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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화에 두 여자의 서명이 새겨졌다…재닛 옐런 "역사적 순간"

수정 2022.12.09 10:11입력 2022.12.09 10:11

원주민 출신 재무관 마릴린 말러바 서명도
전 장관 악필 논란에 옐런 "서명 연습했다"

자신의 서명이 담긴 달러화 보여주는 옐런 미 재무장관(왼쪽) <사진=로이터연합>

미국 달러화 지폐에 사상 처음으로 여성의 서명이 새겨졌다.


8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첫 여성 재무장관인 재닛 옐런의 서명이 들어간 달러화 지폐가 공개됐다.


달러화 지폐에는 신임 재무장관 서명이 들어가는데, 옐런 장관은 임명된 후 거의 2년을 기다려 이날 역사적 순간을 맞이하게 됐다.


이날 옐런 장관은 텍사스주 포트워스에 있는 재무부 연방인쇄국(BEP)에서 자신의 서명이 각각 담긴 1달러, 5달러 지폐를 공개했다.

포트워스 연방인쇄국은 매년 발행되는 미 달러화 중 절반을 찍어낸다.


옐런 장관은 기자들에게 "흥분되고, 영광스러우며, 황홀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이들 지폐는 이달 내로 연방준비은행으로 전달될 예정이며, 내년 1월부터 쓰일 것으로 보인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8일(현지시간) 자신의 서명이 들어간 달러화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
◆원주민 출신 재무관의 서명도

이날 공개된 지폐에는 재무부 첫 여성 원주민 출신 재무관인 마릴린 말러바의 서명도 담겼다.


옐런 장관은 지난해 1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첫 여성 재무장관에 올랐지만 자신의 서명이 담긴 지폐 발행을 지금까지 기다려야 했다.


미 달러화 지폐 앞면에는 재무장관과 재무관의 서명이 나란히 담겨야 하는데, 그간 재무관 자리가 공석으로 있었기 때문이다.


재무관이 공석인 상황에서는 달러화에 신임 재무장관의 서명을 쓰지 않는 게 관행이다.


이런 이유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발행한 지폐에도 옐런 장관의 서명 대신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재무장관인 스티븐 므누신의 서명이 계속 쓰였다.


옐런 "공정과 포용으로 가는 길에서 이정표가 되길"


옐런 장관은 인쇄국 직원들과 만나 "재무부와 경제계는 여성을 위한 더 큰 기회를 주는 데 성과를 거뒀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훨씬 많은 게 이뤄져야 한다는 걸 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과 포용으로 가는 길에서 오늘이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말러바 재무관은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지폐에 처음으로 여성 두명이 오른 것은 기념비적이다. 여러분과 우리는 모두 역사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옐런의 서명 <사진=AP연합>
◆전 장관은 악필 논란…옐런 "서명 연습하느라 공들였어요"

옐런 장관은 지폐 공개에 앞서 담소를 나누면서 "서명을 연습하느라 공을 들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옐런 장관에 앞서 달러화에 서명을 담는 영광을 누린 므누신, 제이콥 루 전 장관 등은 평소 서명이 '악필'에 가까워 논란이 되자 글씨체를 교정한 바 있다.


각계에서는 축하와 지지가 잇따랐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부총재이자 여성인 기타 고피나트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기쁘다"면서 "재닛 옐런은 모든 경제학자에게 영감이 된다. 그가 첫 여성 재무장관으로 달러화에 서명한 것은 나와 내 동료에게 큰 의미"라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野, 안전운임제 일몰안 국토위 단독 처리…여당은 '보이콧'(종합)
수정 2022.12.09 13:42입력 2022.12.09 13:42

오늘 국토위 소위·전체회의 잇따라 열고
야당 안전운임제 단독 처리
여당 "즉각 입법쇼 중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화물차 안전 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날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은 즉각 입법 쇼를 중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 회의를 열어 올해 말로 일몰 시한이 도래한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는 내용의 수정된 부칙이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 국민의힘과 정부 측 인사들은 불참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화물연대의 선 업무 복귀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국토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중요한 법안심사임에도 불구하고, 불출석 사유서만 제출하고 일방적으로 출석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소위원회의에 참석, 회의 시작 전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토소위에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하는 안을 의결할 예정이다./윤동주 기자 doso7@

안전 운임제는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지난 201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2개 품목에 ‘3년 시한’의 일몰제로 도입됐다. 일몰제 시한은 오는 12월31일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및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면서 파업을 벌이고 있다. 앞서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전날 정부·여당이 제안했던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이 '화물연대 선(先) 업무 복귀, 후(後) 논의' 입장을 밝혀 합의는 불발됐다.


