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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KT가 새 대표 선임 절차에 나서며 구현모 현 KT 대표이사 사장의 연임이 확정될지, 제3의 인물이 등장할지 여부에 재계가 비상한 관심을 보인다. 구 대표의 연임 적격 여부를 심사한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가 '적격' 판정을 내렸지만 구 대표는 "복수 후보와 경쟁하겠다"며 경선 구도를 자처했다. 현직 대표의 연임 우선심사를 허용한 KT 내부 규정을 두고 국민연금공단이 '셀프 연임 우려' 등을 직접 언급하면서 절차적 공정성에도 이목이 쏠렸다.

구현모 대표가 넘어야 할 관문 중 하나는 '셀프 연임' 논란이다. 서원주 신임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는 27일 취임 일성으로 포스코와 KT를 사례로 들며 소유분산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서 신임 이사는 "소유분산기업들이 CEO 선임을 객관적·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야 불공정 경쟁이나 셀프연임, 황제연임 우려가 해소되고 주주가치에 부합한다"며 "이사회 내부에서 기회를 차별하거나 외부인 참여를 제한하면 주주들은 잠재 후보를 모른 채 한 사람에 대한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유분산기업은 KT나 포스코, 금융지주처럼 뚜렷한 최대주주가 없는 기업이다. 현재 KT의 최대주주는 지분 10.35%를 보유한 국민연금으로 지분 5% 이상 주요주주도 신한은행과 영국계 투자사인 실체스터 인터내셔널 인베스터즈 뿐이다. 나머지 57.4% 지분은 소액주주가 들고 있다. 의결권을 쥔 국민연금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민연금의 경우 지난 3월 KT 주주총회 때 박종욱 경영부문 사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반대해 무산시키기도 했다.

이날 서 신임 이사의 이례적인 기자간담회를 두고 업계에선 국민연금이 구 대표에게 공정성 잣대를 들이댔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 대표의 연임 우선심사가 전체 주주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역시 이달 8일 기자간담회에서 "소유분산기업이 대표이사나 회장 선임 및 연임 과정에서 현직자 우선 심사와 같은 내부인 차별과 외부 인사 허용 문제를 두고 쟁점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시 회사명이 언급되지 않았으나 포스코와 KT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윤석열 정부의 의중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국민연금의 강경한 기조는 이달 13일 '연임 적격' 판단을 받은 구 대표의 경선 역제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외부 후보들에게 문을 열라'는 입장이다. 서 이사는 "내부와 외부에서 최적임을 찾을 수 있도록 후보자 공모 등을 통해 제한 없이 후보자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며 "셀프연임 우려가 없도록 추천위원회를 기존 이사 중심에서 명망 있는 중립적 새로운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해야 공정성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KT 지배구조위원회가 대표이사 후보를 선정하는 방안은 크게 내부 추천과 전문기관의 외부 인재 추천 루트로 나뉜다. 지난주 그룹 내에서 사내 후보들을 물색한 KT는 외부 추천 인사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KT 홍보팀은 현재 "구체적인 일정이나 자격 요건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며 해를 넘기는 순간까지 함구 중이다. KT는 황창규 전 회장 후임 인선을 찾던 2019년 경선 때는 외부공모·심사 일정을 낱낱이 공개했다.

구 대표 본인 스스로 안고 있는 정치·사법 리스크도 있다. 구 대표는 회삿돈으로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의 KT 제2 노조인 KT새노조는 성명을 내고 "구현모 대표는 현재 정치자금법(위반)과 횡령으로 약식명령 1500만원 벌금형에 처한 후 정식재판을 청구해 진행 중인 범죄 피의자"라며 연임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구현모 대표 등 임원 10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지난달 구 대표에게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구 대표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새노조에 따르면 구 대표는 3년 전인 2019년 사장 선임 당시에도 '재임 기간 중 범법 행위가 밝혀지면 사임한다'는 조건부로 이사회를 통과했다. 이제라도 이사회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게 새노조 측 입장이다. 다만, KT는 금고형 이상일 경우에만 사임 권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직접적인 결격 사유는 아니다.

