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에 자원 입대한 중국인 엔지니어가 스파이 활동을 하다 적발돼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26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리노이주 북부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간첩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중국 국적의 지차오쿤(31)에 이 같은 형량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 씨는 중국 국가안전부(MSS)의 지시를 받고 방산업체 등에서 일하는 미국 국적 화교 엔지니어들의 신상 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8년 미 연방수사국(FBI)에 첩보활동 협의로 체포됐다.

중국 태생의 지 씨는 2013년 8월 전기공학을 공부하기 위해 학생 비자로 미국에 건너와 2015년 시카고 일리노이공과대학(IIT)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2016년 미군의 매브니(MAVNI) 프로그램을 통해 미 육군 연방예비군에 자원 입대해 근무했다. 이 프로그램은 국익에 중요한 기술이라고 판단되면 외국인도 군에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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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씨는 군 복무 중 MSS 산하 장쑤성 국가안전보위부의 부국장인 쉬옌쥔의 지령을 받아 중국 스파이로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이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는 과학자와 엔지니어 등 항공우주 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중국 또는 대만 출신 미국인 8명의 신상 정보를 넘겼다. 이들 중 일부는 미국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 법무부는 "지 씨의 활동은 미국에서 개발 중인 고급 항공 우주 및 위성 기술에 접근하기 위한 장쑤성 차원의 노력"이라고 밝혔다.

지씨는 군 입대를 위한 인터뷰에서 "과거 7년간 해외 정부와 접촉한 일이 없다"고 거짓 진술을 한 혐의도 받는다.

중국 측 요원에게는 "군인 신분증만 있으면 루즈벨트급 항공모함의 실물 사진을 찍을 수 있다"며 "향후 미국 시민권과 보안 허가증을 얻으면 미 중앙정보부(CIA), FBI, 항공우주국(NASA) 등에 취업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관에서 과학 기술이 포함된 데이터에 접속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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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씨에게 활동을 지시한 쉬옌쥔은 2018년 미국의 주요 항공사와 항공 관련 기업들로부터 무역 비밀 및 각종 기밀을 빼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벨기에에서 체포된 직후 미국으로 송환돼 지난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미 법무부는 당시 "무역 비밀을 비롯한 각종 기밀을 빼돌린 것 외에도 해당 기업 내 전문가들을 채용해 중국으로 건너오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며 "대학 강연 요청 등의 방식을 빌어 항공 전문가들을 중국으로 데려갔다"고 설명했다.

한편 MSS는 미국의 CIA처럼 중요한 정보 수집 및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중국의 정보 및 보안기관으로, 쉬옌쥔은 해외정보와 방첩 임무를 담당했던 고위 관료다. 그는 제3국에서 산업스파이 혐의로 체포돼 미국으로 인도된 첫 사례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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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서울 성동구에 있는 아파트를 사면서 4억8000만원을 빌린 김주원씨(42). 그는 25일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안내 문자를 받고 가슴이 철렁했다. 작년 7월 적용받았던 4.23% 주담대 금리가 반년 만에 6.14%까지 올랐기 때문이다. 금리가 오르면서 한 달에 내야 할 이자만 50만원 넘게 늘어났다. 김씨는 "도대체 누구 대출금리가 내렸다는 말이냐"며 "오른 이자 감당하려면 이 한파에 보일러도 못 틀고 가스비를 아끼게 생겼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달부터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 인하 조치에 나섰지만 김씨 같은 기존 영끌족에겐 먼 나라 이야기다. 지난 1~2주 사이 내린 금리는 신규 대출자에게만 해당된다. 작년 12월만 해도 주담대 금리가 7%였는데, 올해 1월엔 6%까지 내려 한 달 늦게 대출을 받은 사람은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단 의미다. 은행권은 "지금 같은 추세로 금리가 꾸준히 내려가는 걸 가정했을 때, 올해 하반기는 돼야 기존 대출자들도 금리 인하가 피부에 와닿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는 주담대 변동금리 구조에 있다. 주담대 변동금리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반영해 6개월마다 한 번씩 바뀐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다. 은행의 자금조달 수단인 예·적금과 은행채 금리에 따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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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중순까지 예금금리가 폭등하면서 12월 발표된 코픽스(4.34%)도 덩달아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지난해 6월(1.98%)과 비교하면 반년 만에 2.36%포인트 올랐다. 이 상승폭이 그대로 금융소비자의 금리에 적용된다. 앞서 김씨의 대출금리가 약 2%포인트 뛴 것도 코픽스 인상분이 반영돼서다.

