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설 명절 첫날 어머니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1일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A(4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한 주택에서 함께 사는 어머니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동생이 명절을 지내기 위해 B씨의 집을 방문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환각 증상이 생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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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글로벌 완성차 업계를 뒤흔들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추락하고 있다. 세계 첫 간편결제 업체 페이팔 창업을 시작으로 전기차·우주개발·태양광발전·인공지능(AI) 등 첨단 과학분야에서 거대 제국을 세운 그가 본업인 전기차 사업이 부진한 상황에서 지난해 무리하게 추진한 트위터 인수 이후 시장의 신뢰를 빠르게 잃어가고 있다. 한때 고(故) 스티브잡스 이후 가장 혁신적인 기업가로 꼽히며 찬사가 쏟아졌지만, 변덕스럽고 충동적인 발언과 연이은 기행 탓에 미국 타임지는 그를 '광대'라고 평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머스크의 테슬라'가 올해 직면한 도전들로 소송, 폭락하는 주가, 자율주행 기술을 꼽았다. 가장 임박한 리스크는 자율주행 관련 소송이다. 테슬라와 머스크는 판매 증대와 투자 유치 등 자사 이익을 위해 자율주행 관련 허위 사실로 소비자들을 오도했다는 혐의로 각종 소송에 휘말려있다. 내달 예정된 첫 재판을 시작으로 4건의 재판이 연달아 이어진다. NYT는 "현재 계류 중인 다수의 소송은 결국 테슬라가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의 기대를 부풀리고 관련 위험은 축소했다는 결론 하나로 수렴된다"고 지적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다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가 계속 지연되면 기술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의 핵심인 AI에서 후발업체와의 기술 격차도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에는 2016년 모델X의 자율주행 기능을 홍보하는 영상이 실제 장면이 아닌 연출됐다는 내부 관계자의 폭로까지 나오며 등 소송에 불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머스크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번 재판의 원고측 변호를 맡고 있는 도날드 슬래빅은 "다른 완성차 기업이라면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원고(소비자)측과 합의를 이끌어 냈을 것"이라며 송사 리스크가 회사에 입힐 엄청난 데미지에도 머스크는 법정 싸움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각종 악재에 테슬라 주가는 내리막이다. 테슬라 주가는 지난해 70% 가까이 추락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후폭풍으로 시작된 반도체 칩 부족과 공급난이라는 전례 없는 불황 속에서도 사상 최대 성장세를 구가한 테슬라는 추락을 거듭한 끝에 역사상 최악의 주가 하락을 보인 기업이라는 오명을 남겼다. 독일의 자동차시장 분석가인 마티아스 슈미트는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업체들이 올해 험난한 시장 경쟁 환경에 내몰릴 것"이라면서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인한 차량 수요 감소, 신차 경쟁 격화, 주요국에서의 보조금 혜택 종료 등을 그 배경으로 꼽았다.
주가 하락에 시가총액도 나날이 줄고 있다. 테슬라 시총은 한때 1조달러를 훌쩍 넘어섰다. 한창 전성기때는 글로벌 완성차 빅7(도요타·혼다·폭스바겐·메르세데스벤츠·BMW·포드·제너럴 모터스)의 시총을 합친 것 보다 더 큰 몸값을 자랑하기도 했다. 하지만 본업 부진과 머스크 리스크가 더해지면서 시장의 팬덤은 빠르게 식어갔고 시총은 지난 17일 종가 기준 4152억달러로 쪼그라들었다. 시총 순위도 S&P 500 5위에서 36위로 크게 밀렸다. 시장에서는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더 이상 지배적 기업이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테슬라 강세론자로 알려진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마저 "테슬라의 신데렐라 스토리는 끝났다"고 직격했다.
지난해 주가가 토막토막 나면서 '테슬라 거품설'에는 더 힘이 실리고 있다. 유명 투자자들은 벌써 등을 돌리고 있고,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테슬라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며 줄줄이 목표주가를 하향하고 있다. 시트론리서치의 창업자인 앤드루 레프트는 "테슬라는 아직도 비싼 주식이다. 아직 (하락은) 끝나지 않았다"며 추가 하락을 예상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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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송승섭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맥주와 막걸리에 적용되는 세율을 최소화하려는 정부기조에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이재명 당대표는 정부의 맥주·탁주세 인상으로 서민이 고통받는다고 지적했는데, 정작 소속의원들의 반대로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게 된 셈이다.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출고되는 맥주와 탁주세율이 오른다. 맥주는 1ℓ당 30.5원 오른 885.7원이고, 탁주는 1.5원 인상돼 44.4원이다. 세율은 소비자물가상승률 5.1%에서 70%인 3.57%다.
종량세 방식인 맥주·탁주세금은 물가연동제가 적용돼 물가만큼 세금이 오른다. 종량세란 부피나 양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소주·와인처럼 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품목은 출고가격이 인상되면 세금이 자동으로 늘어나지만, 종량세는 양에 고정돼있기 때문에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
다만 올해부터는 주세법 개정으로 맥주·탁주에 ‘탄력조정제’가 시행돼 물가의 70~130% 안에서 세율이 결정된다. 원래라면 물가상승률 5.1%를 100% 반영해 세금을 올리지만, 고물가 상황을 반영해 물가상승률의 70%만 올렸다는 설명이다.
야당에서는 정부의 맥주·탁주세 인상으로 서민 고통이 가중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일 “윤석열 정부가 서민이 애용하는 막걸리, 맥주 세금은 올리고 초대기업 법인세와 주식상속세를 줄줄이 내리려 한다”며 “윤석열 정권은 서민들은 어떻게든 쥐어짜고 초부자들에게는 퍼주지 못해서 안달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정작 민주당 의원들은 세율을 물가의 50%로까지 조정하려는 정부안에 반대 뜻을 밝혔다. 정부는 애초 탄력세율 조정범위를 50~150%까지로 할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조정범위가 70~130%로 축소됐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물가조절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추진하려는 것 같다”며 “대통령령으로 너무 지나치게 탄력세율에 대한 결정권을 주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세의 부과·징수는 반드시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데, 정부가 자율권이 지나치게 넓어 찬성할 수 없다는 뜻이다.
탄력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맥주·탁주 가격이 내년도에 많이 오를 거라는 예측도 있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세금이 많이 올라가면 우리의 대중주라고 할 수 있는 탁주·맥주의 가격에 제조사들이 전가할 수밖에 없다”며 “서민들이 비싸게 탁주·맥주를 먹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탄력세율의 범주가 너무 크다고 보고 그것을 좀 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방기선 기재부 차관은 “결국은 가격에 영향은 미치겠지만 맥주하고 탁주가 종량세고 물가연동제가 되다 보니 매년 세율이 올라간다”며 “세율을 좀 낮추기 위해서, 덜 오르게 하기 위해서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서도 전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세법 시행령상의 맥주·탁주에 대한 세율 인상은 오히려 중산·서민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물가상승률이 5%가 넘는 상황에서 세금이 오르는데 중산·서민층을 위한 조치라는 해명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류업체들은 통상 주세가 오른 뒤 곧바로 가격을 올리는 만큼 오는 4월부터 세금인상분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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