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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고금리 시대 집값이 급락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빙하기를 맞았다. 팔려는 사람은 수두룩한데 사려는 사람이 적어 거래가 뚝 끊겼지만 그럼에도 새해 벽두부터 계약서를 쓰는 이들이 있다. 올해 첫 아파트 매매계약을 분석해보니 집값이 2020년 수준으로 회귀하는 한편 직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기조가 뚜렷이 드러났다.

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일과 2일 이틀간 전국에서는 아파트 매매 계약 총 64건이 체결됐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이 30일이라 아직 등록되지 않은 거래가 있을 수 있다.

◆집값 2020년 수준으로 떨어졌다=매매가 2억원 이상 주요 계약을 분석한 결과 가격 하락세가 뚜렷이 나타났다. 집값이 고공행진하던 2021년 최고가를 경신한 단지들은 2020년 가격으로 회귀해 거래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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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은 가격에 손바뀜된 아파트는 경기도 용인 기흥구 사항동 지석마을그대가크레던스(554가구) 84㎡로 5억원에 팔렸다. 이 아파트 같은 면적은 2021년 7월 최고가인 6억1900만원에 매매된 바 있다. 당시는 수도권 집값 상승률이 2008년 6월 이후 13년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던 때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가파른 금리 인상 여파로 집값이 하락하면서 현재 2020년 12월 가격으로 떨어졌다.

거래 금액이 두 번째로 높은 아파트는 경기도 고양 덕양구 화정동 별빛마을 건영 10단지(1080가구) 84㎡다. 4억7500만원에 팔렸다. 이 아파트 역시 2021년 7월 8억10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점을 찍었다. 그러나 집값이 급격하게 떨어지며 2020년 6월 수준으로 돌아간 상태다. 화정동 A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살 사람이 없어 거래절벽이 심각하다보니 호가를 상당히 낮춘 급급매만 그나마 팔리고 있다"고 말했다.

◆직거래 비중 45%…"하락기 틈타 증여성 매매 많아"=새해 첫 아파트 매매 거래에서는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전체 64건 중 45%인 29건이 직거래였다. 직거래는 중개거래와 달리 중개인을 끼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통상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많다. 증여성 거래이기 때문에 통상 시세보다 저렴한 경향이 있다.

실제로 세 번째로 높은 가격에 팔린 수원 영통구 망포동 영통아이파크캐슬2단지(1162가구) 59㎡도 직거래로 계약서를 썼다. 거래 금액은 3억9200만원인데 현재 최저 호가 5억7000만원과 1억7800만원 차이가 난다. 실거래가가 호가에 비해 크게 낮은 만큼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추정된다.

현행법상 시가와 거래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보다 낮으면 정상매매로 인정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요즘처럼 가격 하락폭이 큰 시점에서는 절세를 목적으로 이 같은 증여성 매매가 이뤄지기도 한다.

국토부는 최근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지자 특수관계인 간 이상 고·저가 직거래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저가 직거래를 불법 거래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 거래 침체 속에서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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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국내 최고 권위 뇌과학·뇌건강 전문가인 김재진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일상은 누구보다도 바쁘다. 우울·불안장애 등 정신질환 명의로 잘 알려진 김 교수는 진료가 있는 날에는 수많은 환자의 진료를 보고, 진료가 없는 날에는 연구와 학술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2021년 10월 출범한 대한디지털치료학회의 초대 회장을 맡아 새로운 치료 시장으로 주목받는 디지털치료제(DTx) 연구를 선도하며 의료계와 학계, 업계의 가교 역할도 맡고 있다.

