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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풀어도 자영업자 매출 줄었다…열 중 넷 "폐업고려"

수정 2022.12.12 12:11입력 2022.12.12 06:00

500명 설문조사…"저금리 대출 확대 급선무"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3일 서울 명동 한 음식점이 한산하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에도 자영업자들의 올해 매출이 지난해보다 10% 넘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열 명 중 네 명꼴로 폐업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음식점, 숙박, 도·소매, 기타서비스업 등 자영업자 500명에게 올해 실적과 내년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영업자 상당수는 경기침체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매출이 지난해보다 줄었다고 답한 이의 응답률은 68.6%였다. 순이익이 줄었다고 한 이도 69.6%에 달했다. 평균적으로 올해 매출은 지난해보다 12.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순이익도 12.4% 줄었다.


내년 매출이 올해보다 더 감소할 것으로 내다본 이가 그렇지 않다고 본 이보다 많았다. 내년 매출 전망이 올해보다 줄 것이라 답한 이는 53.2%, 순이익의 경우 54%나 됐다. 평균적으로 내년 매출액은 올해보다 3.1%, 순이익은 3.8% 감소할 것으로 봤다.

응답자들은 경영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비용 증가 요인으로 원자재·재료비(22.8%), 인건비(21.5%), 임차료(20%), 대출상환 원리금(14%) 등을 꼽았다.


자금 사정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의 평균 대출금액은 약 9970만원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모가 1억원 미만이라는 답변이 72%였고 1억5000만원 이상 대출을 했다는 응답도 약 16%에 달했다.


부담 중인 평균 이자율 수준은 5.9%로 작년보다 약 2%포인트 올랐다. 응답자의 21%는 '8%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억원 이상의 돈을 대출받아야 할 정도로 경영이 만만찮은데 이자율까지 오르는 상황이다.


경기 회복 시기에 대해선 응답자의 약 60%가 '2024년 이후'라고 답했다. 내년 하반기까지는 살아날 것이라 답변한 비율은 40.8%였다. 내년 하반기 31.4%, 2024년 상반기 22.8%, 2025년 이후 22.2% 순이었다. 내년 상반기에 살아날 것으로 본 이는 9.4%에 불과했다.


심지어 3년 안에 폐업까지 고려한다고 답한 이가 약 40%에 달했다. 그 이유로는 ▲영업실적 지속 악화(26.4%) ▲경기회복 전망 불투명(16.1%) ▲자금사정 악화 및 대출상환 부담(15.1%) 등이 꼽혔다.


내년 경영 애로사항에 대해선 ▲임차료 상승 및 각종 세금 부담(23.1%) ▲대출상환 부담(21.2%)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원재료 매입비 부담(19.7%) 등을 꼽았다.


필요한 정부 지원 정책으로는 ▲저금리 대출 등 자금지원 확대(20.9%) ▲소비 촉진 지원(17.8%) ▲공공요금 인상 억제(13.3%) 등이 거론됐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약 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지면 서민경제가 휘청일 수 있다"며 "최소 내년까진 전쟁 등으로 인해 경제위기 여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세밀한 정책 지원이 당분간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텐트·깃발·현수막 빽빽…국회 앞 ‘농성 천국’ 된 이유
수정 2022.12.12 13:39입력 2022.12.12 11:13

갈등 수렴하는 정당 기능 상실
시위 및 궐기 형태 ‘직접행동’ 늘어
국회의원 법안가결률도 감소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영하 1도의 한파가 불어닥친 지난주 목요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앞. 국회2문과 국회1문 사이 보도블럭과 6번출구와 1번 출구 인근까지는 피켓과 현수막, 깃발을 붙인 농성 천막과 텐트들이 빽빽이 들어차 이동이 어려울 정도로 혼잡했다.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장’으로 쓰던 곳도 ‘노조법 2·3조 개정촉구’, ‘교육개악저지’, ‘차별금지법 결사반대’라는 현수막이 붙은 농성천막이 차지했다.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주십시오’라는 푯말을 든 1인 시위자도 눈에 띄었다. 일부 단체들은 정문 앞이 비좁아 건너편 금산빌딩과 현대캐피탈 앞으로 천막 자리를 옮겼다고 했다.


이날 농성 현장에서 만난 이영훈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위원장은 “월요일(5일)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면서 “예산안 몇십조가 하루아침에 왔다갔다하는 시기라 절박한 마음”이라고 했다. 그는 “공무직 노동자들의 식비 등이 기본급에 산입돼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공무원과 복리후생 차별 철폐 예산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러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간호협회도 이날 ‘여야공통 대선공약인 간호법제정’이라고 써진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간호법 제정안은 여야가 대선 때 공통공약으로 내놨던 것인데 법사위에 상정조차 안 돼 답답한 마음에 계속해서 1년 넘게 1인 시위와 수요집회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간호계가 단결된 하나의 힘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임위 통과라도 된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간호협회는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과 간사인 정점식 의원 지역구인 영남지역에서 지난 2일 총궐기대회를 연 바 있다.


