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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네팔에서 15일(현지시간) 한국인 2명 등 72명이 탄 항공기가 추락해 탑승자 68명 이상이 사망했다.

현지 언론과 외신을 종합하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네팔 카트만두에서 출발한 네팔 예티항공 소속 ATR72기가 도착지 카스키 지역 휴양도시 포카라의 공항 인근 강 부근에 추락했다.

네팔 민간항공국은 이번 사고로 68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고 항공기에는 승객 68명과 승무원 4명 등 총 72명이 타고 있었다. 항공기에는 한국인 2명을 포함해 인도인 5명, 러시아인 4명 등 외국인 약 15명이 탑승자 명단에 올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자 중에 한국인이 포함됐는지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 외교부는 "주네팔대사관이 항공사 및 유관기관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국인 2명이 탑승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사고 현장에는 우리 교민인 영사 협력원이 급파됐으며 영사 또는 공관원 등도 조만간 도착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탑승자 가족들과도 긴밀하게 소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외교부에 "추락 항공기에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 국민의 가족에 대해 신속하게 연락체계를 구축하라"며 "가족에게 현지 상황 등을 충실하게 설명하고 필요한 영사 조력 등을 최대한 지원하라"고 당부했다.

네팔 당국은 구조헬기를 추락 현장으로 투입했으며 수백 명의 구조대원이 산비탈 추락 지점을 수색하고 있다. 푸슈파 카말 다할 네팔 총리는 긴급 각료회의를 소집했다. 크리슈나 반다리 네팔군 대변인은 "비행기가 산산이 조각났다"며 "사망자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카라는 카트만두에서 북서쪽으로 140㎞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휴양 도시다. 이착륙이 까다로운 곳으로 악명이 높다. 포카라의 위치는 안나푸르나 등 8000m급 히말라야 고봉에서 불과 수십㎞밖에 떨어지지 않은 고지대다. 이착륙 때 여러 높은 산 사이를 곡예하듯 비행해야 한다.

지난해 5월에도 네팔 타라에어 소속 소형 여객기가 포카라를 이륙, 20분 거리 무스탕 지역 좀솜으로 향하다 추락했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등 22명의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 2018년 방글라데시 항공사 유에스방글라 에어라인 소속 여객기는 카트만두 공항 인근에 추락, 탑승객 71명 중 51명이 사망한 바 있다. 1992년에도 파키스탄항공 여객기가 카트만두 인근에서 추락, 167명이 사망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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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정부 부채 한도 상향이 미국 의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나랏빚이 한도 턱밑까지 차올라 미 행정부가 더 이상 빚을 낼 수 없는 상황이 가까워졌지만, 공화당 강경파는 부채 한도 상향에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미국 정부는 지난달 하루 약 5조원의 빚을 새로 만들어 낸 것으로 나타나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놓고 공화당과 백악관·민주당의 정치적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예상된다. 양측의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과 고조되며 금융시장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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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부채 한도 상향 문제는 최근 공화당 의원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선출 이후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에 정부 부채 한도 상향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타협에 반대하며 매카시 의장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 부채는 현재 31조달러를 넘어섰다. 정부 부채 한도(31조4000억달러) 가까이 차올랐고 이를 넘어설 경우 국채 발행이 막히게 된다. 미 정부가 지난 1939년 국가 부채 한도 제도를 도입한 후 부도를 낸 적은 한 차례도 없다. 지금까지 90차례 이상 한도를 상향해 디폴트 위기를 넘겨 왔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정치적 쇼'로 끝날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지만, 여느 때와는 다르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미국 방송 채널 CNN은 디폴트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하며 향후 시장이 대혼란에 휩싸이는 '금융 아마겟돈(대종말)'이 도래할 가능성도 점쳐진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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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현지 언론이 디폴트 위기까지 거론하는 것은 매카시 의장의 당내 입지가 탄탄하지 않기 때문이다. 매카시 의장이 미국 권력 승계 서열 3위인 하원의장에 선출되긴 했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공화당 강경파의 반대로 남북전쟁(44회) 이후 가장 많은 15차례의 재투표 끝에 하원의장 자리에 오른 것이다. 통상 미 하원의장 선출 투표가 요식 행위로 간주되는 것에 비춰 보면 당내 입지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부채 한도 상향에 반대하는 당내 강경파 의원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칩 로이 공화당 의원은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정부 지출 삭감과 연계해야 한다며 매카시 의장이 민주당과 타협할 경우 즉시 해임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지출을 줄일 수 있다면 디폴트 위기가 와도 공화당 강경파는 꿈쩍하지 않을 것이란 시각까지 있다.

