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차완용 기자] 2014년 7월. 인천 중구 신흥동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손 모씨(45)가 아내와 두 자녀를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났다. 분신이라는 끔찍한 방법을 선택했다. 사회적 약자였던 손 씨의 안타까운 사연에 사람들은 분노했고, 정부는 전세제도를 손봐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로부터 8년여가 흐른 현재, 바뀐 것은 없다. 일부 권고 조항이 생겼지만, 실효성은 미미했다. 오히려 최근 몇 년간 이어진 부동산 가격 폭등을 기회로 전세 사기는 성행했다. 집이 자산 증식의 창구라는 인식이 일반화되면서 집에 대한 투자가 당연시됐고, 이를 틈 타 사기범 등은 투자가, 자산가 등으로 둔갑해 조직적인 사기행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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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빌라왕’, ‘건축왕’, ‘빌라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벌인 전세 사기 사건만 6300채가 넘어섰다. 그 외 수십 수백 건의 사건까지 더하면 지금까지 드러난 전세 사기가 약 8000채로 집계된다. 검거 인원만 844명, 이 중 83명은 구속됐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전세 사기도 허다하다.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예측조차 되질 않는다. 특히 아시아경제가 이번 전세 사기 심층취재를 진행하면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전세 사기 의심 사례도 포착됐다. 서울 대학가 근처 도시형생활주택(원룸) 32채가 전부 분양사기 또는 전세 사기 피해 정황이 포착된 사례로, 서울시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에 이를 알렸다.

◆전세 사기 먹잇감 된 빌라촌 사람들=전세 사기에 활용된 주택 유형은 대부분이 신축 빌라나 다세대 주택이다. 시세 정보가 명확하지 않고 ‘신축’, ‘풀옵션’ 등의 혜택을 내세우면서 세입자를 끌어모으기 용이했던 까닭이다.

대상 지역은 신축 빌라나 다세대 주택이 모여 있으면서 가격이 낮고 수요가 많은 곳이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인천 미추홀구 숭의·주안동, 부평구 부평동 등이 조건과 일치한다. 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파악한 상위 30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집중관리 지역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화곡동에서 발생한 전세금 미반환 사고는 737건으로 압도적 1위다. 이어 인천 부평구 부평동(189건), 인천 미추홀구 숭의·주안동(160건), 서울 양천구 신월동(157건), 전남 광양시(131건) 등에서도 100건 이상의 관련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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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전세 사기 건수가 발생한 강서구 화곡동의 경우 아파트 비율은 14.7%(1만2666세대)에 불과하다. 화곡2동의 95.4%, 화곡4동의 92.5%, 화곡본동의 94.1%, 화곡8동의 93.5%가 아파트 이외의 주택에 거주한다.

인천 부평구 부평동과 미추홀구 숭의·주안동은 전형적인 구시가지로 신축 건물의 경우 주변과 시세 비교가 어렵다는 점을 사기범들이 파고들었다. 이로 인해 전세 사기에 이용된 주택 대부분이 새로 지어진 빌라 또는 1개 단지의 아파트다. 말이 아파트지 사실상 도시형생활주택이다.

전세 사기 범죄는 전셋값이 단기간에 급등한 부동산 시장 상황을 파고들었다. 특히 아파트 전세를 구하기엔 돈이 부족한 이들이 피해자가 됐다.

전세 사기 피해를 본 김지연 씨(33)는 “천안에서 직장을 다니다 서울로 발령을 받으면서 화곡동에 전세를 구하게 됐다”며 “천안에서 살던 아파트 전세는 1억2000만원이었는데, 이 돈으로는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할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곳저곳 알아봤지만 결국 화곡동 빌라 전세를 구하게 됐고 사기 피해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전세 사기는 주로 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기 수법이 활용됐다. 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거나 매매가가 형성되지 않은 신축 빌라를 집중 매수해 법인·바지사장·공인중개사·브로커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전세 사기 피해자 10명 중 7명이 20·30=전세 사기 피해자 중 20·30세대가 절반이 넘는다. 서울의 비싼 집값과 1인 가구 증가 추세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청년층의 상환 부담이 급증한 점도 이유로 꼽힌다. 2021년 말 기준 전세대출 잔액 중 변동금리 비중은 93.5%에 달해 금리 인상에 따른 직격탄을 그대로 맞았을 공산이 크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687건의 전세 사기 의심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연령대 중 30대(50.9%)와 20대(17.9%)가 68.8%를 차지했고 40대는 11.3%, 50대는 6.6%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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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현황’에서도 전세 사기가 ‘2030 빌라 세입자’들에게 집중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 통계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경우가 3건 이상, 미회수 금이 2억원 이상인 임대인 미반환 사례를 분류한 것으로 지난해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 4명 중 3명이 20·30세대였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전세자금보증 가입자 중 은행에 전세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주금공이 대위변제한 금액은 2675억원(5564건)이다. 특히 이중 절반 이상인 56.84%(1520억원)는 20·30세대가 빌렸다. 20·30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까지만 해도 40% 초반대를 유지했었으나 2021년 급증했다.

