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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예주 기자]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라는 현 위치에 안주한 사이 미중 패권 경쟁과 주요 경쟁국들의 반도체 지원법 등은 국내 반도체 업계 위상을 위협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 구조상 다수의 반도체 원천 기술을 보유한 미국과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의 40%를 차지하는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 노선을 정하기도 어려워 '사면초가'에 빠져드는 형국이다.

누구보다 미국은 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 의회는 지난 7월 '반도체와 과학법'을 통과시켰다. 중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미국의 국가 종합 과학기술 전략을 담은 법이다. 이 법에서 미국은 2800억달러(약 370조원)를 반도체 산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미국은 지난 3월 한국·일본·대만 정부에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Chip) 4 동맹' 결성을 제안하는 등 중국을 배제한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미국의 제재에 중국의 반도체 굴기도 거세지고 있다. 중국은 미국 제재가 시작된 이후 국가 차원에서 반도체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발표한 14차 5개년 계획(2021~2025)에서도 반도체는 7대 핵심 육성 기술 중 하나로 꼽혔다. 중국은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착착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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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도 올해 2월 '유럽 반도체법'을 발의, 2030년까지 민관 투자를 통해 450억유로(약 62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세계 첨단 반도체 생산에서 EU 비중을 현재의 9%에서 최소 20%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각성한 일본의 움직임도 주목받고 있다. 한때 50% 이상 점유율로 세계 반도체 시장을 호령했던 일본은 이제 반도체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반도체 산업 부활에 사활을 걸고 있다.

글로벌 각국이 반도체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는 가운데 향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며 메모리 반도체 1위 국가인 우리나라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는 힘을 얻고 있다.

최근 산업연구원(KIET)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반도체 산업의 종합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미국(96)이 가장 높고 대만(79), 일본(78), 중국(74), 한국(71), EU(66)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메모리반도체(87)에서는 높은 경쟁력을 평가받았으나 시스템반도체(63)는 비교 대상국 중 최하위로 평가됐으며, 종합 평가에서도 6개 조사 대상국 중 5위에 그쳤다. 2020년 조사와 비교하면 1년 만에 우리나라와 중국의 순위가 뒤바뀌었다. 2020년 5개 국가 대상 조사에서는 미국(93.4)이 1위였고, 일본(78.4), 대만(75.1), 한국(68.6), 중국(64.3) 순이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각국 정부의 지원 정책과 주요 반도체 기업의 투자 계획 등을 종합하면 대략 2025년을 기점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공급망이 재편되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진다"고 분석했다.

한예주 기자 dpwngk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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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광주시 북구는 오는 15일 오후 4시 북구종합체육관 2층 다목적실에서 ‘북구민과 함께하는 2022년 송년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은 구민들을 위로하고 오는 2023년 계묘년 신년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 당일 정세윤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며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트로트, 오케스트라, 국악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준비돼있다.

특히 초청 가수로 광주예술고등학교 출신의 트로트 여왕 송가인이 출연해 한 많은 대동강, 물음표, 밤차에서 등 인기곡을 열창하며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퓨전 클래식 CNS 윈드 오케스트라, 국악가요 김근희, 트로트 류경?호세리, 포크&락 프롤로그 등 지역 가수들의 다채로운 공연도 펼쳐진다.

관람료는 무료이나 입장권 소지자만 현장 관람이 가능하고 북구청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로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입장권은 13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 티켓링크에서 선착순 예매가 진행되며 오프라인은 13일 오전 10시부터 북구문화센터 2층에서 신분증을 지참한 북구민에 한해 선착순 배부된다.

문인 청장은 “이번 송년 음악회가 다사다난했던 한 해 서로를 위로하면서 잠시나마 여유를 갖는 시간을 선사할 것”이라며 “구민 화합의 자리를 통해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가득 안고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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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3주택 보유 이상으로 축소된다. 다만 3주택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과세 표준이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2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여야는 해당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막판 조율을 진행 중이다. 여야는 개정안에서 종부세 상 다주택자의 범위를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으로 합의했다. 기존 종부세법상 다주택자도 3주택 이상 보유자였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포함하는 탓에 사실상 2주택 이상을 다주택자로 봤다.

현행 종부세법에서 다주택자에게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1주택자 등에는 0.6~3.0%의 낮은 세율(일반세율)을 적용하지만, 다주택자에는 1.2~6.0%까지 두 배 안팎의 높은 중과세율로 종부세를 낸다.

여야가 합의한 종부세 개정안에서는 0.5~2.7% 단일세율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중과세율을 아예 없애고 일반세율도 소폭 하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야당은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이원화된 세율 체계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여야가 도출한 절충안이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자부터 다주택자로 보고 이들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정부·여당은 이원화된 세율 체계를 유지하는 부분은 탐탁지 않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일반세율로 과세되면서 다주택자의 범주가 크게 줄어드는 만큼 절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 과정에서 3주택자 이상자라도 주택 과세 표준이 12억원을 넘지 않을 경우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과세하는 장치를 두기로 합의했다. 3주택 이상의 과세 표준이 12억원이 되지 않는다면 거주 주택 이외 2주택 이상이 상속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투기 목적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과세 표준이 12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자에 적용하는 중과세율은 여야가 아직 합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이 최소 5.0%는 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여당은 5.0%보다 훨씬 낮게 가져가야 한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에 대한 인상안은 여야의 합의가 끝났다. 1가구 1주택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기본공제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부부공동명의자는 기본공제가 18억원까지 오르게 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경우 과세 시작점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르는 데다 중과세율 대신 일반세율이 적용되면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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