솗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금리인상기에 서민들의 돈줄을 막는 '법정최고금리의 역설'이 금융시장을 교란시키자, 금융당국이 국회 설득에 나선다. 내년 1월 금융위는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를 마친 다음 여야 지도부와 정무위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법정최고금리 수정안을 설명 할 계획이다.

금융위가 제시하는 대안은 크게 두가지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현재 20%인 법정최고금리를(대부업법에서 정한 27.9% 이내 범위 안에서) 올리는 방법도 있고, 시장금리에 따라 오르내리는 연동형 법정최고 금리제도 또다른 방안"이라며 "정치권에서 조정안에 찬성해주진 않아도 최소한 반대는 하지말아야 제도를 손 볼 수 있다"고 했다.

국회에선 지금도 법정최고금리를 오히려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야당에선 올해 7월 이재명 의원이, 여당에선 지난해 12월 서일준 의원이 대표발의해 최고금리를 하향 조정하거나, 최고금리를 초과할 경우 이자계약을 무효로 만드는 법안을 내놓은바 있다. 모두 2금융권이 저신용자들에게 신용대출을 아예 끊어버려 돈줄이 막혀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기 전 발의된 것들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사들의 자금 조달 금리가 급격히 상승했지만, 20% 이상으로 대출금리를 올릴 수 없는 저축은행이나 카드업체, 대부업체들은 역마진 위기에 처했다. 이 때문에 새해를 앞두고 대출 문을 걸어잠궈 서민들의 급전 공급처가 모두 막히게 됐다. 금융위가 국회 설득에 나서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법정최고금리를 올리기 위해선 대부업법 시행령을 바꿔야한다. 원래 시행령은 정부가 자체적으로 수정할 수 있지만 금리는 민감한 부분인데다, 2020년 11월 법정최고금리를 내릴 때도 국회의 용인 하에 이뤄져 이번에도 정치권의 '암묵적 동의'가 필요하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국회만 설득하면 시행령은 법보다 고치기 쉬우니까 한 두 달안에 법정최고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금리에 따라 바뀌는 연동형 법정최고 금리제를 도입하면 취약계층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나왔다. 지난달 여신금융협회는 '시장금리 연동형 법정최고금리 도입의 필요성' 보고서를 내놨다.

2금융권 조달금리가 지난해 말 대비 올해 11월 3.5%포인트 상승한(카드채 3년물 AA+ 2.37%→5.87%) 실제 상황을 반영해, 연동형 법정최고금리도 20%에서 23.5%로 올랐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조사했다. 고정형 법정최고금리하에서는 시장에서 배제됐던 약 106만명의 96.9%에 해당하는 102만명 차주가 연동형 법정최고금리하에서는 대출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보고서는 법정최고금리로 돈을 빌리는 가계는 주로 취약가구(국세청 기준 소득 2분위 이하 혹은 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의 가구)와 다중채무자(금융기관 세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라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 6월 기준 국내 신용평가사 자료로 조사한 결과 4% 이하의 저금리 신용대출 이용 가구 중 취약가구 비중은 8.9%에 불과한 반면 '법정최고금리와 근접한(18~20%) 고금리' 신용대출 이용가구 중 84.8%가 취약가구였다. 4% 이하 대출 이용 가구 중 약 10.8%가 다중채무자에 해당되는 데 반해 고금리 대출 이용 가구 중 48.6%가 다중채무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솗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날개 없는 추락’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 규제 완화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당시 ‘투기꾼’으로 취급되던 다주택자의 세금·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규제 지역을 대거 해제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고금리가 집값을 짓누르는 침체기에 이 같은 변화가 시장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 폐기, 대출 한도 상향 = 우선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취득세 중과세율이 대폭 낮아진다. 2주택자는 규제지역과 상관없이 1~3%의 일반세율을 적용받고, 3주택자는 현행 8%에서 4%로, 4주택 이상 보유자는 12%에서 6%로 내려간다. 내년 일몰될 예정이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도 2024년 5월9일까지로 1년 연장된다,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도 없어진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라도 일반세율(0.5~2.7%)로 세금을 내면 된다. 대출 규제도 대폭 푼다. 앞으로 다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솗

◆수도권 규제지역 대부분 해제…서울 일부도 풀릴 듯 = 정부는 지방과 수도권 규제 지역을 대거 해제했다. 현재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 지역만 규제지역으로 남아있다. 규제지역에서 벗어나면 대출, 세제, 전매제한 관련 장벽이 낮아진다. 정부는 내년 1월 남은 규제지역 일부도 풀 예정이다. 집값 하락 폭이 큰 광명·하남과 서울 노원·도봉구가 유력하다.

◆재건축 막는 3대 대못 뽑아 활성화 유도 = 재건축 사업을 가로막는 3대 대못 규제들도 뽑힌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들은 최대 4%까지 분양가를 올려받을 수 있고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도 1억원으로 올라갔다. 또 안전진단 평가항목에서 구조 안전성 비중이 50%에서 30%로 낮아지고, 2차 정밀안전진단은 제한적으로 시행된다. 구조적으로 안전해도 주민 생활의 불편함이 크면 재건축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외에도 최고 70%까지 매긴 분양권 양도세율이 낮아지는 한편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되고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추첨제 청약도 부활한다. 다만 정부는 가계부채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규제는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규제 완화가 시장 살릴까…역부족 우려 =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대적 규제 완화에도 고금리 시대 위축된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기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금리 인상 랠리가 지속되는 상황이라 집값이 정부의 규제 완화에 민감하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전환은 지속돼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에 따라 집값이 민감하게 오르내리는 시기라면 오히려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부동산 규제완화가 쉽게 이뤄지지 못했을 것"이라며 "지금 규제를 풀어 시장 환경을 바꾸면 향후 부동산 시장이 전환될 때 원활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마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29일 오후 1시49분께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구간에서 불이 나 이날 오후 4시30분 현재까지 5명이 사망하고 29명이 다쳤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와 트럭의 추돌사고로 발생한 불이 방음터널로 옮겨붙으면서 불길이 크게 번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경찰은 방음터널 양방향 진입을 통제하고 인접 IC에서도 차량 우회 안내를 하고 있다.

솗

화재로 인해 발생한 사상자 수는 현재까지 35명이다. 사망자 5명은 사고 차량 등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친 29명 중 3명은 중상이다. 안면부 화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26명은 연기흡입 등 경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에는 6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소방당국은 1명의 사망자를 중복 집계했다면서 5명으로 정정했다.

화재 완전 진압 후 사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77대와 소방관 등 인력 190명, 소방 헬기를 동원해 화재 발생 1시간30여분 만인 오후 3시18분 큰 불길을 잡았다.

솗

화재 발생 당시 영상을 보면 방음터널 내 수백ｍ에 달하는 구간이 모두 화염에 휩싸여 있고, 터널 양옆으로는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온다. 방음터널 내부는 화염에 완전히 휩싸였고, 터널 천장이 녹아 흘러내리는 장면도 있다.

오후 3시30분 현재 화재 현장의 불길은 많이 잦아든 상태이다. 연기는 다 빠지지 않아 여전히 터널 밖으로 나오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길을 완전히 잡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