합의가 무산되면서 민주당은 이날 단독으로 국토위 소위와 전체 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한 것이다. 다만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제동을 걸면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이날 민주당의 단독처리에 반발해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또다시 민노총의 하수인 역할에 나선 것"이라며 “이미 효력을 상실한 정부안 처리를 강행하는 이유가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철회의 명분 마련을 위해서라면 즉각 입법 쇼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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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빈손' 철회…법·원칙 세웠지만 피해는 눈덩이
수정 2022.12.09 15:45입력 2022.12.09 15:45

정부 강대강·국민 무관심에 파업 동력 약화
철강·석유화학 3조원 손실…손배소도 거론

정부가 화물연대에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8일 경기 성남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 앞 도로에서 유조차들이 운행을 하고 있다. / 성남=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노경조 기자, 차완용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9일 총파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안전운임제 지속·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지 16일 만이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파업 종료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파업 종료·현장 복귀의 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 참여 조합원 3575명 중 파업 종료 찬성은 2211표(61.84%), 반대는 1343표(37.55%), 무효는 21표(0.58%)였다.


이번 파업은 2003년 기록으로 남았던 한해 두 번, 최장기간 파업과 타이를 이뤘다.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법과 원칙을 세웠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정부와 화물연대 간 '강대강' 대치로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산업계에 수조원대 손실이라는 상처가 남았다. 수출과 민간소비 침체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입게 된 손실은 한국 경제에 치명적이다.

최장기간 파업일 기록…국민 무관심에 동력 약화= 이번 파업은 화물연대가 최장기간이란 기록을 세웠던 2003년 파업 때와 무척 유사했다. 당시 화물연대는 두 차례 파업(5월·8월)했고, 파업기간 16일이라는 최장기록을 남겼다.


올해 화물연대의 첫 파업은 새 정부 출범 한 달 만인 6월에 이뤄졌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노사관계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법과 원칙을 내세웠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산업계 피해가 커지자 안전운임제 연장, 연장 시한·품목 확대 국회 논의에 합의하면서 파업이 일단락됐다.


이후 국회에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자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화물 노동자들의 한 달 순소득이 367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하루 평균 14시간을 운송하고 월간 24일 일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1만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시멘트 품목 과적 경험이 30%에서 10%로 줄고, 12시간 이상 장시간 운행 비율도 감소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파업에서 화물연대는 사실상 빈손으로 돌아가게 됐다. 정부의 강경 대응과 국민들의 무관심, 동조파업 등이 이어지지 않자 파업 동력이 약화됐다는 분석이다.


◆갈길 험난한 일몰제 연장…산업계 피해 대응은= 총파업은 종료됐지만, 화물연대가 요구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는 과제로 남았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다. 2020년 3월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만 한시적으로 도입됐으며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당초 안전운임제 적용 범위를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으로 확대하고, 영구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와 대치가 길어지는 과정에서 화물연대는 3년 연장안을 입법하는 방향으로 선회했고, 정부는 폐지 등 재검토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회도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힘을 실었다. 또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러 경우의 수를 따져봐도 화물연대에 불리하다. 설령 일몰제 연장이 극적으로 합의되더라도 품목 확대까지 현실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으로 산업계는 무려 3조원 이상의 손실을 보았다. 정부는 전날 철강재와 석유화학제품 출하량이 평시 대비 각각 48%, 20% 수준으로 떨어졌고, 출하 차질 규모는 총 2조6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업계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공공주택 건설 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며, 공사 중단 시 손해배상청구 소송 검토를 예고하기도 했다.


정부도 이번 총파업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업체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전날 "민간은 우선 (자체적으로) 피해를 수습하는 게 맞지만, 애로사항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부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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