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내 전기요금이 급등하면서 스페인 서민층의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제구호 개발기구 옥스팜에 따르면 스페인 소득 10분위 가운데 중산층에 해당하는 4분위 가구 중 지난해 수입의 절반 이상을 에너지 비용에 지출한 가구가 전체의 4%로 나타났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면서 관련 지출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옥스팜 조사를 보면 에너지 대란 전 10가구 중 5가구가 저축을 했다면, 위기 이후에는 10가구 중 3가구만이 저축이 가능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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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외신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호세 마리아 카시야스의 사연을 소개했다. 엔지니어로 근무하다가 은퇴한 카시야스 씨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거주하면서 연금과 장애 수당으로 매달 2700유로(약 360만원)를 수령한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앓고 있는 그는 하루에 최대 24시간 가정용 산소호흡기에 의존하는데, 지난해부터 전기요금 청구서 때문에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한달 전기요금만 300~400유로(약 40만~54만원)로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 이전에 지출했던 비용보다 3배나 늘었다. 카시야스 씨는 "이는 다른 모든 지출을 제한한다"며 "다른 것을 위한 선택권이 없다"고 말했다.

스페인에서 카시야스 씨처럼 COPD를 앓고 있는 환자는 50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 가운데 서민이나 빈곤층은 전기요금 상승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릴 가능성이 우려된다. 자선단체인 '천식·폐 UK'가 폐질환을 앓고 있는 3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영국인 5명 중 1명은 생활물가 급등으로 의약품, 난방, 식료품 지출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유럽 전역에서 전기요금은 크게 뛰었다. 한국전력 등 국내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월~2022년 6월 전기요금 인상률은 영국이 89%, 스페인이 45%, 프랑스가 25.6%에 달했다. 이탈리아의 경우 106.9%나 치솟았다. 특히 서민과 저소득층이 에너지 가격 상승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유럽 각국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보조금 지원에 나섰다.

스페인에선 의료기기에 의존하는 환자들을 위한 전기요금 보조금을 별도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COPD 환자들 같은 경우 전기요금 상승에 따른 부담으로 생존의 문제인 먹을 것이냐(eating), 숨쉴 것이냐(breathing)를 놓고 한쪽을 선택해야만 하는 막다른 상황에 내몰렸다는 지적이다. 특히 소득에 관계없이 에너지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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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필(사진)이 아시안투어 시드를 확보했다.

윤상필은 22일 태국 후아힌의 레이크 뷰 리조트&골프 클럽(파71)에서 열린 2023 아시안투어 퀄리파잉(Q) 스쿨 최종 5라운드에서 7언더파를 몰아쳐 6위(16언더파 339타)를 차지했다. 한국 선수 중 가장 좋은 성적이다. 아시안투어 Q스쿨 최종 라운드에는 77명이 출전했고, 상위 35명이 시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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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필은 버디 8개(보기 1개)를 쓸어 담았다. 전반에 버디 3개와 보기 1개로 2타를 줄였고, 후반에는 10, 12, 13, 15, 18번 홀에서 버디 5개를 낚았다. 윤상필은 지난해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에 데뷔해 별다른 성적을 올리진 못했다. 개인 최고 성적은 아너스K·솔라고CC 한장상 인비테이셔널 공동 8위, 상금 순위는 89위(4989만5000원)다.

한국은 조민규 7위(16언더파 339타), 정한밀 8위(14언더파 341타), 김민휘 10위(13언더파 342타), 엄재웅 14위(12언더파 343타), 이승택 28위, 배용준 31위(9언더파 346타) 등이 시드를 따냈다.

아시안투어가 LIV골프와 손을 잡고 규모가 커진 덕분에 한국 선수 42명이 이번 Q 스쿨에 응시했다. 올해 아시안투어는 2월 3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 로열 그린스& 골프 클럽에서 PIF사우디인터내셔널(총상금 500만 달러)을 시작으로 레이스를 시작한다.

노우래 기자 golfm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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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통과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설 연휴 이후 조만간 국회에 조특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된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 추가 세액공제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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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특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는 건 세계 각국이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면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 유효세율 부담은 TSMC 10.0%, 인텔 8.5%, SMIC 3.5% 등이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각각 25.2%, 28.3%에 달한다. 무역협회는 최소 미국, 대만, 중국 등과 동등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건은 개정안 통과를 위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란 점이다. 야당 일각에서는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에 기존 반도체, 배터리, 백신 분야와 이번 개정안에 추가한 디스플레이에 이어 사업 품목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앞서 야당은 재벌 특혜 명분을 내세워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10%로 제한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조특법 개정안 역시 전체적 균형 속에서 연관관계를 보며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한국반도체산업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은 조특법 개정안에 대해 "신속한 입법화를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여야가 합심해 이번 개정안을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키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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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분 우려도 제기된다. 올해 최대 25%까지 상향한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의 세수 감소분은 3조6500억원으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3년간 세수 감소액은 총 6조39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기재부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 상향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을 야당에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세수 감소분 역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 만큼 기업이 투자를 늘려 법인세와 소득세액 등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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