강대강 전면전만 지속하는 국회…갈등 수렴하는 본래 기능 상실

여야가 극단적 대치와 ‘강 대 강 전면전’만을 지속하면서, 장외투쟁, 1인 시위, 천막농성, 궐기대회 형태의 ‘직접행동’이 늘고 있다. 정치권이 사회의 갈등을 수렴하는 본래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이해관계자 집단이 거리로 나서는 형태의 직접행동이 줄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집회 및 시위 신고 건수는 2020년 기준 13만8636건이다. 전년 대비(12만9637건) 7% 늘었다. 2016년(8만3427건), 2017년(6만8913건), 2018년(8만1358건)까지 10만건을 밑돌다가 2019년 이후 급증한 것이다. 올해 1~8월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한 불법 시위 적발 건수도 251건이다. 지난 4년 평균치인 246건을 웃도는 수치다.


정치권은 ‘일몰’이 도래하는 법안에 대한 갈등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단독으로 국토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53조 개정안)’ 가 대표적이다. 두 법 모두 일몰제 시한이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안전운임제의 경우 올 6월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일단락하면서 국회가 중재에 나설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민생특위나 소위가 여야 대치로 파행되면서, 제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강 대 강 대치 구도로 가면서 정치가 갈등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갈등을 증폭하고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평론가는 “서로 지지층만 보고 정치를 해서 양당 구조하에서 국민적 통합의 토대가 상실된 상태”라면서 “그러다 보니 이해관계집단의 직접행동이 늘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원 발의법안 가결률 23.06%로 7.54%P 감소
국회의사당/사진=아시아경제DB

법안 논의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법안소위가 정쟁으로 얼룩지면서, 갈등이 정치권으로 수렴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의원들이 의사록에 넣을 ‘알리바이’ 수준의 발언만 하고, 총선을 의식해 빨리 지역구 행사 갈 생각만 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예전에는 소위에서 법안을 2회독, 3회독까지 하고 쟁점을 줄이기 위해 끝까지 논의해왔는데 요즘은 사실상 모든 의사결정을 당에 위임한 느낌”이라고 언급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지금은 해방 후 찬반탁 운동 때보다 더 진영 갈등이 심화된 상황”이라면서 “서로가 지지층만 보는 정치를 하다 보니, 강경파가 주도하고 치킨 게임식의 분열만 가속화되는 것”이라고 했다.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 가결률은 예년에 비해 감소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의원 발의법안 가결률은 17대(38.97%), 18대(34.55%), 19대 국회(34.62%)까지 35% 내외를 웃돌았다. 반면 21대 국회의원 발의법안 가결률은 23.06%다. 20대(2016~2020년)(30.60%)에 비해 7.54%포인트 줄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정당’은 집단이익의 갈등을 해소하라고 존재하는 것인데 후기 자본주의 사회로 가면서 개인적 이익 갈등을 조정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정쟁’으로 포장되고 있다”고 봤다. 그는 “정당은 사회적 갈등을 수렴하고 축소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국회가 그 기능을 상실했고 그것이 낯선 풍경이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짚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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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하락 내년 4분기에나 멈출 듯…건설사 유동성 늘려야"
수정 2022.12.12 11:15입력 2022.12.12 11:00

주산연, 2023 주택시장 전망
전국 주택가격 3.5% 하락 예상
고금리 여파 전월세 거래 증가
주택 인허가 물량 30% 감소

PF중단·미분양 부도 급증
제2금융권 부실 전이 가능성
1997·2008년 때보다 더 심각
유동성 지원·표준 건축비 현실화 등
위기 확산 방지 대책 마련 시급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주택 매매가격의 하락세가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하반기부터 집값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현상은 잦아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매매거래가 올해보다는 늘 것으로 예상된다. 집값 하락 전망과 고금리로 매매에서 전월세로 옮겨타는 추세 역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택시장 침체로 건설사 부도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권 부실로 전이될 우려가 커지면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 가격 내년도 떨어져…전월세 거래량 계속 증가
자료=주택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12일 발표한 ‘2023년 주택시장 전망’을 통해 고금리와 경기위축, 부동산 세제 정상화 지연 등으로 내년에도 집값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산연이 경제변수와 주택수급지수를 고려한 예측모형으로 내년도 주택 매매가격을 예측한 결과 전국 주택가격은 전년 말 대비 3.5%, 전국 아파트 가격은 5.0%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단,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정점을 지나면 하락폭은 둔화하기 시작할 것으로 봤다. 기준금리가 하향 전환될 수도 있는 4분기 중에는 수도권 인기 지역부터 보합세 또는 강보합세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내년 주택 매매거래량은 하반기부터 집값 급락세가 꺾이고 매수심리가 되살아나면서 올해보다 39% 증가한 75만호 수준일 것으로 봤다. 지난해 말부터 인천·대구·세종에서 시작된 집값 하락세가 올해 6월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났다. 올해 연간 주택 매매거래량은 작년 절반 수준인 54만호 수준으로 추정되면서 이는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최소 거래량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와 집값 하락전망 등으로 매매수요가 전월세로 전환되면서 올해에 이어 내년 전월세 거래 역시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9월 말까지 매매거래는 전년 대비 49% 감소한 반면, 전월세 거래는 26.3% 증가했는데 이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고금리와 전세대출 어려움 등에 따라 월세 수요가 많아지면서 지난 9월 주택 임대차 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초로 50%를 초과했다.


