나간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 중 재취업률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취업률 제고를 성과목표로 정해 3년 내에 각각 30%(현재 26.9%), 60%(현재 55.6%)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미래세대에도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해서는 구직자와 기업이 노동시장에서 적응하고, 성장해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