쪼개기 후원 혐의는 경영 손실로 직결됐다. KT는 지난 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회계처리 부실로 630만달러(약 75억원)의 과징금도 물었다. KT 임직원들이 국회의원들에게 부적절한 방법으로 정치후원금을 제공한 의혹, 베트남 정부사업 수주를 위해 대가성 금품을 제공한 의혹 등이 문제가 됐다. KT측은 SEC가 제기한 혐의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과징금 부과 명령을 준수했다. 경제개혁연대는 KT 감사위원회에 "합의한 제재금만큼 회사가 입은 손해 회복을 위해 책임 있는 전현직 임직원들을 상대로 변제 요구 또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라"며 "관련 사건에서 유죄가 선고되거나 불법행위가 확인된 임직원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KT의 보안 계열사인 KT텔레캅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최근 조사에 착수한 점도 현직 대표인 구 대표에게 리스크 요인이다. KT텔레캅은 KT가 87.73%의 지분을 가진 국내 보안업체다. KT텔레캅은 시설관리 사업을 외주 용역업체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현모 대표의 사내 지지 기반이 약하다는 점도 연임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관측된다. 30년 이상 통신업계에 종사한 원로급 인사는 "구 대표가 2019년 경선 때도 다른 후보들에 비해 약하다는 평이 많았다"며 "지금의 야당 계열 인사가 구 대표를 밀어준 덕분에 올라갈 수 있었다. 반대파들이 (이사회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구 대표의 요청에 따라 연임 우선심사를 맡았던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에서 이달 8일 첫 회의 때 '연임' 결과로 이어지지 않은 배경에도 이처럼 복잡한 관계가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역대 CEO 중 연임에 사실상 성공한 사람은 전임인 황창규 전 회장뿐이다. 황 전 회장은 2017년 '최순실 사태'로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 비교적 적은 마찰음 속에서 연임에 성공했다. 황 전 회장은 당시 CEO 추천위원회의 연임 적격 판단을 받아 3월 주총에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올랐다. 이에 앞서 이석채 전 회장, 남중수 전 사장은 연임에 성공하는 듯했으나 정권 교체기 속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며 불명예 퇴진했다.

한편, 구현모 대표가 2020년 3월 대표이사 취임 후 줄곧 강조해왔던 '디지코(디지털 플랫폼 기업) KT'도 일부 부작용을 낳았다. 탈(脫)통신을 주력 화두로 내세우면서 기업가치 제고와 기업간거래(B2B) 서비스 매출 신장 등 성과를 거뒀지만 본 업무인 통신 업무에 소홀했다는 비판은 피하지 못했다. 2018년 '아현 화재' 이후 3년 만에 발생한 작년 10월 발생한 'KT 유·무선 네트워크 장애'가 대표적이다. 망 고도화 작업 과정에서 통신사의 관리 시스템 부재가 핵심 원인이었다. 이후에도 통신 설비투자(CAPEX) 금액이 줄곧 감소하면서 경쟁사를 포함해 KT를 향한 우려의 목소리도 지속해서 제기됐다. KT의 CAPEX 규모는 2021년 2조8551억원으로 지난해(2조8720억원) 대비 169억원(5.6%) 감소했다. 5G 서비스 원년이던 2019년보다는 6200억원가량 줄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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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11시께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한 공터, 추운 날씨 속에 노숙인들과 독거노인 400여명이 질서정연하게 서 있다. 이들은 한 건물로 들어가 식판에 음식들을 받았다. 이날 점심 메뉴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과 김치, 시금치, 두부조림이었다. 식사를 마친 노인들이 건물을 나서자 자원봉사자들은 그들의 손에 호두과자를 쥐여줬다. 노인들의 주머니는 호두과자 덕분에 불룩해졌다.

이곳은 강제 철거 위기에 놓인 다일복지재단 밥퍼나눔운동본부다. 철거 소식을 들은 일부 노숙자들은 근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본부 주변을 서성였다. 답십리에서 20분 정도 걸어서 왔다는 독거노인 김택용씨(80)는 "독거노인과 노숙인들이 엄동설한에도 굶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밥퍼나눔운동본부 덕분"이라며 "이곳마저 사라지면 가난한 우리들은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일복지재단은 전날 동대문구청에 이행강제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재단은 의견서를 통해 증축행위의 주체인 구청이 책임을 다른 데로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의 공개 증축 지시와 구청 공무원의 묵인 역시 행정 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축에 대한 책임도 구청이 짊어져야 한다는 것. 구청은 재단이 밥퍼 건물을 무단 증축했다고 판단하고 지난 12일 재단에 이행강제금 약 2억8300만원을 부과하며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구청은 지난 10월4일과 지난달 15일 등 두 차례 밥퍼 건물에 대해 건축물 시정 명령을 내리면서 강제 철거 의지를 내비쳤다. 이행강제금 부과도 노숙인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밥퍼 건물을 바로 철거할 수는 없어서 선택한 방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의 계획대로라면 재단은 내년 1월11일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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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지어줘서 쓰고 있는 건물인데 구청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그 공간을 뺏는다는 주장이다. 1998년부터 길거리에서 노숙인들에게 배식한 재단은 2002년 서울시가 가건물을 세워주면서 실내 배식을 시작했다. 2009년에는 하수관로 공사에 나선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시유지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 지난해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은 건물 증축 제안을 해서 본부 옆에 새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 이 건물은 올해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의 취임과 함께 갈등에 휩싸였다. 밥퍼 건물을 불법건축물로 보고 철거 대상으로 삼았다. 증축 중인 이 건물은 재단이 갈등에 휘말리는 바람에 아직 창문도 달지 못한 상태다.