자료=주택산업연구원

월세 수요가 급증하면서 월세 상승세는 내년 하반기 중 기준금리가 하향 전환되는 시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 가격 변동은 그동안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지만, 올해는 입주 물량 증가와 월세 전환으로 반대 방향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월까지 전세는 1.7% 하락한 반면, 월세는 1.4% 상승했으며 내년에도 전세는 4.0% 하락, 월세는 1.3%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공급 지표도 좋지 않다. 내년 주택 인허가 물량은 올해보다 30% 줄어든 38만호 수준으로 예상되며, 착공과 분양 물량은 이보다 더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분양 시장 전망이 악화하면서 건설사의 물량 밀어내기로 올해 인허가 물량은 작년과 비슷한 55만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착공과 분양물량은 20%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 주산연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이후 3년간 주택 인허가 물량이 30% 정도 감소한 점까지 고려해 내년 역시 물량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주산연은 "인허가 물량 급감으로 공급부족이 누적되면 경기 회복기에 집값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반복될 수 있다"며 "LH 등 공공부문에서 민관 공동방식 등으로 주택건설을 확대하고, 민간이 확보한 토지에 팔리지 않는 분양아파트 대신 수요가 많은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정책을 보완하는 등 대체 공급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내년 건설업체 부도 증가 가능성…대책 마련해야

주산연은 주택시장 침체, 부동산 PF 중단 등으로 내년 상반기 중 건설업체 부도가 급증하고, 하반기부터 제2금융권 부실로 전이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현재 부동산 PF는 거의 중단된 상태이며, 브릿지론과 ABCP(자산담보부 어음)로 지원된 자금의 대환이 막히면서 건설업체의 자금난이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내년 상반기 중 보유현금이 부족한 건설업체의 부도가 발생, 하반기부터는 이들 업체에 자금을 지원한 2금융권의 부실로 전이된다는 것이다.


단기간 집값이 폭락해 주변시세가 분양가보다 낮아지면 미분양과 계약 해지 요구가 급증한다는 점도 건설업체 부도의 위험 요소 중 하나다. 준공 후까지 미분양과 입주 거부가 늘어나면 자금력이 약한 건설업체는 어음 등을 막지 못해 부도에 이를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와 지금 상황을 비교해서도 상황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분석된다. 외환위기 당시에는 주택담보대출과 건설사업에 PF 조달방식이 거의 없었고, 금융위기 때는 주담대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평균 38% 수준이었으며 PF 조달 비율도 높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짧은 기간 금리가 급상승하고 평균 50%에 육박하는 LTV, 높은 PF 조달 비율로 두 시기보다 리스크가 훨씬 더 큰 상황이다.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주산연은 건설 사업 금융경색 완화, 미분양·미입주 주택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주산연은 "우량사업은 PF 분야에서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앵커링이 필요하다"며 "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여력을 활용해 보증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행 자금, 주택기금 등 공적자금,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여유자금 등을 활용해 유동성 지원 규모도 늘려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건설업체가 보유한 토지에 대한 대체 사용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건설업체들이 확보해둔 토지에 공공자금이 지원되는 분양 전환용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정책을 보강해 업계의 자금난에도 도움을 주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방안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표준건축비를 현실화하고 분양전환가격 기준을 개선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임대아파트 임대료와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대아파트 표준 건축비가 분양 아파트의 50% 수준에 불과해 사업성 확보가 어렵고, 분양전환 가격과 관련한 분쟁도 끊이지 않아 민간사업자가 임대아파트 건설을 기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분양·미입주 주택 해소를 위해서는 가급적 민간 보유 여유 자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50조가 넘는 국민 주택기금 여유자금 등을 활용해 젊은 무주택자를 위한 자금지원 체제를 보완하고, 노후자금 등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들이 미분양주택을 사서 임대할 수 있도록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을 복원하고 주택 거래와 보유 관련 세제도 정상화할 것을 당부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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