A은행 관계자는 "코픽스가 계속 하락한다는 조건 하에 작년 12월에 새 변동금리를 책정받은 사람은 올해 6월이 돼야 본인의 금리가 내려가는 걸 볼 수 있다"며 "작년 9월 이후 코픽스가 본격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올해 1분기 내 변동금리 주기를 맞는 기존 대출자들은 오히려 금리가 이전보다 올랐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대출을 받으려는 차주의 경우 고정금리, 변동금리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할까. 지난해 11월 말부터 은행채 금리 하락세가 뚜렷해지며 주담대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1%포인트 이상 저렴해져 주목받았다. "열이면 열 전부 고정금리"라는 게 연말 은행 지점 창구 분위기였다. 그러나 최근 금리 하락세가 뚜렷해지면서 변동금리에 다시 눈길이 쏠리고 있다.

B은행 관계자는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당분간 대출금리도 하향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젠 변동금리가 유리한 국면이 됐다"면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의 대환할 때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돼서 다시 금리가 오름세를 보이면 재빨리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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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금리보다 더 낮은 대출상품으로는 오는 30일 출시하는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이 있다. 금리 변동 위험을 줄여 주기 위해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상품이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의 경우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소득제한이 없는 일반형의 경우 연 4.25~4.55%가 적용된다. 주택가격 6억원 및 소득 1억원 이하인 우대형의 경우 0.1%포인트 낮은 연 4.15~4.45%로 이용할 수 있다.

한도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라는 제한선이 있다. 하지만 특례보금자리에는 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DSR은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주택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 등의 원금 넣어 계산한다. 반면 DTI에는 신용대출 원금은 한도를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C은행 관계자는 "기존에 신용대출이 있는 사람이라면 특례보금자리론을 선택했을 때 한도가 커진다는 의미"라며 "예를 들어 연봉 7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신용대출 5000만원(금리 6%)을 가진 상태에서 9억원짜리 아파트(금리 4%·만기 30년)를 구입하는 것을 가정하면 특례보금자리론은 5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지만, 시중은행에선 2억60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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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변선진 기자] 병원·약국, 대중교통수단 등을 제외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30일 오전 0시를 기해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니라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가 필요한 공간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고, 코로나19 의심환자 및 접촉자, 3밀 환경(밀폐·밀집·밀접)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강력 권고된다.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는 어딜지 등을 방역당국 설명을 토대로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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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하는 장소는.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항공기 같은 대중교통수단 안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만 대중교통수단을 타기 전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택시는 법적으로 대중교통은 아니지만 3밀 환경인 탓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 포함됐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노인복지관, 경로관은 감염취약시설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Q.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가 아닌 ‘권고’라는 용어를 쓰나.

-방역당국은 코로나19의 상황이 종료된 게 아니며, 마스크 착용의 보호 효과와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본다. 이전에는 마스크 의무 장소에서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됐던 ‘법적 의무’가 사라지는 것뿐이다. 당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마스크 착용, 손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은 계속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한다.

Q. 헬스장 등 마스크 의무 해제 시설인데도 의무를 영업방침으로 정하겠다는 사업장도 있다.

-방역당국은 다수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이 많이 튈 수 있는 환경, 환기가 어려운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별도의 방역방침을 두겠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이 관여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Q. 실내 마스크 착용 다시 의무화할 수도 있는 건가

초기 오미크론 때처럼 신규 변이로 인한 급격한 재확산이 일어나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본다. 의료대응 역량에 굉장한 위협이 될 만큼의 수준이 아니라면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하지는 않는다.

Q. 전면 해제 시점은 언제?

대중교통수단, 감염취약시설 등을 포함한 마스크 전면 해제 시점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 방역당국은 현재 ‘심각’인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가 ‘경계나’ 주의‘로 내려가거나 법정 감염병이 2급인 코로나19가 독감처럼 4급으로 하향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세계보건기구(WH0)가 2020년 1월 말부터 내린 코로나19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먼저 해제하는 게 중요하다. 주기적으로 열리는 WHO의 국제 보건 긴급위원회는 27일 열린다. 최근 세계의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지난해 말과 비교해 유의미하게 줄어들지 않은 만큼 PHEIC를 유지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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