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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는 의미가 있는데"…野, 술 빠진 尹 설선물에 '뒷말'

수정 2023.01.19 07:58입력 2023.01.19 06:45

尹 대통령 야당 의원에 설선물 보내
문재인 대통령 매년 명절 전통주와 대조
"청년농부 등 스토리가 있는 선물"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야당 의원들에게 설선물을 돌린 가운데 '술'이 빠지면서 야권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설날을 맞아 각계 인사 1만5000여명에게 보내면서 야당 의원들에게도 명절 선물로 떡국떡(경북 의성)과 곱창김(전남 신안)·홍새우(인천 옹진)·멸치(경남 통영)·황태채(강원 인제)·표고채 (충남 청양) 등으로 구성된 선물세트를 보냈다.


앞서 이재명 대표도 이 같은 구성의 선물을 받아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예상치 못했던 선물을 받으니 마음이 넉넉해진다. 마음 써주신 데 감사드린다"고 했다. 각 지역의 농수산물로 구성, 소비 촉진과 지역 화합을 바라는 의미에서 이같이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일각에선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 설에도 윤 대통령의 명절선물 세트에 '술'이 빠졌다는 점을 주목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전통술이 포함됐던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설에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평창에서 난 감자로 빚은 '서주', 2019년 설선물엔 경남 함양의 '솔송주', 2020년 설에는 전북 전주의 '이강주', 그해 추석엔 전북 담양의 '대잎술', 2021년 설에는 경북의 '안동소주', 추석엔 충주의 '청명주'를 넣었다. 임기를 마치기 직전인 작년 1월에는 마지막 명절선물로 문배주·매실액·오미자청·밤 등을 선물로 구성했다.

역대 대통령들이 항상 술을 선물 목록에 넣었던 것은 아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도 해마다 각 지역 전통주를 골라 주요 항목으로 포함시켰다. 2003년 복분자주, 2004년 국화주와 소곡주, 2005년 이강주와 문배술 등이었다. 재임기간 10번의 명절 중 9번이나 전통주를 넣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두 번째 맞는 명절에서 모두 술을 뺐다. 첫 명절이었던 지난 추석에도 술 대신 청을 넣었다. 매실청·오미자청·홍삼양갱·볶음 서리태·맛밤·대추칩 등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도 명절선물에 술을 없었던 것은 지금과 매한가지지만, 유독 이번 정부에선 '구성 품목'보다 '제외 품목'인 술에 대한 뒷말이 더 많이 나온다. 민주당 일각에선 술에 얽힌 구설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도수가 낮은 술이라면 낮은만큼, 높으면 높은만큼 평소 애주가로 알려진만큼 세간의 말들이 만들어질 것을 막기 위해 술은 빼놓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본인께서 좋아하시는 술이나 '소맥'(소주와 맥주를 섞은 술) 등을 넣어 기왕이면 야당과의 화합을 의미하는 선물이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서 근무한 한 민주당 인사는 "민속주를 명절 선물에 넣었던 이유는 팔도 특산물을 소개하는 것과 함께 실용적인 차원에서도 명절 차례상에 올릴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도 있었다"며 "술은 특히 전통방식으로 제조를 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영세사업자를 도울 수도 있어 지역 특산물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설 선물에도 이런 의미를 담고자 한다면, 작은 성의만 더 보여도 달라질 수 있다"며 "제조사가 몇 대에 걸친 장인이라거나 청년 농부가 수확한 곡식 등의 스토리가 있는 선물이라면 더 풍부해질 것"이라고 했다.


지난 연말 선물세트에 국산이 아닌 중국산 땅콩, 미국산 호두 등을 포함해 논란이 있었던 것도 다시 회자됐다. 윤 대통령 명의로 전달됐던 연말 선물에는 100% 중국산 호박씨와 땅콩, 100% 미국산인 호두와 아몬드, 피스타치오, 건자두 등이 들어있었다. 국산이 아닌 것도 문제였지만, 이를 준 대상이 '농민'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비판이 거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은 당시 페이스북에 "외국산 농산물을 연말 선물로 보낸 정신나간 대통령'이라는 글을 올리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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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세금폭탄을 때려라" 부유세 외친 슈퍼리치들
수정 2023.01.19 05:30입력 2023.01.19 05:30

13개국 부자 205명 공개 서한
"극단적인 부의 문제 해결해야"

전 세계 슈퍼리치들이 극심한 부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 정부를 향해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하라"고 촉구했다.


