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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최저한세, 그림의 떡?'..연간 세수 272兆 증가 전망에도 망설이는 세계

수정 2023.01.19 14:54입력 2023.01.19 13:07

OECD 전망치 발표
WSJ "美, 의회 통과 지지부진…전망 어두워"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내년 도입 예정인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으로 전 세계 세수가 연간 2200억달러(약 272조원) 증가할 것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이 나왔다. 기존 전망치보다 많은 세수다. OECD의 최저한세 시행을 위한 신속 조치 당부에 따라 관련 법 개정에 나선 우리나라와 달리, 다수의 다국적 기업들을 보유한 미국·유럽연합(EU) 등은 주판알을 튕기고 있어 당초 약속대로 내년 1월 제도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OECD는 18일(현지시간) 디지털세 합의안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글로벌 조세 체계 개편 시행으로 인한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높다"고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 이익에 최소 15%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면 다른 국가가 과세권을 갖게 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준을 충족하는 다국적 기업은 세계 어느 시장에서 사업을 하든 최소 15% 이상의 법인세를 내야 한다. 앞서 OECD, 주요 20개국(G20)은 국제조세 개혁 회의체인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디지털세'로 불리는 국제 조세체계 개편안의 두가지 축(필라 1·2)에 합의했는데, 최저한세는 필라2에 해당한다. 필라1은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글로벌 기업들이 매출 발생국에 세금을 내도록 과세권을 배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OECD 전망에 따르면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인해 각국 정부는 연간 총 2200억달러나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수의 9%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당초 OECD가 예상한 1500억달러(약 186조원) 대비 700억달러(약 87조원) 많은 규모다.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1500억달러)도 크게 상회한다. 최근 다국적 기업의 수익이 증가하면서 전망치도 늘어난 것이라고 OECD는 설명했다. 매출 발생국에 대한 과세권 배분이 이뤄질 경우 연간 세수는 130억~360억달러(약 16조~45조원) 정도 추가될 것으로 관측했다.

OECD는 모든 나라가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조치를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는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광범위한 조치 도입으로 잠재적으로 세수가 상당히 증가할 전망"이라며 "이는 국제 조세 체계를 안정화하고 조세 확실성을 강화하면서 일방적인 디지털 서비스와 무역분쟁의 확산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세 도입 속도는 각기 다른 상황이다. OECD는 한국이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법제화하고 영국, 캐나다는 예산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미국의 경우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미국 기업에 불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파악했다. EU 회원국 등 여타 국가들도 반대 또는 유보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반대 여론에 따라 OECD는 디지털세 도입 일정을 올해에서 내년으로 미뤘지만 이마저도 위태롭다는 전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의 경우) 지난해 의회를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실패했다며 공화당이 1월 하원을 장악하면서 내년 전망은 더 어두워 보인다"고 전했다. 국내에선 글로벌 최저한세 법제화로 우리 기업만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을 위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재계에서는 다른 국가들보다 법제화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다른 나라들도 내년 도입을 늦추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주요국 상황을 보면서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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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캐논 카메라네요?"…이재용의 '뼈 있는' 농담
수정 2023.01.19 15:11입력 2023.01.19 13:00

'한국의 밤' 행사 참석한 이재용 회장
자사제품 애정…갤럭시 등도 직접 홍보

"내 사진을 찍는데 카메라가 다 캐논이더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8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 아메론 호텔에서 열린 '한국의 밤' 행사에 참석해 취재진에게 '뼈 있는' 농담을 건넸다.


'한국의 밤' 행사는 스위스 '다보스 포럼' 참석자들을 상대로 한국을 알리고 네트워크를 다지는 자리로, 올해는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마련됐다.

18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 아메론 호텔에서 열린 '한국의 밤' 행사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내 재계에서는 이 회장을 비롯한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취재진을 향해 "아부다비에서 (취재진을) 오랜만에 봤는데 다 캐논(카메라)을 사용한다"면서 "내가 직업병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동영상이 안돼서 다 캐논만 쓴다고 하더라"고 장난스레 말했다.


자사 제품에 대한 이 회장의 애착은 유명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8월 19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한 후 직원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출처=삼성전자 제공]

2015년 이 회장(당시 부회장)은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업무용 휴대전화로 갤럭시 사용을 허가받기 위해 직접 영업에 나서기도 했다.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투자은행(IB)은 업무 기밀 유출을 우려해 기술담당부서의 특별 인증을 받은 휴대전화만 업무용으로 사용한다. 이로 인해 당시까지 골드만삭스에선 '아이폰'과 '블랙베리'만 채택해 금융 업무를 진행했다.



이에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엔지니어들과 함께 골드만삭스 뉴욕 본사에 찾아가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장점과 보안 기능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에 나섰다. 이로 인해 삼성 휴대폰은 골드만삭스로부터 보안 인증을 받아 골드만삭스 업무 폰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그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종종 갤럭시 사랑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LG 스마트폰을 쓰던 취재진에게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건넨 일화는 유명하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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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풍력터빈·바이오 기업, 한국에 8억달러 투자
수정 2023.01.19 08:01입력 2023.01.19 08:01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우리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및 바이오 등 미래산업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8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투자신고식에서 풍력터빈 제조 세계 1위 기업인 덴마크의 '베스타스', 독일의 선진 과학기술 기업인 '머크 라이프 사이언스' 및 스위스 제약기업 '노바티스' 등과 총 8억달러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성과로 탄소중립 및 바이오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수출 확대 및 고용 창출과 함께 첨단기술의 국내 이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투자신고식에서 베스타스는 3억달러의 투자를 신고했다. 베스타스는 한국에 대규모 풍력터빈의 핵심 설비·부품 생산공장을 설립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수출할 계획이다. 또 아태지역본부를 한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베스타스는 전 세계에 160GW(기가와트) 이상의 풍력터빈을 공급하는 글로벌 풍력터빈 기업으로 투자가 한국의 아태지역 풍력발전 허브로서 도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번 투자가 잠재력이 큰 풍력발전 시장에서 글로벌 재생에너지기업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투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서 산업부 장관의 1:1 면담에서는 머크 라이프 사이언스와 노바티스의 주요 경영진과 대(對)한국 투자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머크 라이프 사이언스의 마티아스 하인젤 최고경영자(CEO)는 한국에서 투자 성과와 앞으로의 협력 방안을 공유하고 신규 바이오 원부자재 생산공장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바티스의 마리-프랑스 취댕 인터내셔널 혁신 의약품 사장 겸 최고 마케팅 경영자는 한국 정부에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투자와 혁신 의약품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범부처적 협력을 요청했다.


한편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다보스 포럼을 계기로 폴란드, 체코, 카타르 등 산업·에너지 분야 장관급 인사들과 양자 면담을 통해 원전 수출, 에너지 및 신산업 분야 등의 협력을 강화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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