바쁜 일정에 따로 건강관리를 위한 시간을 내기 어려운 김 교수의 건강관리 비법은 다름 아닌 ‘운동의 생활화’이다. 평상시 걷기 시간을 늘리는 게 핵심이다. 김 교수는 "계단은 아무리 높아도 걸어서 올라가고, 업무상 다녀야 할 때는 승용차 운전보다는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한다"며 "가급적 식사는 저탄식으로 소식하고 대신 주말에는 골프나 등산으로 좀 더 확실하게 운동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아시아경제의 2023 범국민 뇌건강 프로젝트 ‘하루만보하루천자’운동을 환영하며 "이번 캠페인이 우리 국민의 신체 건강을 비롯해 정신건강도 향상시키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술의 혁신은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과거와 비교도 할 수 없게 높였다. 단적으로 교통수단의 발달은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생각하기 어려웠던 ‘지구촌 시대’를 열었다. 지난해 1분기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는 2500만대를 돌파하며 국민 2명당 1명이 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전은 언제 어디서든 누구와도 연락하고, 흥미를 돋우는 영상을 쉽게 보고, 집에 앉아 편리하게 장을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내 스마트폰 회선 수는 5424만9506개로, 사실상 전 국민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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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편리함의 이면에는 신체적·정신적 건강 악화가 숨어 있다. 실제 건강 관련 지표는 해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통계에 따르면 비만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7년 1만4966명에서 2021년 3만170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는 순수하게 병원을 찾은 환자만 의미하는 만큼 당연히 실제 비만 환자는 더 많을 것이다. 정신질환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우울증 환자는 2017년 68만169명에서 2021년 91만785명으로 33.9% 늘었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은 우리 국민의 몸도 마음도 더더욱 황폐하게 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상황을 "‘누워서 떡 먹기’의 삶을 살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는 "기술적 혁신이 대단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도구가 모두 힘을 덜 들이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면서도 "누워서 떡 먹기가 쉽기는 한데, 사레들려 고통을 당하기도 쉽다"고 비유했다. 편리해진 시대가 오히려 인간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다는 의미다. 김 교수는 "쉬워짐의 이면에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위해함이 있다는 게 문제"라며 "운동이 부족해지고, 정겨운 인간관계가 부족해지고, 과식을 유발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걷기와 쓰기는 ‘누워서 떡 먹기’ 삶을 교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습관이 될 수 있다. 걷기는 별다른 장비도, 비용도 들지 않는다. 오롯이 의지와 시간만 있다면 누구나 손쉽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

김 교수의 건강관리 비법도 걷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등산을 즐기며 일상생활 속 걷기도 실천하고 있다는 김 교수는 주로 걷는 코스에 대해 묻자 "최상의 걷기 코스 바로 옆에 살고 있다. 탄천 바로 옆에 집이 있다"며 "요즘은 전국 어느 도시든 강이나 천에 걷기 코스를 잘 정비해놨다"고 답했다. 우리가 평소 인식하기 쉽지 않지만, 좋은 걷기 코스를 집 가까운 데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의미다. 건물 계단도 될 수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한두 정거장 정도 먼저 내려 걷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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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자신의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강도 있는 걷기가 필요하다며 올바른 걷기 노하우도 소개했다. 그는 "높낮이가 있는 산을 등산하는 것도 좋지만,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강변이나 천변의 평지를 걷는 게 좋겠다"며 "너무 천천히 걸으면 운동 효과가 떨어지니 다리가 약간 뻐근한 정도의 속보가 좋다"고 설명했다.

평생 국민의 뇌건강을 위해 살아온 김 교수가 이번 하루만보하루천자 캠페인에 기대감을 갖는 이유도 분명하다. 김 교수는 "30년간 뇌 연구를 해오며 언론사에서 뇌에 관한 보도를 하는 것은 봤지만, 이렇게 체계적인 대국민 캠페인을 하는 경우는 처음"이라며 "부디 캠페인이 큰 영향을 줘 우리 국민들의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건강도 향상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하루만보하루천자 캠페인을 시작으로 그간 소홀했던 손글씨 써보기를 해보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김 교수는 "사실 모든 일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다 보니 손글씨를 쓸 일이 없었다"며 "일부러라도 손글씨 써보기를 시작해야겠다"고 웃음 지었다. 하루만보하루천자를 실행하며 새겨야 할 문구를 부탁하자 그는 저서 ‘역발상의 지혜’에 담긴 문장을 소개했다. "누워서 떡 먹기는 쉽지 않다. 쉬운 길은 편리함을 앞세우지만, 종착역은 각종 질환이다. 부지런히 움직이고 걸으라, 많은 문제가 쉬워질 것이니."