1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월트 디즈니 가문의 상속자 애비게일 디즈니와 마블 영화 속 '헐크' 역을 맡은 배우 마크 러팔로 등을 비롯한 13개국 205명의 초부유층 인사들은 이날 공개서한을 통해 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모인 정·재계 지도자들을 향해 "분열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다보스에서 열리는 엘리트들의 회의는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배우 마크 러팔로.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또 이들은 "지난 50년 동안 부는 그 어디도 아닌 위를 향했고, 이 추세는 크게 가속화했다"면서 "해결책은 쉽다. 글로벌 리더인 당신들이 우리에게 당장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협력을 구축하려면 지금 당장 더 공정한 경제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우리 아이들이 해결하도록 남겨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지금은 극단적인 부를 해결할 때다. 슈퍼리치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쓴 지난 2년간 새로 창출된 부(富)의 63%를 상위 1% 슈퍼리치가 차지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Oxfam)이 지난 16일 발표한 '슈퍼리치의 생존(Survival of the Richest)'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전 세계에서 42조 달러(약 5경2130조원)의 새로운 부가 창출됐다. 옥스팜은 이 중 63%에 해당하는 26조 달러(약 3경2271조원)가 세계 상위 1% 슈퍼리치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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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최저한세, 그림의 떡?'..연간 세수 272兆 증가 전망에도 망설이는 세계
수정 2023.01.19 14:54입력 2023.01.19 13:07

OECD 전망치 발표
WSJ "美, 의회 통과 지지부진…전망 어두워"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내년 도입 예정인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으로 전 세계 세수가 연간 2200억달러(약 272조원) 증가할 것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이 나왔다. 기존 전망치보다 많은 세수다. OECD의 최저한세 시행을 위한 신속 조치 당부에 따라 관련 법 개정에 나선 우리나라와 달리, 다수의 다국적 기업들을 보유한 미국·유럽연합(EU) 등은 주판알을 튕기고 있어 당초 약속대로 내년 1월 제도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OECD는 18일(현지시간) 디지털세 합의안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글로벌 조세 체계 개편 시행으로 인한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높다"고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 이익에 최소 15%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면 다른 국가가 과세권을 갖게 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준을 충족하는 다국적 기업은 세계 어느 시장에서 사업을 하든 최소 15% 이상의 법인세를 내야 한다. 앞서 OECD, 주요 20개국(G20)은 국제조세 개혁 회의체인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디지털세'로 불리는 국제 조세체계 개편안의 두가지 축(필라 1·2)에 합의했는데, 최저한세는 필라2에 해당한다. 필라1은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글로벌 기업들이 매출 발생국에 세금을 내도록 과세권을 배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OECD 전망에 따르면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인해 각국 정부는 연간 총 2200억달러나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수의 9%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당초 OECD가 예상한 1500억달러(약 186조원) 대비 700억달러(약 87조원) 많은 규모다.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1500억달러)도 크게 상회한다. 최근 다국적 기업의 수익이 증가하면서 전망치도 늘어난 것이라고 OECD는 설명했다. 매출 발생국에 대한 과세권 배분이 이뤄질 경우 연간 세수는 130억~360억달러(약 16조~45조원) 정도 추가될 것으로 관측했다.

OECD는 모든 나라가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조치를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는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광범위한 조치 도입으로 잠재적으로 세수가 상당히 증가할 전망"이라며 "이는 국제 조세 체계를 안정화하고 조세 확실성을 강화하면서 일방적인 디지털 서비스와 무역분쟁의 확산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세 도입 속도는 각기 다른 상황이다. OECD는 한국이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법제화하고 영국, 캐나다는 예산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미국의 경우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미국 기업에 불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파악했다. EU 회원국 등 여타 국가들도 반대 또는 유보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반대 여론에 따라 OECD는 디지털세 도입 일정을 올해에서 내년으로 미뤘지만 이마저도 위태롭다는 전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의 경우) 지난해 의회를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실패했다며 공화당이 1월 하원을 장악하면서 내년 전망은 더 어두워 보인다"고 전했다. 국내에선 글로벌 최저한세 법제화로 우리 기업만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을 위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재계에서는 다른 국가들보다 법제화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다른 나라들도 내년 도입을 늦추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주요국 상황을 보면서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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