자렛 세이버그 코웬 워싱턴 리서치 그룹 애널리스트는 "문제는 미국 공화당 내 강경 우파 하원의원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가 채무 불이행을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과거엔 양당 모두 디폴트를 원하지 않았지만 이번엔 다르다"고 분석했다. 그는 "시장이 부채 한도를 둘러싼 디폴트 경고에 무감각해진 게 (차라리) 감사할 정도"라고 전했다.

설상가상 미국의 재정적자도 급증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12월 850억달러(약 105조7000억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1년 전 같은 기간(213억달러) 보다 적자 규모가 무려 4배 증가했다. 금리인상에 따른 국채 이자 비용 증가 등이 원인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의 총부채는 지난 10일 기준 31조3000억달러를 돌파했다. 정부 부채 한도(31조4000억달러)까지 약 1000억달러가 남았다. 이에 대해 미국의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부채 중독이라고 비판했다.

공화당은 부채 한도 상향의 전제로 재정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어 백악관 입장에서는 더욱 난처한 상황이 됐다. 특히 바이든 정부가 임기 초 시행한 확장재정 기조에 대해 공화당 안팎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적잖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 등을 위해 1조9000억달러의 경기 부양책을 내놨는데, 이 같은 대규모 재정 투입이 인플레이션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이다.

시장에선 미국 정부의 디폴트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자칫 양당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대치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미국 증시가 급락하고,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된 2011년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오는 8월까지 국가 부채 한도를 올리지 않는다면 국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미국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는 "늦어도 10월 이전이 데드라인이 될 것"이라며 "정부 부채 한도 문제는 지난 10년간보다 올해 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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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조만간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 운영사의 토지 인도 강제집행에 나선다.

14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오는 17일 스카이72 골프장 부지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반환하라는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에 나서기로 하고 이를 공사에 통보했다. 당초 법원은 지난해 12월 29일까지 골프장 부지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반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고 비용은 스카이72 측에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 골프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한 데 따른 조치다.

그러나 스카이72 측은 골프장 운영사 선정과 관련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토지 인도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골프 코스 예약도 계속 받고 있다. 스카이72 내 시설 임차인들은 강제집행을 앞두고 충돌 등 사고를 막기 위해 골프장 주변에 철조망도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17일 강제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통보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골프장은 지난 2년 동안 법정 싸움을 벌였다. 스카이72 골프장은 2002년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 중구 소재 부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운영해 왔다. 실시협약 당시 양측은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다.

문제는 5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불거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은 2020년 12월 31일로 계약기간이 끝났다며 스카이72 골프장에 퇴거를 요구하면서 잔디와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 시설 전부를 넘기라고 통보했다. 골프장의 새 운영사로는 KMH신라레저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스카이72 골프장은 계약 만료가 ‘5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한 것이니 계약기간이 남았다고 맞섰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1월 운영사를 상대로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스카이72 골프장 측은 자신들이 골프장 부지를 임차하는 동안 시설에 투자한 비용을 돌려받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양측의 당초 협약에 따라 스카이72 골프장의 토지 사용기간이 종료됐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는 취지다. 스카이72 골프장 측의 유익비 청구는 "인정하는 경우 원래 투자 비용보다 훨씬 큰 비용을 회수하게 해주는 것"이라며 기각했다. 대법원은 2심까지의 판단을 모두 수긍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승소를 확정했다.

노우래 기자 golfm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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