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현지 기자] #서울 영등포구에서 전자장비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강모(40)씨는 한 달 전 고금리 사채에 손을 벌렸다. 20만원을 빌리면 15만원 이자를 붙여 일주일 안에 갚는 식으로, 지금껏 이용한 곳만 다섯 군데다. 은행 대출, 소상공인 희망대출,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서 줄줄이 대출 ‘부결’ 통보를 받으면서 사채시장으로 내몰린 것이다. 강씨는 신용등급이 300점대로 1·2금융권 대출이 불가한 저신용자다. 대출 가능 금액이 소액인 탓에 강씨는 생계를 위해 얼마 전부터는 생산직 아르바이트도 겸하고 있다.

시중은행은 물론 대표적 급전 창구인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마저 대출문을 걸어 잠그면서 취약계층의 자금줄이 메말라가고 있다. 올해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뛰었고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자 금융권이 어느 때보다도 대출에 소극적인 영향이 크다.

대다수 저축은행은 대출 중단에 나섰다. 업계 자산규모 1위인 SBI저축은행을 포함한 22개 저축은행은 토스 등 대출 비교 서비스를 통한 대출 접수를 중단하고 자체 채널로만 대출을 진행 중이다. 이용자가 많은 외부 플랫폼에서 신청받지 않을 경우 대출 건수가 크게 줄어 사실상 중단한 것과 다름없다. 그나마 남은 상품에도 자격 요건을 강화해 대출 문턱은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

대부업체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부업계 1위인 러시앤캐쉬(아프로파이낸셜대부)가 26일 신규 대출을 중단했고 2위 리드코프도 신규 대출 규모를 크게 줄였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대부업체 신용대출 이용자 수는 96만8688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9만8317명 감소했다. 특히 신용점수가 300~400점인 저신용자의 경우 작년 말 44만2336명에서 올 9월 말 37만1504명까지 떨어지며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금융권의 대출 축소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대출 총량 한도를 맞추기 위해 매 연말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올해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고금리에 조달금리가 연 12% 수준으로 뛰어오른 데다 법정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와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자 상한선은 정해져 있는데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은 크게 오른 것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법정최고금리 상한선을 올려야 한단 지적도 나온다. 이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불법 사채시장이 아닌 제도권 금융 안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리가 최대 100%에 이르는 사채 시장으로 빠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빨리 법정금리를 올리는 게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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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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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김흥순 기자, 구은모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3년 간 발이 묶여있던 중국인들의 해외여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조짐이다. 국내 여행 및 카지노 업계도 대규모 관광객 유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방역 지침 변화와 국제선 증편 여부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9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이 방역 기준을 대폭 완화한 ‘국가 10대 조치’를 발표한 이달 7일부터 27일까지 중국인들의 해외 비자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12배 증가했다. 이는 중국 온라인 여행기업 씨트립의 자체 데이터 조사 자료로, 이 회사 플랫폼을 통한 비자 상담 건수는 한 달 전보다 1.5배 증가했으며 대부분이 ‘관광’과 관련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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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단체관광객 돌아오나…韓 여행에 관심= 중국인들의 시선은 물리적으로 가까운 주변국에 쏠려있다. 중국 여행 플랫폼인 ‘취날’의 데이터에 따르면 27일 기준 국제호텔 예약 상위 3개 국가는 태국, 일본, 한국으로 각각 전날보다 116%, 86%, 56% 급증했다.

다만 중국 관광객이 단기간 내에 과거처럼 밀려들 가능성은 높지 않다. 중국 국가 이민 관리국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중국 전역의 출입국 검사 인원은 8457만2000명으로,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같은 기간의 16.50%에 불과하다. 이민관리국은 해외발 입국자의 격리를 폐지하기로 한 다음달 8일부터 중국인들의 관광 등을 위한 여권 신청 접수와 승인을 재개한다고 발표했지만, 발이 묶였던 지난 3년 사이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인원을 감안하면 관계당국이 단기 내에 모두 처리하기엔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여러 국가와의 국제선 증편을 논의중이지만, 실제 코로나19 이전 수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중국 항공데이터 제공업체 페이창준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중국의 국제선 운항 횟수는 일일 208회로, 2019년 일일 평균의 7.7%에 그친다. 수요가 급증하며 항공권 가격도 뛰고있다. 12월 말을 기준으로 상하이에서 일본 도쿄까지의 직항 항공편 가격은 5000~1만위안( 약 91만~182만원)에 달한다.

지난 3년 간의 불황으로 민간 항공사가 시행한 구조조정 등 인력 손실도 문제다. 지난 7월 중국 민간항공국은 항공기 기장 수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215명 급감했으며, 유지보수 인력은 9298명 줄었다고 밝힌 바 있다.

