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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6940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1개, 조세포탈범 47명의 인적 사항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423명, 법인 2517개 업체다. 지난해와 비교해 인원은 76명 감소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4조4196억원이다.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1739억원(임태규, 50세),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236억원(주식회사 백프로여행사, 서비스업)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에는 래퍼 '도끼'가 세금 3억원을 체납해 명단에 들었다. 조세포탈범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전모(트리제이컴퍼니)씨는 배우 장근석의 모친으로 알려졌다.

체납액이 2억~5억원 구간에 있는 공개 대상은 4869명(1조6155억원)으로 전체 명단 공개 인원의 70.2%, 체납액의 36.6%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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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 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해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와 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의 의무를 위반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등이다.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도 공개 대상이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명단 공개 대상자 7461명에게 사전 안내해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분납 등으로 체납 국세가 2억원 미만으로 적어지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명단 공개는 직접적인 징수 효과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국세청의 정책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2004년부터,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와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는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 기한 및 체납 요지를 공개한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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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인 디지털플랫폼정부 1차 선도과제에 1500억원의 정부 예산이 편성됐다. 여야 대치 상황이 이어지면서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전체 예산 승인이 지연되고 있어 위원회는 세부 과제부터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15일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각 부처와 추진 중인 주요 정책과제 발표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2025년 달성을 목표로 내건 1차 선도과제에는 1503억원의 정부 예산이 편성됐다. 선도과제 중 주목도가 높은 과제는 분양·임대주택 청약정보의 공공데이터포털 개방, 디지털지갑을 위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실손보험 지급청구 간소화 등이다. 기업 무역금융 신청 간소화를 위한 수출실적 증명 시스템 개편 방안 역시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실손보험 지급청구 간소화를 위해 ‘보건의료 선도과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의료계, 보험업계 등 관계기관의 14명이 머리를 맞댔다.

위원회는 단기 과제부터 속도를 낸다. 내년 민간 앱을 통한 청약정보 통합조회·신청 서비스, 수출입 마이데이터 종합플랫폼 서비스, 나라사랑포털을 통해 장병 체감형 원스톱 시범서비스 등 11개 과제가 진행된다. 법 제·개정이나 플랫폼 구축 등이 필요한 필요한 위험경보와 육아급식 관련 과제는 중장기 과제로 선정했다.

공공 앱에서만 가능했던 SRT 기차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자연휴양림 예약 등을 민간 앱에서도 이용 가능하게 API를 표준화한다. 국가 연구개발(R&D)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낭비됐던 종이 문서를 최소화하고, 정부 인사행정을 디지털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로드맵 마련 이전이라도 각 부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원칙과 방향에 부합하는 정책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위원회는 내년 1분기를 목표로 로드맵 수립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본격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전체 예산은 총 4050억원으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질병관리청 등의 예산안에 나눠 반영됐다. 국회의 최종 인가를 기다리는 중이다. 국회는 이날(15일) 2023년 정부 예산안을 최종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예산이 많이 깎이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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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15일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 곳곳에 대설특보가 내려졌다. 도로 결빙 상황 등에 따라 퇴근길 혼잡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예상 적설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 내륙지역이 3에서 8㎝,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 충북 북부에는 최대 10㎝가 넘는 많은 눈이 오겠다. 충남 서해안과 충북 남부, 호남지방과 경북 내륙에는 1에서 5㎝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오후 1시 기준 수도권 적설량은 ▲서울 1.1㎝ ▲화성 3.9㎝ ▲인천 3.7㎝ ▲의왕 3.0㎝ ▲청운(양평) 2.4㎝ ▲강화 2.2㎝이다. 강원도는 ▲양구 3.8㎝ ▲외촌(철원) 3.1㎝ ▲북춘천 2.1㎝ ▲화천 1.6㎝이다. 충청권은 ▲당진 6.0㎝ ▲서산 1.6㎝ ▲태안 0.5㎝로 집계됐다.

기상청은 계속되는 추위로 내린 눈이 도로에 얼어붙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하고,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상청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눈이 내려 쌓이면서 대설특보도 확대되겠고, 10㎝ 이상 쌓이는 곳도 있겠다"며 "낮에 기온이 오르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비 또는 눈으로 바뀌는 곳도 있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남권 북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은 경기 광명·과천·안산·시흥·부천·수원·성남·안양·오산·평택·군포·의왕·하남·용인·이천·안성·화성·광주, 서해5도, 동북권을 제외한 서울 전역, 인천(강화군 제외)이다. 강원 태백·영월·횡성·원주와 평창 평지 및 정선 평지, 강원 중부 산지·강원 남부 산지에도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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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5일 서울과 인천, 세종, 경기, 충남, 강원 등 중부지방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되자 오전 9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위기 경보 수준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1단계는 4개 시·도 이상에서 대설주의보가 발효 또는, 3개 시·도 이상에서 대설경보가 발효되면 가동한다.

중대본부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국도·고속도로에서 지방도로 연결되는 경계·접속도로와 터널 진출입로·교량·램프 구간 등 적설·결빙에 취약한 구간에 대해서는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제설작업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주요 도로 제설 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면도로, 전철역 및 버스정류장 주변, 학교·어린이집 인근 등은 후속 제설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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