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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완용 기자] 본 계약까지 진행된 단지에서 사업자(시행사)가 입주자 모집공고 취소를 검토하는 사례가 지방에 이어 수도권에도 발생했다. 입주자 모집공고 취소는 분양에 실패한 단지가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을 철회하는 것으로 과거 부동산 시장이 극도로 침체됐을 때 간혹 발생했었다.

9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분양을 진행했던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서희 스타힐스 더 도화’가 입주자 모집공고 취소를 위해 최근 계약자들에게 ‘계약 합의 해제’를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희 스타힐스 더 도화는 일반공급 73가구를 포함해 총 144가구 분양을 실시했던 단지로 일반분양 모집에 249명이 접수하며 3.4대 1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미계약이 대거 발생해 그동안 무순위·선착순 청약을 진행했지만 이마저도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사업 시행자(유성티엔에스)와 시공사(서희건설) 측은 내부 검토를 거친 끝에 입주자 모집 취소를 결정했으며, 관할 지자체에 모집 승인 취소 신청을 제출하기로 했다. 계속 미분양 물량을 채워나가며 착공에 들어가는 것보다 사업을 취소하는 것이 손해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행사와 시공사는 지자체의 입주자 모집 승인 취소 허가 결정이 나는 데로 계약해제 절차에 따라 계약금 환불과 위약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전남 광양에서도 입주자 모집공고 취소 검토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 10월 분양했던 전라남도 광양시 '더샵 광양라크포엠'은 최근 계약자들에게 '입주자 모집 취소 및 분양 연기 검토 중'이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및 문자를 발송했다.

이 단지는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분양시장이 위축되자 공사는 계획대로 진행하고 분양시점을 조정하기로 했다.

부동산 및 분양업계에서는 지방과 수도권의 잇따른 입주자 모집공고 취소 검토 발생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통상 분양 시 60%만 입주자를 채우면 손해가 나지 않는다”며 “인천과 광양의 경우 분양 경기가 워낙 어려워 문순위·선착순 분양을 진행하더라도 60%를 채우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입주자 모집공고 취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입주자 모집 승인 취소 사례는 극히 드문 일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각했던 2008~2012년과 2016~2017년에 간혹 발생했다. 2017년에는 남원주 동양엔파트 에듀시티’가 정당계약일을 앞두고 수분양자들에게 계약체결 일정을 취소한다고 알렸다.

2016년에는 ‘동탄2신도시 신안 인스빌 리베라 3·4차’가 2순위 모집까지 미달되고 계약도 저조하자 입주자 모집 승인 취소를 요청했다. 이보다 앞선 사례는 2011년 송도국제도시에서 분양한 ‘웰카운티 5단지’가 입주자 모집 승인 취소를 실시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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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공약 달성 목적으로 아파트 용적률 상향, 서판교 터널 개통 등 대장동 개발 수익을 늘리기 위한 결정을 한 것으로 안다고 '대장동 일당'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증언했다.

9일 남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엔 2000억원 상당의 공원화 비용을 주게 되면 수익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선거에서 공약했던 '제1공단 전면 공원화' 사업 비용을 대장동 개발 수익으로 마련하기 위해 수익 확보 방안을 결정했다는 취지다.

남 변호사는 "용적률을 상향하고, 임대아파트 비율을 낮추고, 서판교 터널을 뚫어야 사업 수익이 늘어날 수 있었다"며 "공원화 비용을 만들기 위해 이재명 시장이 그런 결정을 일괄적으로 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회의 이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이 시장에게 보고됐을 것"이란 취지의 증언도 했다.

검사가 '재선을 위한 공약 이행이 중요해서 이 시장이 공원화 사업에 의지를 보였던 게 아니었느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그게 1번 공약이었다", "이 시장의 의지였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앞서 이 후보는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성남 구도심에 있는 1공단 부지의 공원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시장 당성 후엔 공원화 사업 진행 계획을 대대적으로 발표하며 개발이익의 사회 환원을 이룬 모범 사례라고 홍보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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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이 우크라이나가 의지만 보여준다면 러시아가 즉각 종전에 나설 수 있다고 발언해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과 서방 정보당국을 중심으로 휴전을 위한 물밑 협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전황이 어려워진 러시아가 앞으로 더 적극적인 휴전협상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8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가 정치적 의지만 보여준다면, 분쟁은 당장 내일이라도 종식될 수 있다"며 "언제까지 전쟁이 지속될지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의지에 달렸다"고 밝혔다. 이어 "분쟁의 주요 목표는 돈바스 지역의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협상과 관련한 발언은 없었지만, 우크라이나 주요 전선에서 러시아군의 전황이 악화되면서 휴전협상 테이블 마련을 위한 물밑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달 15일 젤렌스키 대통령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지금이 러시아와의 전쟁을 끝내야 할 때"라며 "양국 사이의 전쟁은 2023년에는 반드시 마무리 될 것"이라고 휴전 협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종전이 언제나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이야말로 가장 명확하고 또렷하게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며 "힘든 시간을 오래 끌수록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될 것이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종전이 선언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러시아가 실제 종전을 바라는 것보다는 전황 악화와 실제 전투가 어려워지는 겨울철을 맞아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을 펴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미국전쟁연구소(ISW)는 "러시아 정부는 휴전협상을 우크라이나에 종용하면서도 우크라이나가 비무장화돼야한다고 주장하며 개전 당시 목표를 변화하지 않고 있다"며 "시간을 끌면서 러시아 내부의 악화된 여론을 돌리려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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