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북한이 우리나라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사상 통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 회의에 빠진 배경을 놓고서는 내세울 성과가 없는 북한의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7~18일 이틀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선 ▲2022~2023년 과업 ▲2022~2023년 예산 ▲평양문화어보호법 채택 ▲중앙검찰소 사업 정형 ▲조직(인사) 문제 등이 논의됐다. 대체로 사상 통제를 강화하는 수순으로 평가되며, 별도의 대남·대미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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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고지도자의 메시지가 언급되지도 않았다. 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신분이 아닌 만큼 반드시 참석할 필요는 없지만, 주요 시기마다 시정연설 형식으로 대외 메시지를 내놓곤 했다. 지난해 9월 핵무력 법제화를 선포했던 것이 대표적이다.

불참의 배경을 두고 북한이 내세울 만한 경제 성과가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출을 전년 대비 1.7% 늘리고, 경제 분야 예산은 불과 1.2% 증액하는 데 그쳤다. 코로나19 여파로 긴축 재정에 들어갔던 만큼 북한 재정이 여전히 쪼들리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정은이 직접 등장한다는 건 업적을 보여주거나 중요한 메시지를 내놓을 필요성이 있다는 뜻인데, 이번에는 그런 (내세울) 게 없었다"며 "핵무력은 충분히 과시했고 이제 경제 문제에서 내세울 게 있어야 하는데, 예산 편성 등을 보면 북한의 현 상황은 계속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특히 북한의 지출 및 경제 분야 예산 증액이 1%대에 머문 것에 대해 "코로나19 유입 전까지의 경제 수준으로 돌리기엔 역부족이라는 걸 북한 스스로 보여준 셈"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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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이 불참한 이번 회의에선 새로운 정책도 제시되지 않았다. 대신 지난해부터 예고됐던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채택하고, 우리의 검찰에 해당하는 중앙검찰소 사업 정형 등을 논의, 주민들에 대한 감시·통제를 강화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그동안 법 초안에 대한 연구와 협의회 논의 등 절차를 거쳐 왔으며 이번 회의에서 전원 찬성으로 법을 채택했다. 강윤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평양문화어보호법은 우리 언어생활 영역에서 비규범적 언어 요소들을 배격하는데 대한 조선노동당의 구상과 의도를 철저히 실현하기 위한 문제들을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양문화어보호법은 쉽게 말해 '남한식 말투'를 쓰지 말라고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서울 말씨나 영어식 표현들이 퍼지면서 체제 결속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그만큼 남한의 드라마·영화 등 문화 콘텐츠가 주민들 사이에서 유통되고 있으며, 주민들이 동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남친(남자친구)', '쪽팔린다(창피하다)' 등 표현들과 남편을 '오빠'라 부르는 행위 등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나선 바 있다. 특히 2020년 12월에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 남한 영상물 유포자를 사형에 처하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평양문화어보호법 제정 내용을 보면 당의 구상과 의도를 철저히 실현한다는 등 표현이 담겼다"며 "법률 내용까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하긴 이르지만, 전반적으로 사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지 않은가 추측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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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선 김영철 전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주석단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점이 주목된다. 북한 원로 중 하나로 꼽히는 그는 '하노이 노 딜' 이후 주요 당직을 내놨지만, 여전히 김 위원장의 신임을 받으면서 국정 운영에 일정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미 협상을 주도했던 그는 지난해 6월 당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대남 부서인 당 통일전선부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어 같은 해 9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선 상임위원회 위원 직함도 뗐다. 나아가 지난 연말 열린 당 전원회의 당시에는 주석단에 오르지도 못해 정치국 위원에서 해임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영철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면서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도 국무위원 자리 만큼은 유지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조선중앙통신이 "국무위원회 위원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 최고인민회의 부의장(도 주석단에 자리했다)"이라 전한 것도 국무위원 자격으로 참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아울러 이날 최고인민회의에선 의장직에 박인철 직총 중앙위원장, 부의장으로 대남 라인의 핵심이던 맹경일 조국통일민주전선 중앙위원장을 발탁했다. 맹경일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남북관계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올림픽 기간 동안 앤드루 김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과 함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김영철 전 통전부장 간 회담을 성사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영철에 대한 지위 변동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2021년부터 최고인민회의 의장 자리가 공석 중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장단 운영을 정상화한 측면은 있지만, 부의장(맹경일)에 대해 특별하게 평가할 만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신중하게 평가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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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이기영이 50대 동거녀를 살해했다고 볼 수 있는 '비산흔'이 이씨 거주지에서 발견됐다. 비산흔은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으로 몸에 상처가 발생하면서 혈액이 주변으로 튄 흔적을 말한다. 이를 통해 충격의 격렬함, 강도 등을 추측해볼 수 있다.