<김재진 교수 프로필>

▶서울대학교 의학 학사 및 동대학원 석·박사 ▶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 전공의 ▶서울대병원 핵의학과 연구교수 ▶연세대 의대 세브란스정신건강병원 부교수 ▶연세대 의대 의학행동과학연구소 연구소장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과장 ▶강남세브란스병원 진료부원장 ▶연세대 의대 정신과학교실 주임교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 ▶국제뇌기능매핑학회 정회원 ▶대한조현병학회 이사장 ▶대한뇌기능매핑학회 이사장 ▶대한디지털치료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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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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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정부가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규제 개혁에 나선다. 반도체와 부동산 등 기존 산업군에 대한 규제 철폐에 이어 미래 기술시장을 대대적으로 점검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데 비해 규제는 산업,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 지체현상'을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국가 경제정책방향을 수립·조율하는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난달 윤 대통령 주재로 첫 회의를 마친 뒤 신기술 분야에 대한 규제 개혁을 다룬 '혁신 친화적 규제' 설계 수립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이 자문회의 등 규제개혁 담당에 '규제 지제현상' 점검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모든 정부에서도 규제혁신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며 외형적 체계는 갖췄지만 기술 개발 속도와 (규제가) 전혀 다른 상황 탓에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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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자문회의는 AI,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신기술 분야 내 규제부터 점검하기로 했다. 모두 윤 대통령이 신산업, 신기술 분야로 지목했던 대상으로 관련법과 플랫폼 운영 관련 규정, 자산 활용 자율화 등 법적, 제도적 정비에 나서겠다는 얘기다. 기존 산업군에 엮여 있는 규제를 걷어내는 개념과 달리 '친화적 규제'를 설계한다는 의미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자문위 관계자는 "기존 법과 규제에 해당하지 않은 사안들이 더 많은 상황으로 혁신과 개발을 막지 않는 규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설명했다.

신·구 산업간 규제 갈등 사례도 찾아보기로 했다. 예컨대 '타다 사태'와 같이 플랫폼과 이익단체 사이의 문제로 해결점을 찾지 못한 경우, '토스'와 같이 비교적 기존 업계와 갈등을 수월하게 풀어낸 경우 등이 모두 대상이다. 이를 통해 갈등조정 모델을 만들어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맥락으로 대통령실과 자문회의는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식'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쓰레기 재활용 범위와 화장품 원료에 대한 규제를 전환해 새로운 산업 분야를 창출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부분 역시 윤 대통령이 "접근 방식 전환으로 규제를 합리화하고 재설계하겠다"고 언급한 사안이다.

자문회의는 조만간 '다부처규제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방안도 건의할 예정이다. 신기술 분야의 경우 특정 산업분야에만 접목된 것이 아니라 폭넓은 분야가 연계돼 개발되고 있는 만큼 규제를 살피는 단계부터 부처간 조율에 나서 개선, 철폐 등을 빠르게 선택하기 위해서다.

또 신기술 분야 규제 설계를 시작으로 올 한해 '미등록 규제', '보이지 않는 규제' 발굴을 중장기 목표로 세워 구체적 심사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관련 규제 등은 모두 윤 대통령이 직접 '그림자 규제'로 지적하며 "우선 법령과 관계없는 행정지도 같은 것을 통한 그림자 규제를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우리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의지를 강조한 상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단순히 규제를 걷어내겠다는 의미보다는 기술과 산업 시장에 맞춰 지원에 나서겠다는 게 정부의 방향"이라고 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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