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 12년. 38년간 돌본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60대 어머니 A씨에게 최근 구형된 형량이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앓던 딸은 사건 몇 개월 전 대장암 3기 판정까지 받았다.

생계를 위해 타지역을 돌며 일하는 남편과 떨어져 지내면서 홀로 딸을 돌보던 A씨는 지난 5월23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딸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먹였다. 범행 후 자신도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6시간 뒤 집에 온 30대 아들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 법정에 선 A씨는 "딸과 같이 갔어야 했는데 혼자 살아남았다. 나는 나쁜 엄마"라며 통곡했다.

# 중증 발달장애인인 20대 딸을 숨지게 하고 극단 선택하려던 50대 어머니 B씨에게는 지난 10월 징역 6년형이 선고됐다. 남편과 이혼 후 혼자 딸을 돌봐온 B씨는 갑상선암 말기로 거동이 불편해 별다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다. 기초생활수급비와 딸의 장애인수당 등이 이들 수입의 전부였다.

# 자녀를 살해했지만 법정에 서지 않는 부모들도 있다. 자녀를 살해한 뒤 본인도 뒤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다. 지난 5월 서울 성동구에서는 40대 어머니 C씨가 발달장애가 있는 6살 아들을 안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모자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두 사람 모두 숨졌다. C씨는 평소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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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발달장애 가정에서의 참극은 반복되고 있다. 사례를 들여다보면 생활고와 돌봄노동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 2020년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 1174명 중 241명(20.5%)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한쪽이 직장을 그만뒀다. 2020년 인권위가 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 117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241명(20.5%)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 중 한쪽이 직장을 그만뒀다고 답했다.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24시간 지원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돌봄노동의 짐을 덜어달라고 요구해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발표한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통해 최중증 장애인이 낮에는 맞춤형 활동에 참여하고 밤에는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24시간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지원 대상이 발달장애인 전부가 아닌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국한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장애인복지법상 발달장애인은 다 중증장애에 해당하는데,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지원 체계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들은 발표한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아 복지서비스 현장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용자는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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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우래 기자] ‘AT&T 바이런 넬슨 챔프’ 이경훈(사진)의 숨고르기다.

이경훈-코리 코너스(캐나다)는 10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의 티뷰론 골프장(파72·7382야드)에서 계속된 미국프로골프(PGA)투어 ‘2인 1조 이벤트’ QBE 슛아웃(총상금 380만 달러) 둘째날 4언더파를 보탰지만 7위(18언더파 126타)로 떨어졌다. 찰리 호프먼-라이언 파머(이상 미국)가 이틀 연속 리더보드 상단(26언더파 118타)을 지켜냈다.

이 대회는 12개 팀 24명이 출전했다. 1라운드 스크램블(두 명이 티 샷을 한 뒤 더 좋은 위치에 놓인 공을 택해 다시 두 명이 샷을 하는 것), 2라운드 변형 포섬(두 명이 티 샷을 한 뒤 두번째 샷부터는 번갈아 치는 것), 3라운드는 포볼(각자의 공으로 플레이를 해 좋은 성적을 해당 홀 점수로 삼는 것)로 우승팀을 가린다.

이경훈-코너스는 2타 차 공동 2위에서 출발해 버디 6개와 보기 2개를 묶었다. 12개 홀에서 1언더파로 조용하다가 13~14번 홀 연속 버디로 힘을 냈다. 이후 17번 홀(파5)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최종일 라운드를 기약했다. 선두와는 8타 차까지 벌어진 상황이다.

호프먼-파머는 10언더파를 작성하는 신바람을 냈다. 톰 호기-사히스 티갈라가 이글 1개와 버디 10개를 쓸어 담으며 2타 차 2위(24언더파 120타)로 도약했다. 이 대회 2013, 2016, 2020년 챔프 해리스 잉글리시-맷 쿠처 공동 3위(22언더파 122타), 여자 세계랭킹 2위 넬리 코다-데니 매카시, 여자 세계랭킹 7위 렉시 톰프슨-매버릭 맥닐리(이상 미국)가 나란히 5타씩을 줄여 공동 8위(17언더파 127타)로 올라섰다.

노우래 기자 golfm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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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현지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협상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오는 15일 본회의 전까지 예산안에 합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최대 쟁점은 ‘법인세 인하’다. 국민의힘은 100여개 대기업이 적용을 받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자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중소·중견 기업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2억~5억원 사이 법인세율을 20%에서 10%로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과세표준 2억~5억원 사이 법인세율을 낮출 경우) 5만4000여개 정도의 중소기업들이 포함될 텐데 오히려 이런 쪽의 법인세를 낮추는 게 낫지 않나”라면서 “정부·여당은 재벌 대기업 법인세 감면에만 관심 있고 저희 제안에는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띄운 ‘서민감세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초재벌 감세에 대항해 중소기업 법인세 조정과 근로소득세 조정을 할 수 있는지 실무적인 검토 중”이라며 “노인 부부합산 기초연금이 감액되고 있는데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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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는 “대선 불복”이라고 맞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왜 ‘이재명표 예산’을 증액하려고 (예산안 처리를) 발목 잡고 협의하지 않느냐”고 비판하면서 “정부에서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감액만 하고 수정안을 표결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예산 증액을 못 하니 감세를 방향으로 정하고 예산부수법안의 권한 행사를 강조하며 ‘예산완박’ 의지를 드러낸 것은, 이 대표가 직접 의회 폭거를 지시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며 후퇴시킨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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