경찰은 이씨가 동거녀 A씨 시신을 유기했다고 밝힌 경기도 파주 공릉천변 일대를 수일째 수색하고 있지만, 아직 시신을 찾지 못했다. 이씨가 A씨를 살해했다고 자백했으나 시신 등 직접 증거를 찾지 못하면 혐의 입증이 어려운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17일 이씨의 거주지인 파주시 아파트 내부에서 나온 혈흔이 A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가 나왔다. 또 집 안에서는 비산흔도 발견됐는데, 비산흔에서도 A씨의 DNA가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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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흔은 이씨의 살해 혐의 입증을 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위원은 18일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해 "이씨 자백은 형사소송법 310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그런데 지금 비산흔이 나왔고, 피해자 것이라는 게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씨의 자백은 증거 능력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 능력과 비산흔의 정황 증거를 통해서 판사에게 합리적 의심을 넘는 고도의 개연성을 공판정에서 입증할 수 있으면 A씨의 사체를 찾지 못해도 이씨의 살인죄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승 선임위원은 다만 A씨의 시신을 찾는 것을 포기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씨가 만약 법정에서 자백 진술을 번복한다면 비산흔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충분치 않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비산흔은 정황증거일 뿐"이라며 "수사기관은 자백, 비산흔만으로 공소가 유지되겠지, 이런 게 아니라 자백이 얼마든 번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엄중하고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거주지에서 집주인이자 동거하던 A씨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지난해 12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난 60대 택시 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로 구속됐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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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을 찾은 손님 한 명이 객실을 쓰레기장처럼 만들고 도주해 모텔 사장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잡아 죽이고 싶다'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여러 장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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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사장이라 밝힌 A 씨는 "인테리어 업자한테 6억원 사기당하고 어렵게 개업했는데, 어떤 손님 한 명이 저렇게 만들고 야반도주했다"며 객실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멘탈이 흔들린다"고 덧붙였다.

A 씨가 쓴 게시물 속 모텔 룸 사진은 그야말로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다. 모텔 침대는 하얀 시트가 까매진 상태였다. 또 침대 위에는 다 피운 담뱃갑과 음료수 등이 널브러져 있고, 한쪽에는 음료가 흘러 얼룩이 남아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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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에는 쓰레기와 귤껍질, 담배꽁초, 페트병 소주 등이 나뒹굴었다. 진흙을 밟은 신발로 방안을 돌아다닌 듯 바닥엔 흙이 가득했다. 벽에도 정체를 알 수 없는 까만 흔적이 묻어 있었다. A 씨의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제정신으로 가능한 일인가" "테러 수준이다" "너무 충격적이라 할 말을 잃었다" "어떻게 이 지경으로 만드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 "손님을 꼭 잡아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며 "절대 합의하지 말고 전액 다 변상받아라"라고 말했다. 이 누리꾼의 의견에 또 다른 누리꾼은 "징역형을 받으려고 일부러 한 짓일 수도 있다"며, "손해배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답을 달기도 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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