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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폭탄'에 이재명 '횡재세' 주목받는 까닭

수정 2023.01.29 08:00입력 2023.01.29 08:00

"서민고통 분담해야"vs"이중과세 우려"
영국·이탈리아 등 이미 횡재세 부과 중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가스요금과 유류비가 인상되면서 도마 위에 오른 '난방비 쇼크' 이후 횡재세(windfall tax)가 관심의 초점으로 등장했다. 서민 고통 분담 차원에서 초과 이익을 얻은 에너지 기업을 대상으로 세금을 걷어 취약계층 혹은 소상공인들의 에너지 이용에 활용하자는 제안이다. 횡재세는 이미 영국, 이탈리아 등 세계 각국에 여러 형태로 도입된 정책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5일 난방비 급등 문제와 관련해 횡재세 도입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최근 정유사들의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직원들에게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상여금이 지급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직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한 것은 권장할 바이긴 한데, 과도한 정유사들의 영업이익은 유럽 등에서 채택하는 횡재세만큼은 아니더라도 부담금 등을 통해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상쇄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횡재세란 말 그대로 정부 정책이나 대외 환경이 급변하면서 운 좋게 얻은 초과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이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부분에 대해 보통소득세 외에 추가로 징수하는 소득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에너지 위기 상황이 발생하자 이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었다. 연말·연초를 맞아 전해진 정유사들의 성과급 소식 역시 횡재세 도입 논의에 기름을 부었다.


이미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각국은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지난해 9월 '연대기여금'라는 이름의 횡재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UN) 사무총장 역시 횡재세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해 9월20일 "우리의 지구가 불타고 가계부가 쪼그라드는 가운데 화석연료 업계는 보조금과 횡재이익으로 수천억달러의 돈방석에 앉았다"면서 "모든 선진국에 화석연료 회사들의 횡재이익에 대한 세금 부과를 촉구한다"라며 횡재세 부과를 공식 요청했다.


국내에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횡재세 도입 논의가 이뤄졌다. 고물가, 고유가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을 위해 에너지 기업으로부터 초과 이익을 환수해 고통 부담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다.


지난해 9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내 정유 4개사와 16개 은행을 대상으로 초과 이익에 대해 50% 세금을 물리는 '한국판 횡재세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이성만 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석유·가스 기업에 횡재세를 징수하고, 이 중 일부 세액을 소상공인의 에너지 이용을 안정화하는 일에 사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번 논의가 실제 횡재세 도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미지수다. 에너지기업은 손실 보전은 해주지 않으면서 초과 이익에만 세금을 물린다는 점, 이미 법인세를 내는 기업에 횡재세까지 부과하면 이중과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횡재세 도입에 반대한다.


또 횡재세 도입으로 부담이 커지면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에너지 가격이 더 올라가는 역효과를 낼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정부도 앞서 횡재세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유업계의 호실적이 예상됐던 지난해 7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정부 질문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기업들에 대해 결과적으로 대차대조표상, 손익계산서상 좋아졌다고 횡재세라고 접근하는 방식은 조심스럽게 가야 한다"라며 "법인세를 제대로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횡재세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챗GPT에게 '北 김정은'에 대해 물었더니…"독재자로 규정"
수정 2023.01.29 10:00입력 2023.01.29 10:00

"푸틴 독재자 여부는 관점차이"
"시진핑, 서양관점에서만 볼 수 없어"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인공지능(AI) 챗봇인 '챗GPT'가 새로운 세계 IT업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에서조차 학생들의 리포트는 물론 교사들의 교재까지 챗GPT가 만든건지 확인해야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기존 검색엔진까지 완전히 교체할거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챗봇의 성능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일각에서는 가치판단이 필요한 정보들에 대해서는 편향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근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챗봇이 갖고 있는 편향성과 한계에 대해 알아보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정은, 일반적으로 독재자로 규정"

먼저 물어본 질문은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김정은은 독재자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챗GPT는 곧바로 "그는 일반적으로 독재자로 규정된다"고 대답했는데요. 북한이 정치적으로 매우 권위주의적이고, 정치적 자유를 허용하지 않으며 김정은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고문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근거를 대고 있죠.


