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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서울 성동구에 있는 아파트를 사면서 4억8000만원을 빌린 김주원씨(42). 그는 25일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안내 문자를 받고 가슴이 철렁했다. 작년 7월 적용받았던 4.23% 주담대 금리가 반년 만에 6.14%까지 올랐기 때문이다. 금리가 오르면서 한 달에 내야 할 이자만 50만원 넘게 늘어났다. 김씨는 "도대체 누구 대출금리가 내렸다는 말이냐"며 "오른 이자 감당하려면 이 한파에 보일러도 못 틀고 가스비를 아끼게 생겼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달부터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 인하 조치에 나섰지만 김씨 같은 기존 영끌족에겐 먼 나라 이야기다. 지난 1~2주 사이 내린 금리는 신규 대출자에게만 해당된다. 작년 12월만 해도 주담대 금리가 7%였는데, 올해 1월엔 6%까지 내려 한 달 늦게 대출을 받은 사람은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단 의미다. 은행권은 "지금 같은 추세로 금리가 꾸준히 내려가는 걸 가정했을 때, 올해 하반기는 돼야 기존 대출자들도 금리 인하가 피부에 와닿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는 주담대 변동금리 구조에 있다. 주담대 변동금리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반영해 6개월마다 한 번씩 바뀐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다. 은행의 자금조달 수단인 예·적금과 은행채 금리에 따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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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중순까지 예금금리가 폭등하면서 12월 발표된 코픽스(4.34%)도 덩달아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지난해 6월(1.98%)과 비교하면 반년 만에 2.36%포인트 올랐다. 이 상승폭이 그대로 금융소비자의 금리에 적용된다. 앞서 김씨의 대출금리가 약 2%포인트 뛴 것도 코픽스 인상분이 반영돼서다.

A은행 관계자는 "코픽스가 계속 하락한다는 조건 하에 작년 12월에 새 변동금리를 책정받은 사람은 올해 6월이 돼야 본인의 금리가 내려가는 걸 볼 수 있다"며 "작년 9월 이후 코픽스가 본격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올해 1분기 내 변동금리 주기를 맞는 기존 대출자들은 오히려 금리가 이전보다 올랐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대출을 받으려는 차주의 경우 고정금리, 변동금리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할까. 지난해 11월 말부터 은행채 금리 하락세가 뚜렷해지며 주담대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1%포인트 이상 저렴해져 주목받았다. "열이면 열 전부 고정금리"라는 게 연말 은행 지점 창구 분위기였다. 그러나 최근 금리 하락세가 뚜렷해지면서 변동금리에 다시 눈길이 쏠리고 있다.

B은행 관계자는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당분간 대출금리도 하향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젠 변동금리가 유리한 국면이 됐다"면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의 대환할 때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돼서 다시 금리가 오름세를 보이면 재빨리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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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금리보다 더 낮은 대출상품으로는 오는 30일 출시하는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이 있다. 금리 변동 위험을 줄여 주기 위해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상품이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의 경우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소득제한이 없는 일반형의 경우 연 4.25~4.55%가 적용된다. 주택가격 6억원 및 소득 1억원 이하인 우대형의 경우 0.1%포인트 낮은 연 4.15~4.45%로 이용할 수 있다.

한도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라는 제한선이 있다. 하지만 특례보금자리에는 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DSR은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주택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 등의 원금 넣어 계산한다. 반면 DTI에는 신용대출 원금은 한도를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C은행 관계자는 "기존에 신용대출이 있는 사람이라면 특례보금자리론을 선택했을 때 한도가 커진다는 의미"라며 "예를 들어 연봉 7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신용대출 5000만원(금리 6%)을 가진 상태에서 9억원짜리 아파트(금리 4%·만기 30년)를 구입하는 것을 가정하면 특례보금자리론은 5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지만, 시중은행에선 2억60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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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변선진 기자] 병원·약국, 대중교통수단 등을 제외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30일 오전 0시를 기해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니라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가 필요한 공간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고, 코로나19 의심환자 및 접촉자, 3밀 환경(밀폐·밀집·밀접)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강력 권고된다.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는 어딜지 등을 방역당국 설명을 토대로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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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하는 장소는.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항공기 같은 대중교통수단 안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만 대중교통수단을 타기 전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택시는 법적으로 대중교통은 아니지만 3밀 환경인 탓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 포함됐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노인복지관, 경로관은 감염취약시설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Q.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가 아닌 ‘권고’라는 용어를 쓰나.

