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올해 1조 1950억원 규모의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지원액 1조 400억원보다 1550억원 늘어난 규모다.

지원 분야별로는 ▲이자 차액 보전 9600억원 ▲매출채권보험 1600억원 ▲협약보증 지원 400억원 ▲구조고도화자금 350억원 등이다.

이자 차액 보전은 최근 대출 변동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높아지는 기업들의 이자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은행금리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출채권보험은 거래처의 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금의 일부를 보상받아 흑자도산 등 연쇄 부도 방지를 위한 보험이다.

협약보증 지원은 지자체 최초로 기술보증기금과 보증비율 100% 협약을 통해 무형의 기술을 평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이 금융기관 등에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구조고도화자금은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기계구입, 공장확보를 위한 융자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 중기 육성자금 지원 금액을 지난해보다 높이고, 범위도 확대했다.

이자 차액 보전의 경우 지원한도를 매출액과 관계없이 영세기업의 경우 최대 2억원까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의 경우 50억원에서 55억원으로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또 구조고도화자금의 경우 재해피해기업에 업체당 최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지원한도를 늘리고,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장려를 위해 공장을 신·증축할 경우에도 자금을 지원해 공장확보가 좀 더 용이해지도록 할 계획이다.

솗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대상은 인천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제조 관련 서비스업, 건설업, 무역업, 관광업, 전세버스운송 기업 등이다.

한편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발표한 '코로나19가 인천경제에 미친 영향과 관련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이자상환 부담 증가로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한계기업(재무구조가 부실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 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1.9%에 비해 지난해 14.7%로 2.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솗

# 1년 전 아버지께서 구매한 로또 복권이 1등에 당첨됐습니다. 병세 악화로 돌아가시기 직전, 아버지께서는 오빠에게만 당첨금 대부분을 증여하셨어요. 저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오빠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했지만, "아버지의 근로소득이 아니기에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복권 당첨금은 정말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나요?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은 새로운 갈등이 생겨나는 날이기도 하다. 상속 재산을 놓고 벌어지는 다툼이 대표적이다.

원칙상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 범위는 사망 전까지 보유한 거의 모든 재산이 포함된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생긴 복권당첨금은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복권당첨금은 세무 법률상 불로소득에 해당한다. 즉 노동의 대가로 얻은 소득이 아닌 우연한 기회에 일시적으로 얻은 소득이라는 말. 대표적으로 상금, 사례금 등이 있다.

피상속인의 불로소득이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된다면 유류분 권리자들은 자신의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지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솗

전문가들은 로또 1등 당첨금 또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피상속인의 노력 없이 생긴 재산도 법률상 문제없이 취득한 경우라면 상속재산 범위에 포함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총 2억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 원씩이고 유류분 계산으로는 그 절반인 5000만 원씩이다.

엄 변호사는 "복권은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합법적 사업이고 이에 따른 당첨금 역시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당첨자의 고유재산이 된다"며 "따라서 당첨자가 된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만 모든 금액을 '증여' 또는 '유증'을 했다면 나머지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초재산이 된다"고 설명했다.

솗

피상속인의 재산이 법률상 문제가 없이 취득한 경우라도 상속인들은 한가지 유념해야 할 사실이 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민법상 '재산 증여나 유증에 대한 사실을 알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부터 1년 내 그의 상속인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엄 변호사는 "피상속인의 어떤 재산이든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한 후 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솗

한편 복권처럼 급작스럽게 생긴 재산이지만, 유류분을 주장할 기초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이 대표적이다.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의 노동이나 노력에 의한 소득이 아니라는 점에서 복권당첨금과 동일한 소득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사망보험금은 수령인을 특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권당첨금과 차이를 보인다. 다시 말해 복권당첨금은 복권을 구입한 사람의 재산이 되지만, 사망보험금은 수령자를 따로 설정할 경우 사망한 가입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뜻이다.

엄 변호사는 "가령 피상속인이 사망보험금 수령자를 제3자로 지정할 경우 법률상 제3자의 고유재산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상속인이더라도 사망보험금에 대해 유류분조차 주장할 수 없다"며 "반대로 복권당첨금은 원칙상 복권을 구매한 사람이 당첨금에 대한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복권당첨자가 자유롭게 재산권 행사도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아시아경제 최서윤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이 조용히 글로벌 고객사를 쓸어가고 있다. 미국 포드가 튀르키예 합작공장 파트너사를 SK온 대신 LG에너지솔루션로 바꾼다는 소식도 들린다.

한국 자동차·배터리 업계가 ‘난공불락’으로 여겼던 일본 시장에서도 성과가 나올 조짐이다. 이미 고객으로 확보한 혼다에 이어 세계 1위 도요타도 LG에너지솔루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솗

배터리 업계는 LG에너지솔루션과 일본 도요타가 배터리 공급 계약을 올해 1분기 내 체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양사는 지난해부터 이 건을 논의해 왔다.

도요타는 현재 전기차 배터리를 일본 베터리업체 파나소닉에서 100% 공급받는다. 90%는 파나소닉에서, 나머지 10%는 파나소닉과 만든 합작법인(JV)에서 받아온다. 전기차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파나소닉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 중장기적으로 리스크를 분산해야 한다. 세컨드 밴드(2차 공급자)가 필요하다.

다만 당장 공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몇년 후 물량을 미리 확보하는 차원일 것이란 분석이다. 전기차 시장에서 그만큼 배터리 공급 불안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 완성차업체 스텔란티스 카를루스 타바르스 최고경영자(CEO)도 “2025~2026년 전기차용 배터리 공급이 부족해지고 결국 아시아에 대한 의존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혁진 SK증권 연구원은 "LG에너지솔루션과 도요타가 당장 물량 계약을 한다고 해도 실제 공급은 2026년부터 이뤄질 전망"이라고 했다. 스펙부터 안에 들어가는 양극재 등 해당 완성차 업체에 최적화된 배터리를 개발하다 보면 몇 년은 걸릴 것이라는 설명이다.

솗

LG에너지솔루션은 폭스바겐 제너럴모터스(GM) 포드 스텔란티스 르노닛산 현대기아차 BMW 혼다 등을 고객사로 확보했다. 포드의 경우 최근 무산된 경쟁사 SK온의 튀르키예 배터리 합작공장 건을 비집고 들어갔다. 포드와의 합작 관계를 더 공고히 만드는 계기가 됐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SK온은 수율이 안 나와서 물량을 맞추기 힘들고 삼성SDI는 ‘이 단가에는 공급 못 한다. 돈을 더 달라’고 하니 수주를 많이 못한다”며 “LG에너지솔루션은 수율이 높아 단가가 낮더라도 수익성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하면 물량을 많이 가져간다”고 말했다.

2025년은 배터리 업체 간 주도권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이 발효된다. 미국 내 공급망을 갖춘 기업은 세제 감면 등 혜택을 많이 받는다. LG에너지솔루션은 한국 미국 중국 유럽 인도네시아 등 '5각 체제' 공급망도 갖췄다. 고객사 확보-공급망 강화 간 선순환을 이미 확보한 것이다.

글로벌 자동차 OEM사들은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이 필요한 상황인데 세계적으로 배터리를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 혜택을 받으려면 중국 업체를 배제해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풍부한 양산 경험을 지닌 LG에너지솔루션이 해외 유수 완성차업체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