통상적으로 세계 최악의 인권국가 중 하나로 꼽히는 북한의 현실을 지적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내용대로 그를 독재자라 규정한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온 온라인상의 정보를 토대로 답변을 만드는 챗봇의 특성상 그동안 북한의 현실과 관련한 많은 인터넷의 게시물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된 영상들이 영향을 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미지출처=오픈AI]
"푸틴이 독재자인지 여부는 관점의 문제"

하지만 현재 전세계적인 비난을 받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한 답변은 좀 다릅니다. 좀더 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이번에는 영어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았는데, 김 위원장에 대한 평가와는 사뭇 다릅니다.


챗GPT의 답변을 우리 말로 풀이하면,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의 대통령으로 지난 2000년부터 권력을 잡고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오랫동안 권력을 잡고 정치적 반대를 억압했으며 ,시민의 자유를 축소했다는 비난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를 독재자로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민주적으로 선출되고 그의 행동이 안정을 유지하고 러시아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궁극적으로, 누군가가 푸틴을 독재자로 생각하는지 아닌지 여부는 관점의 문제다" 라는 모호한 대답입니다.


AI챗봇이 이런 대답을 한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의 자료까지 모두 분석했거나 친러성향 매체들이나 러시아 국영매체들의 정보까지 취합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이미지출처=오픈AI]
"시진핑, 서양관점에서 독재자라고 여겨질 수 있어"
[이미지출처=오픈AI]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질문은 더욱 중국 정부 입장이 강하게 반영돼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챗봇은 시 주석에 대해 "중국 정부의 최고 지도자로 정치적 상황을 조절하고 정치적 반대를 억제하는 것으로 독재자라고 여겨질 수 있다"면서도 "중국의 정치적 상황과 정치적 구조가 서양과 다르기 때문에 서양의 관점에서 볼때 독재자라고 여기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답했는데요.


이는 중국 당국의 입장이나 중국 네티즌들이 게재한 정보의 양이 상당한만큼, AI챗봇의 답변 제작에 이러한 정보가 상당히 영향을 끼쳤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결국 국제사회에서 대표적인 권위주의적 독재자로 여겨지고 있는 세 인물에 대한 답변을 통해 AI챗봇이 가치판단이 필요한 질문에는 중립적이거나 모호한 대답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공개 40일을 넘어서고 사용자 1000만명을 넘긴 챗봇이 이러한 한계들을 잘 극복하면서 발전하길 바라봅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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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대출' 허점 악용해 83억 가로챈 일당 검거
수정 2023.01.29 15:04입력 2023.01.29 15:04

가짜 세입자·중개사 등 151명…14명 구속
2021년 10월부터 7개월 전국에 걸쳐 범행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의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의 허점을 악용해 가짜 세입자를 내세워 대출 지원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총 83억원을 가로챈 일당 151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대출사기 일당 151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총책 30대 A씨와 대출 브로커 등 14명을 구속했다. 나머지 137명 중 허위 세입자 등 119명은 같은 혐의로, 공인중개사 18명은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대출금 83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사용한 전세계약서 등 서류의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이들은 정부가 시행 중인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수도권과 경주·대구·대전·광주 등지에서 대출금 83억원을 빼돌려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은 19세 이상∼33세 이하라면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최대 대출액은 1억원이다.


총책 A씨는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업무를 맡은 시중 은행이 서류 심사만으로 쉽게 대출을 해주는 점에 착안해 범행을 계획했다. 먼저 대출 브로커 31명을 전국 각 지역의 총책·관리책·알선책 등으로 삼은 다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주택을 팔고자 하는 '무자본 갭투자자'를 모집했다. 무자본 갭투자자란 자기 자본 없이 전세 보증금을 받아 주택 매수 대금을 내고 주택을 소유한 집주인들을 뜻한다.

이어 이들은 전세 보증금을 대신 내주는 조건으로 무자본 갭투자자들로부터 주택 83채를 공짜로 사들인 다음 미리 모집해 놓은 허위 세입자들의 명의를 이용해 전세계약서를 작성했다. 가짜 세입자들은 이 계약서로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을 신청해 대출금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받은 대출금은 역할 비중에 따라 각각 나눠 챙겼으며,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준 공인중개사들은 1건당 20만∼4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경찰에서 A씨 등 일당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공인중개사들 상당수는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이들이 처음부터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범행으로 정부가 대신 변제한 대출금은 현재 22억원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점조직으로 활동하며 전국 각지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단속해 전세 사기 사범을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추가 범행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이들의 범행 사실을 해당 은행에 통보해 전세대출 예정인 대출금 42억원을 지급 중단시켰다. 또 앞으로 추가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이나 보증기관이 임대차 계약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공인중개사의 전세계약서 대필 행위 제재를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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