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은 풍산개 '곰이·송강' 관리 예산으로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광주시가 마련한 예산안에는 5000만원 상당의 고가 의료장비를 포함해 풍산개들을 실내에서 기를 사육시설 설치 예산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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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곰이·송강 사육시설 예산으로 1억5000만원을 상정할 계획이다.

광주시 산하 우치공원 관리사무소는 지난해 12월9일 곰이·송강을 경북대병원으로부터 넘겨받고 우치동물원에서 사육하고 있다. 우치동물원은 곰이·송강과 함께 두 마리 풍산개의 자식인 '별'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의 후손 2마리를 함께 관리 중이다.

광주시가 이번에 지출할 예산 목록에는 △실내 환기장치 및 폐쇄회로(CC)TV 설치 △모래·잔디 놀이터 조성 △구름다리·터널허들 △혈액분석기·미생물 배양기 △치과장비 및 엑스레이 등이 포함됐다.

도난 위험 등을 고려해 풍산개들을 실내에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고 여긴 강기정 광주시장의 의견에 따라 광주시는 실내 사육시설 예산으로만 1억원을 반영했다. 우치동물원에는 기존 풍산개 사육시설이 있지만 곰이·송강과 함께 머물 수 있는 실내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 곰이·송강 풍산개 내부 진료인력을 두고 정기 건강검진과 질병 시 치료를 진행할 방침이다. 자체 치료가 불가할 상황을 대비해 광주시수의사회와 협진 체계도 구축한다. 전담 사육직원을 배치하기 위해 오는 3월 퇴직 예정인 위생직렬을 사육 관련 직렬로 변환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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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광주시 산하기관에서 풍산개 사육 비용에 과도한 예산을 쏟아붓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따른다. 곰이·송강이 보존해야 할 대통령기록물인 점은 맞지만, 서민 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세금을 지나치게 투입한다는 것이다.

곰이·송강은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물한 풍산개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르다가 정부에 반환했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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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가 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조특법 개정안을 내놓은 지 2주일 만이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임시국회를 목표로 개정안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조특법 개정안에 대한 조세특례 예타 평가를 면제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특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재부가 조특법 개정 방침을 밝힌 후 2주일 만에 조세특례 예타 평가가 면제된 셈이다. 그만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지가 분명하다는 의미다.

조세특례 예타 평가는 정부가 새로 도입하려는 세제 혜택 방안의 경제·정책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이 맡는 평가로, 최소 수개월이 걸린다. 평가 대상은 연간 세금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제도를 신설하거나 기존 조세 특례를 수정해 추가 감면액이 연 300억원을 초과할 경우다. 당초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내년 세수가 약 3조3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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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정부는 조특법 개정안에 대한 예타 평가를 면제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세제 혜택 등 ‘지원사격’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제5항에 따르면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조세 특례를 도입하려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예타 평가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또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 제8조는 ‘경제 전반에 상당한 위축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반도체를 포함한 국내 기업 투자는 큰 폭의 역성장이 예상된다”면서 “글로벌 기술 패권 및 공급망 경쟁이 격화돼 반도체 등 경제·안보적 가치가 큰 전략품목에 대한 전폭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목표는 다음달 임시국회 통과다. 이에 기재부는 조만간 국회에 조특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 계획대로 조특법 개정안이 다음달 국회 문턱을 넘으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은 최대 25%까지 오른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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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이 통과될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도 12년 만에 한시 도입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 업종이나 목적과 무관하게 기업 투자에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2011년 이후 중단됐다. 조특법 개정안 통과시 일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기존 1~10%에서 3~12%로 2%포인트씩 오른다.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3%포인트, 중견기업 4%포인트, 중소기업 6%포인트씩 상향된다. 기업들의 투자 증가분에 대해선 1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국회가 뒷받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주요국이 반도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잇따라 고강도 지원책을 내놓고 있어서다. 최근 ‘대만판 반도체법’을 통과시킨 대만 정부가 대표적이다. 해당 법안에는 자국 기술 기업 연구개발(R&D) 비용의 세액공제율을 기존 15%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 정부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약 4조6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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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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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한국전력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운영을 위해 올해 1500억원 이상을 출연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대학 설립 명목으로 3500억원 이상을 추가 부담하기로 예정하면서 경영난에 따른 재정압박이 갈수록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한전이 추정한 올해 한전공대 설립·운영을 위한 출연금 규모는 총 1588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출연금(711억원)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2020년 지원을 시작한 이래 최고치다. 특히 한 해 출연 규모가 1000억원을 돌파한 건 올해가 처음이다.

출연금은 한전 단독으로 1016억원, 5대 발전자회사(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와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 등이 총 572억원을 각각 분담할 계획이다. 올해 발전자회사의 출연금이 전년(404억원) 대비 41.5%(약 170억원) 늘어나는 동안 한전이 부담해야 하는 출연금은 전년(307억원)의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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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출연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 배경은 지난해 3월 한전공대가 개교하면서 본격적인 인프라 확장에 나서면서다. 현재 완공된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행정·강의동이 유일하다. 도서관 및 기숙사 등 건물이 완공되는 2025년까지 인근 시설 임대료만으로 매년 수십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전 이사회가 예정대로 올해 출연금을 확정할 경우 지난 4년 동안(2020~2023년) 한전공대 설립·운영을 위해 총 3540억원을 지원하는 셈이다. 그동안 한전과 자회사의 출연금 분담 금액은 2020년 600억원, 2021년 645억원, 지난해 711억원으로 매년 증가 폭이 커지고 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지난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며 건립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와 같은 세계 10대 공과대학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로 전라남도 나주에 축구장 48개 크기(40만㎡) 부지 위에 자리 잡았다. 한전이 2019년부터 2031년까지 12년 동안 학교 설립·운영에 필요한 약 1조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면서 이른바 '한전공대'로 불리게 됐다.

한전공대 설립·운영비는 2031년까지 총 1조6110억원에 달한다. 설립비 1조470억원, 운영비 5640억원이다. 이중 한전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설립비 6210억원, 운영비는 지자체 부담금 2000억원을 제외한 약 3600억원 수준이다. 운영비는 전기요금에서 3.7%를 적립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과 공동 부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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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한전이 지난해에만 30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악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출연금 부담이 과도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업계는 당장 한전이 올해 1분기 5조1980억원, 연말까지 10조665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나친 출연금이 한전의 적자 폭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재무구조 개선 노력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끝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당장 1500억원에 달하는 출연금 확보도 부담이다. 재정 압박이 커진 한전은 지난해 발전자회사 10곳에 한전공대 출연금 분담을 요청한 바 있다. 매달 1조원 규모의 경영 자금을 회사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한전은 결국 빚을 내 한전공대 출연금을 분담하는 실정이다.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에 공감하는 전문가들 역시 한전의 과도한 출연금 분담을 우려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한전이 올해 1500억원에 달하는 출연금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재정압박이 예상된다"면서 "2009년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가 카이스트와 통합한 사례를 고려하면 한전공대 역시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합쳐 재원을 과기정통부에서 지원받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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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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