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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귀열 기자] 경북 청송군은 지난 12월 8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제59회 무역의 날 대구·경북 행사에서 수출 유공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유공 지자체 선정기준은 경북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출 규모와 수출증가율이며, 청송군은 지난 10월 현재 수출증가율이 전년 대비 47.1％ 증가해 도내 ‘증가율 1위’의 최고 성적을 기록하는 등 수출증대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았다.

청송군의 주요 수출 품목은 사과, 배추, 고추, 된장, 기타 농산가공품 등이며, 특히 주요 특산품인 사과의 경우 지난해보다 138％ 상승해, 도내 무역 수출 증가율 1위를 달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기타 농산가공품의 경우에도 수출이 지난해 대비 112％ 증가한 점을 보면, 청송의 대표브랜드인 ‘황금眞 사과’에 이어 농산물 가공식품으로 수출을 다변화시켜 무역경쟁력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경희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유가 상승으로 세계 무역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 수출 분야에 좋은 성적을 거둔 기업과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우수기업 유치와 수출지원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귀열 기자 mds724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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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완용 기자] 본 계약까지 진행된 단지에서 사업자(시행사)가 입주자 모집공고 취소를 검토하는 사례가 지방에 이어 수도권에도 발생했다. 입주자 모집공고 취소는 분양에 실패한 단지가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을 철회하는 것으로 과거 부동산 시장이 극도로 침체됐을 때 간혹 발생했었다.

9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분양을 진행했던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서희 스타힐스 더 도화’가 입주자 모집공고 취소를 위해 최근 계약자들에게 ‘계약 합의 해제’를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희 스타힐스 더 도화는 일반공급 73가구를 포함해 총 144가구 분양을 실시했던 단지로 일반분양 모집에 249명이 접수하며 3.4대 1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미계약이 대거 발생해 그동안 무순위·선착순 청약을 진행했지만 이마저도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사업 시행자(유성티엔에스)와 시공사(서희건설) 측은 내부 검토를 거친 끝에 입주자 모집 취소를 결정했으며, 관할 지자체에 모집 승인 취소 신청을 제출하기로 했다. 계속 미분양 물량을 채워나가며 착공에 들어가는 것보다 사업을 취소하는 것이 손해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행사와 시공사는 지자체의 입주자 모집 승인 취소 허가 결정이 나는 데로 계약해제 절차에 따라 계약금 환불과 위약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전남 광양에서도 입주자 모집공고 취소 검토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 10월 분양했던 전라남도 광양시 '더샵 광양라크포엠'은 최근 계약자들에게 '입주자 모집 취소 및 분양 연기 검토 중'이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및 문자를 발송했다.

이 단지는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분양시장이 위축되자 공사는 계획대로 진행하고 분양시점을 조정하기로 했다.

부동산 및 분양업계에서는 지방과 수도권의 잇따른 입주자 모집공고 취소 검토 발생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통상 분양 시 60%만 입주자를 채우면 손해가 나지 않는다”며 “인천과 광양의 경우 분양 경기가 워낙 어려워 문순위·선착순 분양을 진행하더라도 60%를 채우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입주자 모집공고 취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입주자 모집 승인 취소 사례는 극히 드문 일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각했던 2008~2012년과 2016~2017년에 간혹 발생했다. 2017년에는 남원주 동양엔파트 에듀시티’가 정당계약일을 앞두고 수분양자들에게 계약체결 일정을 취소한다고 알렸다.

2016년에는 ‘동탄2신도시 신안 인스빌 리베라 3·4차’가 2순위 모집까지 미달되고 계약도 저조하자 입주자 모집 승인 취소를 요청했다. 이보다 앞선 사례는 2011년 송도국제도시에서 분양한 ‘웰카운티 5단지’가 입주자 모집 승인 취소를 실시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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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공약 달성 목적으로 아파트 용적률 상향, 서판교 터널 개통 등 대장동 개발 수익을 늘리기 위한 결정을 한 것으로 안다고 '대장동 일당'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증언했다.

9일 남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엔 2000억원 상당의 공원화 비용을 주게 되면 수익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선거에서 공약했던 '제1공단 전면 공원화' 사업 비용을 대장동 개발 수익으로 마련하기 위해 수익 확보 방안을 결정했다는 취지다.

남 변호사는 "용적률을 상향하고, 임대아파트 비율을 낮추고, 서판교 터널을 뚫어야 사업 수익이 늘어날 수 있었다"며 "공원화 비용을 만들기 위해 이재명 시장이 그런 결정을 일괄적으로 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회의 이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이 시장에게 보고됐을 것"이란 취지의 증언도 했다.

검사가 '재선을 위한 공약 이행이 중요해서 이 시장이 공원화 사업에 의지를 보였던 게 아니었느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그게 1번 공약이었다", "이 시장의 의지였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앞서 이 후보는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성남 구도심에 있는 1공단 부지의 공원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시장 당성 후엔 공원화 사업 진행 계획을 대대적으로 발표하며 개발이익의 사회 환원을 이룬 모범 사례라고 홍보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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