재단 이사장인 최일도 목사는 "다른 밥퍼가 문을 닫을 때도 다일복재지단은 꾸준히 운영해왔다"면서 "많을 땐 1000여명의 노숙인들이 몰리는 곳이다. 우리를 철거하면 이들의 배고픔은 누가 해결할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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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은 재단 측과 밥퍼 건물 인근에 위치한 주상복합건물 입주민 간 의견 조율이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7월12일부터 이달까지 들어온 밥퍼 관련 민원이 1300여건"이라며 "문서로만 들어온 걸 집계했으니 따로 기록하지 않은 전화나 방문 민원까지 합치면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주상복합건물이 청량리에 들어오면서 주민 수는 늘어나는데 재단은 건물을 증축하는 등 확장하는 과정에서 서로 충돌했다"면서 "좀처럼 조율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단 사무총장인 최홍 목사는 "지역 이기주의에 노숙인들을 위한 밥퍼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이 구청장은 사회 갈등을 조율하지 않고 노숙인들은 일단 사람들 눈앞에서 숨기려고 한다. 하지만 그런다고 사회의 어두운 면이 사라지나?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단은 내년 1월10일까지 이 구청장이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다음 날 이 구청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최일도 목사는 "이 구청장에게 이미 4차례 면담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다. 지금이라도 대화에 나서길 촉구한다"면서 "밥퍼를 지켜달라는 사람도 많다. 이들의 목소리를 모아 구청에 항의의 뜻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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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시내 한복판에서 한국인 유학생이 대낮에 신원 미상의 남성 2명으로부터 인종차별적인 모욕과 공격, 폭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유학생 하모(29)씨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오후 1시께 독일 뒤스부르크 시내 주택가를 산책 중이었다. 갑자기 남성 2명이 접근해 "혐오스러운 중국인", "중국인을 다 죽이겠다"면서 인종차별적 욕설을 퍼붓고 얼굴 등을 폭행했다. 크리스마스 이브 대낮에 일어난 일이다.

하씨가 지나는 시민들에 도움을 요청하자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고, 두 남성은 도주했다.

하씨는 2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집 앞에 산책하러 나갔는데 갑자기 남성 두 명이 접근해 동양인 혐오 발언을 퍼붓더니 얼굴 등을 폭행했다"면서 "강아지를 보호하기 위해 꼭 끌어안고 주먹세례를 받아 왼쪽 눈과 머리에 상처를 입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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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유학생들에게 이런 일이 밥 먹듯이 일어난다는 게 문제"라면서 "살해 협박까지 받은 만큼 또 다른 피해자가 안 생기도록 가해자가 잡혀 처벌받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 경찰이 자신의 요청에도 도주한 남성들을 쫓지 않고, 미온적으로 행동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뒤스부르크 경찰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국 국적자 관련 사건이 접수돼 보안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상해와 모욕에 더해 인종차별주의 혐의도 있어 보안대로 이첩했다"고 말했다.

독일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아시아계에 대한 인종차별이 늘어났다.

독일 베를린자유대, 훔볼트대, 독일 통합이민연구센터가 연구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독일 내 아시아계 700명 등 4500명을 상대로 지난해 5월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시아계 중 49%는 팬데믹 속에 직접 인종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인종차별 사례 중 62%는 언어적 공격이었고, 11%는 침을 뱉거나 밀치거나 살균제를 뿌리는 등의 신체적 폭력, 나머지 27%는 병원에서 예약을 받지 않는 등의 제도적 배제였다. 대부분의 인종차별은 거리를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이뤄졌다고 응답자들은 전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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