치치 광저우 민간항공직업·기술대학 부교수는 "지난 3년 간의 서킷브레이커 정책이 취소되면서 국내외 항송사들의 국제 항공편 상황이 현재 불안정한 상황"이라면서 "조속한 운항 재개와 국내 입출국 관리 정상화 등이 단체여행 등 본격적 수요 회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관광업계 관계자는 "향후 1~2개월 가량은 해외의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제한조치가 있을 수 있다"면서 "내년 3월 이후 중국의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안정되고 나면 실제 여행 수요는 회복되고, 대규모 단체 여행의 경우 6월이나 7월쯤 재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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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업계도 ‘예의주시’= 중국이 코로나19 방역조치를 대거 완화하면서 국내 여행업계와 카지노 업계는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나투어는 수요가 발생할 경우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여행) 전담 자회사 하나투어ITC를 통해 중국 현지 여행사와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모두투어도 베이징 지사를 통해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방역조치와 항공편 증설 등 선결 과제를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면서 "당장 중국 내 확진자도 늘고 있어 내년 1분기 이후에나 관광객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랜드코리아레저(GKL),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 등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계도 동향 파악으로 분주하다. 중화권이 전체 고객의 40%가량 차지할만큼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이미 카지노 업계는 지난 10월 일본 무비자 관광이 재개된 영향으로 3분기 실적이 크게 개선됐는데 중국 수요가 반영되면서 주가도 꿈틀대고 있다.

3년째 실적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중국인 매출 비중이 높은 만큼 중국 관광객의 귀환이 매출 회복 속도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전 ‘따이공(중국인 대리구매상)’은 공항을 포함한 면세점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해왔다.

업계는 중국의 봉쇄정책 해제로 이변이 없다면 내년 중국인 관광객과 매출 회복 흐름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은정 하나증권 연구원은 "방한 중국인 회복이 본격화되면 면세 채널로 수혜가 집중될 것"이라며 "내년 1분기부터 점진적 회복이 나타나고, 3분기에는 관광객 성수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alphag@asiae.co.kr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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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금리인상기에 서민들의 돈줄을 막는 '법정최고금리의 역설'이 금융시장을 교란시키자, 금융당국이 국회 설득에 나선다. 내년 1월 금융위는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를 마친 다음 여야 지도부와 정무위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법정최고금리 수정안을 설명 할 계획이다.

금융위가 제시하는 대안은 크게 두가지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현재 20%인 법정최고금리를(대부업법에서 정한 27.9% 이내 범위 안에서) 올리는 방법도 있고, 시장금리에 따라 오르내리는 연동형 법정최고 금리제도 또다른 방안"이라며 "정치권에서 조정안에 찬성해주진 않아도 최소한 반대는 하지말아야 제도를 손 볼 수 있다"고 했다.

국회에선 지금도 법정최고금리를 오히려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야당에선 올해 7월 이재명 의원이, 여당에선 지난해 12월 서일준 의원이 대표발의해 최고금리를 하향 조정하거나, 최고금리를 초과할 경우 이자계약을 무효로 만드는 법안을 내놓은바 있다. 모두 2금융권이 저신용자들에게 신용대출을 아예 끊어버려 돈줄이 막혀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기 전 발의된 것들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사들의 자금 조달 금리가 급격히 상승했지만, 20% 이상으로 대출금리를 올릴 수 없는 저축은행이나 카드업체, 대부업체들은 역마진 위기에 처했다. 이 때문에 새해를 앞두고 대출 문을 걸어잠궈 서민들의 급전 공급처가 모두 막히게 됐다. 금융위가 국회 설득에 나서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법정최고금리를 올리기 위해선 대부업법 시행령을 바꿔야한다. 원래 시행령은 정부가 자체적으로 수정할 수 있지만 금리는 민감한 부분인데다, 2020년 11월 법정최고금리를 내릴 때도 국회의 용인 하에 이뤄져 이번에도 정치권의 '암묵적 동의'가 필요하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국회만 설득하면 시행령은 법보다 고치기 쉬우니까 한 두 달안에 법정최고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금리에 따라 바뀌는 연동형 법정최고 금리제를 도입하면 취약계층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나왔다. 지난달 여신금융협회는 '시장금리 연동형 법정최고금리 도입의 필요성' 보고서를 내놨다.

2금융권 조달금리가 지난해 말 대비 올해 11월 3.5%포인트 상승한(카드채 3년물 AA+ 2.37%→5.87%) 실제 상황을 반영해, 연동형 법정최고금리도 20%에서 23.5%로 올랐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조사했다. 고정형 법정최고금리하에서는 시장에서 배제됐던 약 106만명의 96.9%에 해당하는 102만명 차주가 연동형 법정최고금리하에서는 대출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보고서는 법정최고금리로 돈을 빌리는 가계는 주로 취약가구(국세청 기준 소득 2분위 이하 혹은 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의 가구)와 다중채무자(금융기관 세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라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 6월 기준 국내 신용평가사 자료로 조사한 결과 4% 이하의 저금리 신용대출 이용 가구 중 취약가구 비중은 8.9%에 불과한 반면 '법정최고금리와 근접한(18~20%) 고금리' 신용대출 이용가구 중 84.8%가 취약가구였다. 4% 이하 대출 이용 가구 중 약 10.8%가 다중채무자에 해당되는 데 반해 고금리 대출 이용 가구 중 48.6%가 다중채무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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