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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세금고지서랑 똑같이 생겨서 매번 헷갈리네요.”

연말연시만 되면 어김없이 볼 수 있던 적십자회비 지로용지가 올해에도 찾아왔다. 각종 논란으로 적십자사가 모금방식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변한 것은 없었다.

대한적십자사는 12월부터 1월까지 두 달을 '집중 모금 기간'으로 정하고 각 세대에 지로용지를 발송했다. 개인은 1만원, 사업자는 3만원의 금액이 적힌 적십자회비 지로용지가 25~75세 모든 세대주에게 전달됐다. 문제는 일반 세금고지서와 유사한 형태인 탓에 많은 이들이 의무납부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용지에는 일반 공과금 고지서와 마찬가지로 주소와 세대주 이름, 납부 기간이 명시돼 있다. 적십자사가 이런 모금 활동을 하는 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것으로, 적십자사는 각 지자체로부터 세대주 성명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확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적십자회비 지로용지는 세금고지서로 착각해 오인 납부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세계 192개국 적십자사 가운데 지로용지를 발송해 모금을 진행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더욱이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영세민에게까지 지로용지가 발송되고 있어 논란이 한층 불거지고 있다. 적십자 측은 '세대주 이름'과 '주소' 두 개의 개인정보를 받아 일괄 발송하고 있는데, 수급자 정보는 민감정보에 속해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로용지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에게도 지로용지를 받으실 수 있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또한 대한적십자회에 가입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무분별하게 발송돼 ‘회비’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점, 다른 기부 단체들은 하지 않는 통지서를 가정으로 발송하는 점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받고 있다.

각종 논란에 대한적십자사가 지로용지 모금방식을 차츰 폐지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무차별적인 발송이 이뤄지고 있다. 2019년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박경서 전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3년 이내'에 지로용지 모금방식을 없애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3년이 지난 현재에도 모금방식은 변하지 않은 셈이다. 적십자 지로용지를 거절하는 방법은 단 하나다. 대한적십자사 콜센터에 직접 연락해 거절 의사를 밝히면 된다.

대한적십자사는 2023년부터 과거 5년 동안 한 번이라도 납부한 사람에게만 지로용지를 발송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납부 이력이 없는 이들에게도 지로용지가 발송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차츰 발송 대상을 줄여나가 2027년부터는 지로용지를 통한 모금을 완전히 중단할 예정”이라며 “디지털 모금 등 여러 방식들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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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해 마지막달까지 오름세를 멈추지 않았다. 시중은행들이 주담대 변동금리를 책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신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1년간 2.65%포인트 상승했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가 15일 발표한 코픽스(11월 기준)는 4.34%까지 올랐다. 지난 1월(2021년 12월 기준) 코픽스가 1.69%였는데 그동안 가파른 상승 속도를 보였다. 코픽스가 4%를 넘은 건 2010년 1월 공시를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12년 10개월만에 주담대 변동금리가 최고치를 찍었고, 영끌족의 이자 부담도 그만큼 늘어났단 의미다.

"오늘부터 한달 이자만 200만원이 넘었어요. 연말이 더 팍팍하네요. 허리띠 졸라매서 원금을 한푼이라도 빨리 갚는 수밖에요." 2년전 서울 마포구 공덕 래미안 아파트를 산 차상민씨(39)는 4억7000만원짜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6일부터 6.49%로 오른다는 문자를 받고 가슴이 철렁했다. 신용대출 1억원 금리는 이미 7.47%까지 올라갔다.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대출 두 개 이자만 합쳐도 한달에 222만원이었다. 원금까지 합치면 360만원을 매달 갚아 나가야 한다. 차씨는 "처음 대출을 받았던 2020년 12월에만 해도 금리가 3%대였다"며 "집값은 떨어지는데 이자는 오르고. 그때만 해도 이렇게 힘든 시기가 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8%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다. 16일 기준으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담대 변동금리은 전날 코픽스 상승폭을 반영해 5.19%~7.72%를 기록했다. 올해 1월만 해도 3%~5%대 였던 것과 비교하면 껑충 뛴 셈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대출 가산금리 인하를 압박했고, 은행들도 이 방향에 동참했지만 시장금리 상승세가 워낙 가팔라 소비자들이 체감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금융권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시중은행들은 곧, 또 한차례 가산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리 개입에 대해 "예외적인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일부 비난을 받더라도 역할을 해야 한다"(11월 28일)고 언급한 만큼, 분위기를 살피고 있는 중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산금리를 내리고 우대금리를 늘려서 금리를 조정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우리은행이 이달 들어 전세대출 금리 최대 0.85%포인트 낮춘다고 발표했고, NH농협도 1월부터 전세대출금리를 최대 1.1%포인트 인하하겠다고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조치다.

영끌족의 '고난의 행군'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밟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영향으로 인해, 한국은행 역시 기준금리 인상을 내년까지 지속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중은행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도 덩달아 뛴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내년 첫 통화정책방향회의는 1월 13일 열린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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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이슬 기자] 후크엔터테인먼트가 가수 겸 배우 이승기(35)에게 이자를 포함한 미지급 정산금 41억원을 추가 지급했다고 알렸다. 기지급금 13억원을 포함해 총 54억원을 정산했다는 설명이다.

16일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로부터 전속 계약기간 동안의 음원 정산자료 및 해당 정산금의 지급을 요청받은 바 있다. 그에 따라 금주 초까지 관련 자료를 이승기 측에 전달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원만히 합의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승기 측에서 요구한 금액은 실제 후크가 정산해야 할 금액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관계로 쌍방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면서도 "길게 분쟁하고 싶지 않았기에 기지급 정산금 13억원 상당 외에 금일 이승기에게 미지급 정산금 29억원 상당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 12억원 상당을 전액 지급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이승기에 대한 정산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아 정산금 관련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며 "법원을 통해 쌍방간 투명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승기는 2004년 데뷔해 18년간 후크엔터테인먼트에 몸담았다. 27장의 앨범을 내고 137곡을 발표해 96억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소속사로부터 음원 수익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정산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최근 발송했다. 후크 권진영 대표는 "제가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개인 재산을 처분해서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승기는 최근 영화 '대가족'을 촬영 중이며, 내년 초에는 JTBC 아이돌 오디션 '피크타임' MC로 출연한다. SBS 예능 '집사부일체2'는 이승기 없이 방송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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