-방역당국은 코로나19의 상황이 종료된 게 아니며, 마스크 착용의 보호 효과와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본다. 이전에는 마스크 의무 장소에서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됐던 ‘법적 의무’가 사라지는 것뿐이다. 당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마스크 착용, 손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은 계속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한다.

Q. 헬스장 등 마스크 의무 해제 시설인데도 의무를 영업방침으로 정하겠다는 사업장도 있다.

-방역당국은 다수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이 많이 튈 수 있는 환경, 환기가 어려운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별도의 방역방침을 두겠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이 관여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Q. 실내 마스크 착용 다시 의무화할 수도 있는 건가

초기 오미크론 때처럼 신규 변이로 인한 급격한 재확산이 일어나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본다. 의료대응 역량에 굉장한 위협이 될 만큼의 수준이 아니라면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하지는 않는다.

Q. 전면 해제 시점은 언제?

대중교통수단, 감염취약시설 등을 포함한 마스크 전면 해제 시점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 방역당국은 현재 ‘심각’인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가 ‘경계나’ 주의‘로 내려가거나 법정 감염병이 2급인 코로나19가 독감처럼 4급으로 하향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세계보건기구(WH0)가 2020년 1월 말부터 내린 코로나19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먼저 해제하는 게 중요하다. 주기적으로 열리는 WHO의 국제 보건 긴급위원회는 27일 열린다. 최근 세계의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지난해 말과 비교해 유의미하게 줄어들지 않은 만큼 PHEIC를 유지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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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서울에서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2년 사이 4억원 이상 떨어진 하락거래 사례도 나왔다. 보증금을 수억 원씩 낮추고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전세난 분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프롭테크 기업 호갱노노에 따르면 강남구에서는 최근 3개월(2022년 11월26일~2023년 1월26일) 동안 총 372건이 역전세 거래됐다. 2년 전 같은 기간 동안 거래된 평균 전셋값보다 낮은 가격에 체결된 갱신 또는 신규 계약이 372건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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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에서 역전세 거래가 가장 많은 곳은 개포동으로, 83건에 달했다. 이는 실거래에서도 확인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개포동 개포래미안포레스트 전용면적 75㎡는 최근 3개월간 총 8건의 전세 계약이 체결됐는데 이 중 6건이 2년 전 대비 하락 거래됐다. 일례로 지난 18일 전세 계약을 맺은 매물(3층)은 8억원이었는데, 2020년 12월 12억원 계약에서 4억원이나 하락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포동 개포주공6단지 전용 60㎡ (4층) 역시 2020년 10월 5억원에서 1억5000만원이 하락한 3억5000만원이 지난해 12월 체결됐다.

전셋값이 급격히 떨어진 것은 시장에 매물이 쏟아진 영향이 크다. 다음 달 3375가구에 달하는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입주로 신축 전세 매물이 급격히 늘면서 인근 전셋값도 영향을 준 것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27일 기준 강남구 개포동의 전세 매물은 2494건으로 3개월 전(1926건)과 비교해 29.4% 늘었다. 그리고 이 단지에서만 1269건이 전세 매물로 잡히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입주 물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올해 서울 입주 물량의 40% 수준인 9691가구가 강남 3구에 몰려 있다. 8월에는 2990가구 규모의 래미안원베일리가 서초구 반포동에서 입주를 앞두고 있다. 11월엔 강남구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에서 6702가구가 입주한다.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전세난에 전세보증금만으론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입주가 몰리면 전세 매물이 늘면서 인근 전셋값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부동산 하락장과 맞물리며 하락 폭이 더 큰 상황이 이어지면서 역전세난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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