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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노렸다"…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7명은 2030

수정 2023.01.12 13:43입력 2023.01.12 07:41

구로·관악 사기 피해자 47명 모두 2030
부동산 거래 경험↓, 빌라·다세대 수요 높아
전세사기 타깃되기 쉬워…"제도보완 필요"


[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사회초년생인 김모씨(26)는 며칠 전 전세 계약을 마친 이후로 자주 밤잠을 설친다. 임차인이 이른바 ‘빌라왕’들에게 사기를 당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뉴스가 연일 쏟아지기 때문이다. 김씨는 "나름대로 임대인의 납세 사실을 확인하는 등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2년 뒤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전세 사기 사건의 타깃이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2030세대에 집중되면서 김씨 같은 고민을 하는 20~30대 임차인들이 늘고 있다. 피해 방지를 위해 개인이 꼼꼼히 확인하는 것 이외에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서울 관악구 일대 전세 사기 피해자들도 대부분 2030세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임대업자 A씨는 2017년 1월~2021년 7월 다른 사람 명의로 구로·관악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여 임대하고, 임차인들에게 전세 보증금 총 38억원가량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47명인데 이들의 계약 당시 연령대는 모두 20~30대였다.


2030세대가 타깃이 된 전세 사기 사건은 이뿐만이 아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 2년간 283채의 빌라를 매입해 18명으로부터 총 31억원 정도의 임대보증금을 가로챈 ‘화곡동 갭투자 깡통전세 사기 사건’ 역시 피해자 대부분이 2030세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로 알려졌다. 이들에게 사기를 친 강모씨는 공인중개사 등과 공모해 자기자본 없이 실제 매매가보다 임대차보증금을 높게 받아 건축주 등에게 빌라 매수대금으로 지급하고 그 차액만큼을 ‘리베이트’로 돌려받는 방식을 이용했다.

2030세대는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데다 경제력이 낮아 아파트보단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을 주거지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전세 사기의 집중 피해 대상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날 국토부가 개최한 '전세보증금 피해 세입자 대상 2차 설명회'에서 공개된 전세 사기 피해 연령대를 보면 20대와 30대 비중이 각각 17.9%, 50.9%로 나타났다. 피해자 10명 중 7명가량이 2030세대인 것이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청년들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아파트 거주를 선호하지만, 자본이 부족하다 보니 결국 자금에 맞춰 신축 빌라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며 "신축 빌라의 시세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청년들은 전세 대출이 되고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이 가입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중개업소의 책임 강화와 동시에 세입자들도 임차 건물의 정보를 따지는 등 계약서 이외의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백성준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등기나 우선순위 등 부동산 계약 과정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다"며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서 계약 과정에서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다가구 같은 경우 세대별로 등기가 돼 있지 않아 임차인이 누가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번에 전입세대 열람원을 확인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된다"며 "이를 반드시 확인해서 선순위 보증금이나 다가구 전체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다세대·빌라·원룸은 등기부등본과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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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의 택배노조 교섭거부는 부당노동행위"…하도급 관리 파장 예고
수정 2023.01.12 21:53입력 2023.01.12 14:33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12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CJ대한통운은 2020년 3월 특수고용직(특고)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의 단체교섭을 요구를 거부했다.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택배사 하청업체인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해 왔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택배노조가 제기한 구제 신청 초심에서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에서 "원·하청 등 간접고용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에는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며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다.

CJ대한통운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리점에 고용된 택배기사들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았던 만큼 사용자가 아니란 취지에서다.


이날 판결 직후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1심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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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소비자물가 완화 기대에 상승…나스닥 1.76%↑
수정 2023.01.12 06:50입력 2023.01.12 06:26

[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미국 뉴욕증시의 주요지수는 11일(현지시간)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하루 앞두고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가 반영되면서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작년 9월 이후 처음으로 4거래일 연속 랠리를 나타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268.91포인트(0.8%) 오른 3만3973.01에 거래를 마쳤다. 대형주 중심의 S&P500지수는 50.36포인트(1.28%) 높은 3969.61에, 나스닥지수는 189.04포인트(1.76%) 상승한 1만931.67에 장을 마감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S&P500 지수 내 11개 업종이 모두 오름세를 나타냈다. 특히 부동산과 임의소비재 관련주가 랠리폭이 컸다. 대표적 밈주식들도 줄줄이 올랐다. 베드배스앤드비욘드는 전장 대비 68% 이상 치솟았다. 게임스톱은 7.15%, AMC엔터테인먼트는 21.18% 뛰었다. 대표 기술주들도 상승했다. 테슬라는 3.68%, 아마존은 5.81%, 구글 알파벳은 3.51% 올라 거래를 마쳤다. 유나이티드항공(+1.96%)을 비롯한 항공주들은 이날 오전 미 전역에서 전산 오작동에 따른 항공 운항 차질로 개장 전 하락세를 나타내다가 이후 운항 재개 소식과 함께 상승 전환했다.


시장은 다음날 공개되는 12월 CPI를 대기하며 최근 급락한 주식들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를 보였다. 포트 피트 캐피탈 그룹의 다니엘 아이 최고투자책임자는 "오늘은 CPI에 앞서 자리 잡는 것이 전부"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현재 월가 투자자들은 12월 CPI가 전년 대비 6.5~6.6%가량 상승해 전월의 7.1%보다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작년 6월 9%대를 넘어섰던 CPI가 6%대까지 둔화할 경우 연방준비제도(Fed) 역시 그간의 긴축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날엔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 등의 연설도 예정돼 있다.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가 이어지면서 Fed가 오는 1월 31일~2월 1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재차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잇따른다.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는 이날 한 인터뷰에서 "0.25%포인트 또는 0.5%포인트 인상이 합리적"이라면서 "(나는)0.25%포인트 인상으로 기울고 있으나 데이터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그는 "천천히 인상하면서 우리는 (금리) 결정 전 데이터를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된다"면서 "더 작은폭으로의 변화는 더 많은 유연성을 준다"고 언급했다.


앞서 레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와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역시 CPI 등 경제 데이터에 달렸다면서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연방기금 금리선물 시장은 2월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77%이상 반영하고 있다. 일주일 전 69%대에서 높아진 수준이다.


투자자들이 CPI를 비롯한 경제지표들을 대기하며 이날 국채금리는 하락했다. 뉴욕채권시장에서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3.53%선까지 밀렸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4.21%선까지 떨어졌다.


이번 주에는 JP모건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웰스파고 등 대형은행들을 시작으로 실적 발표 시즌도 본격화된다. 팩트셋에 따르면 작년 4분기 S&P500지수 상장 기업들의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1%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경우 2020년 3분기 이후 첫 마이너스 성장이 된다.


유가는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날보다 2.29달러(3.05%) 오른 배럴당 77.4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유럽연합(EU)을 비롯한 동맹국들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에너지 산업에 대한 추가 제재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러시아산 원유, 가스에 이어 정제 유류제품에도 가격 상한을 둘 수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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