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이현주 기자, 세종=이동우 기자] 가스요금 인상으로 촉발된 '난방비 폭탄' 사태에 정부가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취약계층에 지급되던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을 2배 확대하고 가스공사의 가스 요금 할인폭도 2배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같은 지원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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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은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늘린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노인 질환자 등 더위, 추위 민간 계층 117만6000가구가 대상이다. 가스공사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모두 160만 가구다. 이들이 올해 받는 요금 할인폭은 종전 9000원~3만6000원에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지난해 연말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51%,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할인 폭을 50% 인상했지만, 최근 계속된 한파로 난방 수요가 증가해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지면서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최 수석은 난방비 상승의 원인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을 지목했다. 최 수석은 "지난 몇 년 동안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요금인상을 억제했다"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데서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겨울철 난방 수요가 집중된 점을 감안해 올해 1분기 가스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에너지 바우처 단가를 15만원에서 최대 2배로 증액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난방비 부담으로 민생이 어려워진 상황에 정부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면서 "당장 추경(추가경정예산)은 어려운 일이지만 예비비나 기타 이용 가능한 재원을 활용해 에너지 바우처 단가를 30만원 정도로 올려서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다음주 당정협의를 갖고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급 방식의 전 국민 난방비 지원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바는 전혀 없다"면서 "우선 취약계층부터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어느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잘할 수 있을지는 당정협의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방향을 잡으려고 한다"고 전했다. 최 수석도 "대외 여건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하지만 국민 부담 최소화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지원에 대해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 추가 지원 대상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올겨울 '난방비 폭탄' 고지서를 받아든 각 가정은 평균 2~3배 오른 관리비 부담을 호소했다. 지난해 액화천연가스(LNG) 평균 가격이 MMBtu(열량단위)당 34.24달러로 2021년(15.04달러)보다 128% 상승하자 정부가 주택용 가스요금을 메가줄(MJ)당 5.47원(38.4%) 인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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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를 기점으로 한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기차 차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전기차에 탑재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기온이 떨어질수록 성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주행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이다.

26일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국내에 출시된 전기차의 상온(25도)과 저온(영하 7도)에서의 1회 충전 시 주행가능 거리는 최대 110㎞ 이상 차이 난다. 지난해 8월 출시된 현대차 아이오닉6(롱레인지 2WD 기준)은 상온에서 544㎞를 한 번에 가지만, 저온에서 주행가능 거리는 428㎞로 116㎞ 짧다. 기아 니로EV 역시 상온에서는 404㎞지만 저온에서는 101㎞ 짧은 303㎞가 한계다. 테슬라의 모델3 롱레인지의 주행거리는 상온 527.9㎞지만 저온에서 440.1㎞로 90㎞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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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런 탓에 한파가 몰아친 이번 설 연휴 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배터리 충전에 애를 먹은 차주들의 경험담이 잇따랐다. 이들은 "주행가능 거리가 빠르게 줄어드는데 심장이 쫄깃했다" "히터 틀면 주행거리가 확 줄어 못 틀겠더라" "충전소마다 밀려 있어 충전 난민이 따로 없었다" 등 불만을 토로했다.

전기차 배터리 성능 저하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리튬이온 배터리다. 액체 전해질로 구성된 리튬이온 배터리는 기온이 낮아지면 전해질이 얼어 내부 저항이 커지고 효율이 떨어진다. 날이 추워진 상태에서 배터리 충전 속도는 현저히 느려지고 효율도 떨어지게 된다. 또 다른 이유는 겨울철 난방 시스템이다. 전기차는 엔진 열을 난방에 사용하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배터리 전력으로 히터를 구동하는데, 이 때문에 히터를 틀면 주행가능 거리가 눈에 띄게 줄어든다.

한편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것도 문제로 여겨진다. 한국도로공사가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하루 이용 차량이 가장 많은 상위 20개 고속도로 휴게소의 전기차 충전기는 작년 9월 말 기준 평균 5.6대로 집계됐다. 특히 올 설 연휴 주요 휴게소에서는 전기차 충전에 1대당 30분가량이 소요되는 등 충전 차량 수요를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는 지적도 빗발쳤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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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반도체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국내 대기업·중견기업의 전·현직 직원 6명이 덜미를 잡혔다. 범행은 임원 승진에서 탈락한 직원이 주도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핵심기술 유출에 따른 피해 규모는 최소 1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이하 기술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은 반도체 웨이퍼 연마(CMP) 관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반도체 기업 A·B·C사의 전 직원 3명을 구속하고, A·B사의 전·현직 직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술경찰과 대전지검에 따르면 주범인 D(55·구속) 씨는 임원 승진에 탈락한 것에 앙심을 품고 A사의 기밀자료를 중국 업체에 유출하는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D 씨는 A사에서 근무하던 2019년 6월 당시 중국 업체와 반도체 웨이퍼 연마제(CMP 슬러리) 제조사업 동업을 약정한 후 메신저 등으로 중국 내 연마제 생산설비 구축 및 사업을 동시에 관리했다. 또 B·C사 연구원 E(52·구속)씨, F(42·구속)씨, G(35·불구속)씨를 스카우트하는 방식으로 중국 기업에 먼저 이직시킨 후 2020년 5월께 자신도 중국 업체의 사장급으로 자리를 옮겼다.

기술유출은 D씨 등이 중국 업체로 이직하기 전 근무하던 기업에서 회사 내부망을 통해 반도체 웨이퍼 연마 공정도 등 회사 기밀자료를 열람,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을 중국 측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유출된 자료에는 A·B사의 반도체 웨이퍼 연마제 및 연마 패드 관련 첨단기술(영업비밀), C사의 반도체 웨이퍼 연마공정 관련 국가 핵심기술(영업비밀)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D씨 등의 기술 유출로 예상되는 경제적 피해 규모는 1000억원 이상이다. B사의 경우 유출된 기술의 연구개발비(420억원)와 해당 분야의 연간 국내 시장규모(6500억원) 피해 기업 점유율(10%)을 합산할 때 B사 1곳에서만 1070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술경찰과 대전지검은 D씨 등이 유출한 자료가 중국 현지에서 본격 활용되기 이전에 일당을 검거함으로써 추가적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기술경찰은 지난해 3월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로부터 중국 업체로 이직한 B사 연구원 2명(F·G 씨)의 첩보를 받아 기술유출 수사를 시작했다. 또 4월부터 중국에서 일시 귀국하는 일당을 순차적으로 검거해 관련 증거를 확보,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을 통해 추가 공범 2명을 찾았다. 기술 유출을 주도하거나 가담한 인원이 최종 6명이 된 셈이다.

대전지검은 기술경찰이 송치한 일당 6명 전원을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술패권 경쟁 시대 '기술력'은 곧 국력”이라며 “특허청은 기술경찰의 역할 강화로 국가 핵심기술을 지키는 데 앞장서고 기술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D씨 등을 통해 기술 유출 피해를 입은 A·B·C사는 모두 코스피 또는 코스닥 상장회사로 시가 총액(3사 합계)은 66조원에 이른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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