문제는 올해도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과 집값 하락이 겹치면서 초래된 깡통전세로 인해 전세자금 피해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 70만 9026가구 중 54%가 집주인의 부채비율이 80%가 넘는 ‘깡통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이란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 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집값으로 나눈 수치로, 이 비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깡통주택으로 불린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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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아우디 코리아는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아우디 Q2 35 TDI 신형모델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부분변경 모델로 앞뒤 길이를 늘이고 헤드라이트 등 일부 디자인을 손봤다. 기본형과 고가형 2가지 트림으로 19일부터 판매키로 했다. 신형 아우디 Q2는 전륜구동 모델로 2.0ℓ 디젤 직분사 터보차저 엔진과 S트로닉 7단 자동변속기가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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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의 최고출력은 150마력, 최대 토크는 36.7㎏·m이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8.4초 걸린다. 최고속도는 시속 216㎞다. 연비는 복합 연비 기준 ℓ당 16.7㎞ (도심 15.5㎞, 고속도로 18.5㎞)이다.

전장은 4215㎜로 이전 모델보다 17㎜ 더 길어졌다. 고가 트림은 S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적용됐다. 그릴과 범퍼, 스커트 등 안팎으로 일부 디자인이 다르다. LED 헤드라이트가 기본적으로 적용됐다. 트렁크 용량은 405ℓ며 뒷좌석을 접으면 1050ℓ까지 늘어난다. 12.3인치 아우디 버추얼 콕핏이 최신 사양으로 장착됐다.

개별 소비세 인하 적용 기준 기본형은 4020만2000원, 고가형 프리미엄 모델은 4363만8000원이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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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일본 언론들이 자위대의 고질적인 인력부족 문제가 극심해지고 있다며 일본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아 비판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방위력 증강을 공언하고, 증세 등 재원 논의는 이뤄져도 정작 자위대 병력충원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16일 주간문춘은 자위대 정원이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모집 정원을 달성한 적 없다고 보도했다. 주간문춘은 "이대로 인력 부족이 해결되지 않으면 60대 자위관이 최전방에 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방위성의 '2022년 방위백서'에 따르면 2021년도 정원 24만7154명 중 재직 인원은 23만754명으로 정원의 93.4%만 충족됐다. 최전방에 서는 계급의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해 인원 충족률이 79.8%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별로는 함정이나 잠수함 승무원, 사이버 분야 인력이 특히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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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들은 자위대 인력 부족으로 생기는 행정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자위대가 방위 업무도 수행하지만 지진 등 재해 파견, 코로나19 의료 지원, 감염병 가축 살처분 등 공공업무를 함께 맡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재해나 재난 발생 시 투입되는 예비자위관의 경우 현재 4만8000명 정원 중 70%로 운영되고 있으며, 비상근 예비군에 해당하는 즉응예비자위관은 8000명 정원의 52% 수준의 인원밖에 채우지 못했다.

인력 부족이 일어나는 이유 중 하나로 다른 업종들보다 빠른 정년이 손꼽힌다. 체력 등 임무 수행 능력을 고려해 계급에 따라 차등은 있지만, 자위관은 통상 54세에 정년을 맞는다. 일반적으로 60세 이상이 정년인 다른 분야들에 비해 정년 연한이 빠르다.

또한 이보다 젊은 자위관들도 대거 새 직업을 찾고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에 불만을 가진 자위관들이 퇴직 이후 운수, 건축 IT기업 등 다른 곳으로 전직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 문제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일본의 한 경제매체는 2040년에는 연간 출생자수가 60만명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며 “매년 자위대에서 1만4000~1만5000명의 인원을 모집하는데, 60만명 중 1만5000명, 즉 60명 중 1.5명이 자위대에 간다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력 부족이 가속화되면서 현행 자위대 체제는 조만간 붕괴할 것"이라며 "조직 근간을 재검토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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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방위성은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채용 연령 확대, 여성 자위관 등용, 고용 연장 등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저출산으로 자위관을 희망하는 지망생 자체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간문춘은 "방위성의 정책도 결국 언 발에 오줌 누기다. 민간기업도 인력난이 확대되고 있어 인력 쟁탈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전쟁이 현실적으로 다가온 시대에서 채용 상한 연령을 높인다고 지원자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저출산이 이대로 진행되면 60대 자위관이 80~90대 노인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처우와 시설 노후 등의 문제도 그간 꾸준히 지적된 바 있다. 자위대 시설 2만3000여곳 중 30%는 이미 가동연한을 넘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가가와현의 육상자위군 주둔지는 지은 지 55년, 가고시마현의 해상자위대 가노야 항공기지 청사는 86년이 넘어 지진 등 재해에 취약한 상황이다. 요미우리신문은 "방위성이 전투기 등 장비 조달을 우선시하면서 시설 정비는 뒷전으로 미뤘을 영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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