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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정부가 고령사회에 대비해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단계적 퇴직연금 의무화를 재추진한다. 또 한국형 계속고용 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노후소득을 늘리기 위해 다층적 연금 체계를 구축한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400만원에서 600만원(퇴직연금 세액공제 합산시 700만→9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퇴직금을 폐지하고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되, 퇴직연금 조기 도입 시 인센티브 지급 등 중소기업 사업자·근로자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내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고령자의 은퇴 후 소득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공·사적 연금 자료를 연계한 포괄적 연금 통계 개발은 내년 10월까지 마칠 예정이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38.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형 계속고용 제도 도입과 상생형 임금 체계 개편 등 고령자 고용 연장에 관한 사회적 논의에도 속도를 낸다. 임금 체계 개편과 연계한 60세 이상 계속고용 법제 마련을 위한 절차를 말한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계속고용장려금은 올해 108억원에서 내년 268억원으로, 고령자고용지원금은 54억원에서 558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계속고용 관련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령자의 재취업과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통합고용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60세 이상 채용 지원을 확대한다. 고령자 고용 시 중소기업 공제액은 수도권은 1100만원에서 1450만원으로, 지방은 1200만원에서 1550만원으로 상향한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사회서비스형의 경우 올해 7만개에서 내년 8만5000개로, 민간형은 16만7000개에서 19만개로 각각 늘릴 예정이다. 공공형은 돌봄·안전 등 공익적 가치가 높은 일자리로 지속 개편한다.

고령자를 위한 의료·돌봄·요양 서비스도 확충한다. 의료·요양 필요도를 통합 판정하고 건강·기능에 부합하는 적정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 판정 체계를 내년 중 마련하고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민간의 노인돌봄 서비스 분야 진입을 지원하고 다양화·규모화를 유도하는 등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전공의 지역병원 수련 확대 및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 조정을 협의하며 노인 간병 전문 외국 인력의 단계적 도입 방안도 살핀다.

고용 지표는 고령화 대응이 가능하도록 경제활동인구 조사 연령 구간을 '70세 이상'에서 '70~74세', '75세 이상'으로 세분화하고 관련 지표를 제공할 방침이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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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태원 기자] ‘연트럴파크’라 불리는 서울 연남동 철길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55)는 적자의 늪에 빠졌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2년 가까이 적자 상태였다. 다행히 늘어난 배달 주문과 정부의 코로나소상공인대출 등 지원으로 간신히 버틸 수 있었지만 이젠 경기불황·고금리와 마주쳤다. A씨는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배달 주문이 지난해 겨울에 비해 못해도 절반 이하로 줄었다”며 “매달 조금씩 갚는 코로나소상공인대출 금리도 1월 1.47%에서 12월 6.32%까지 급등했다. 빚을 갚는 데만 매달 170만원 가까이 쓰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뒤 훈풍이 불 것만 같았던 겨울이지만 연남동 상인들은 경기 불황과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부담으로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

올해를 나흘 남긴 27일 오후 12시30분, 예년 같았으면 연말 데이트를 나온 젊은 시민들로 바글거렸을 시간이다. 하지만 이날은 점심을 먹으러 나온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몰려다닐 뿐 데이트 등 놀러나온 듯한 모습의 시민은 찾기 힘들었다.

바삐 움직이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연트럴파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던 대학생 B씨(20)는 “친구와 두달여 만에 번화가로 놀러 나왔다”며 설레하다가도 “과잣값부터 오르지 않은 게 없다. 자취 중인데 지출이 커져 맛집 방문 등은 최근 잘 하지 않는다”고 씁쓸해 했다.

물가 상승으로 시민들의 구매력은 뚝 떨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상용근로자 가구의 실질소득은 전년 대비 5.0% 감소했다. 이 기간 명목소득은 0.5% 늘었지만, 소비자물가지수가 5.9%나 올라 실질소득이 크게 낮아졌다.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실질소득 감소 폭은 각각 5.1%, 5.6%로 더 컸다.

중식당을 운영하는 C씨(60대)는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10개의 테이블 중 3개만 차 있는 모습을 가리키며 한숨을 내쉬었다. C씨는 “날씨가 추워진 것을 감안해도 손님이 많이 줄었다. 작년 겨울보다 홀 손님이고 배달 주문이고 절반 가까이 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연남동 상인들은 들어오는 돈은 줄었는데 나가는 돈은 더 커졌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 부담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해 저리로 대출받아 가게를 열었다는 D씨(41)는 경기가 안 좋은 건 어쩔 수 없더라도 당장 버틸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은 해주길 바란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D씨는 “손님들이 줄어 근 2년을 대출로 겨우겨우 버텨왔다. 이제 정말 임대료와 원리금 갚기도 버거운 상황”이라며 “우리가 살아야 나중에 세금도 내고 국가가 운영될 것 아닌가. 큰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정말 버틸 만큼만이라도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도 자영업자들의 대출 부담에 대한 중압감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3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101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영업자 대출은 코로나 사태 초기인 2020년 1분기 당시 700조원 수준이었다. 이 기간 기준금리는 0%대에서 3.25%까지 급등했다. 대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자영업자 대출이자의 이자 부담은 총 7조4000억원 늘어난다. 자영업자 1인당 평균 이자 증가액은 238만원에 달한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은 "2018년 최저임금 급상승, 2020년 코로나19 사태, 2022년 금리 급등까지 소상공인들의 상황은 수년째 악화일로다. 사실상 환자와 같다"라며 "더불어 실질소득이 떨어지면서 매출이 급락하며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에너지까지 없어진 상태에 다다랐다.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업은 720만명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등 경제의 큰 축 중 하나다. 대환대출 대상 확대 등 정부 차원에서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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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자신의 선거만 10번을 뛰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정치권에서 '불사조'로 꼽힌다. 1996년 15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여의도에 입성한 그는 2004년 17대 총선에서 자유민주연합 후보로 3선 도전에 나섰지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여파로 낙선한 뒤 2년 뒤 충북도지사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이후 19대 국회부터 내리 배지를 유지하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를 떠나 험지로 전략 공천돼 떨어졌다. 하지만 올해 3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통해 5선을 달성했다. 정 부의장은 "(2020년)공천 실패로 낙선된 이후 동정표가 쏟아져 나온 것 같다"며 "(당선 여부는) 하늘의 뜻이지만 낙선을 하더라도 재평가를 잘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최고의 성과"라고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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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의장 최근 읽고 있는 도서는 홍대순 이화여자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쓴 '한국인에너지'다. 최근 수년간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은 K콘텐츠를 만든 한국인의 저력을 다룬 책이다. 정 부의장은 "저자는 한국인이 자원 빈국이지만 정신 부국이라고 썼다"며 "컬쳐노믹스(Culturenomics)를 통해 팍스 코리아나를 꿈꾸면서 쓴 책인데 요즘 많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국인의 잠재력이 새로운 문화나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훌륭한 나라였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 책"이라며 "한국에 다재다능한 분들이 많은데, 특히 2500년 동안 굴레 속에서 살았던 여성들이 더 빨리 사회에 진출했으면 진작 '킹덤(Kindom, 왕국)'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여성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며 젊은 벤처 기업가들이 국가 경제를 이끌 것으로 내다봤다. 정 부의장은 "인재를 키워내서 각계각층 인재가 세계를 이끌게 하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의 숙제이며, 정치 관점에서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를 아껴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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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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