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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위자료 1억이 너무 많은 이유

수정 2022.12.12 08:48입력 2022.12.09 11:21

이혼소송 액수의 3분의1
일부선 "턱없이 적다"
판결서 억대 위자료 처음
혼인파탄 책임 확실히 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서윤 기자] 수조원대 자산가가 혼외 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밝혔다.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이혼사유 제1호에 해당한다. 혼외자 고백 7년, 이혼 소송 시작 5년 만에 가정법원은 그에게 이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의 배우자가 요구한 위자료 액수의 3분의 1 수준이다.


재계 서열 2위 SK그룹을 이끄는 최태원 회장 얘기다. 이 판결 이후 많은 여성이 "위자료가 턱없이 적다"고 말했다. 최 회장의 SK㈜ 보유 주식 가치만 2조6000원대다. 1억원은 너무 작아 보인다. 하지만 이혼 전문 변호사 가운데는 위자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놀랐다는 사람이 많다. 공개된 법원 판결에서 억대 위자료가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위자료를 인정하는 경우는 외도 아니면 폭행이다. 폭행보다 외도 위자료 액수가 많은 편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외도 위자료 상한은 1500만원 내외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액수가 올라가는 추세다. 요즘은 2000만원 판결도 자주 나온다. 법조계에선 지금까지 위자료 상한을 5000만원이라고 봤다. 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혼외자까지 있는 경우에도 위자료는 5000만원이 상한"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분할금액은 적게, 위자료는 사상 최대 수준으로 책정하며 법원도 부담 없는 판단을 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법원은 재산분할 665억원, 위자료 1억원 등 총 666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이 요구한 재산분할의 약 5%에 불과한 금액만 주는 것으로 마무리 짓게 해주면서도 결론적으론 최 회장에게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법원은 위자료를 산정할 때 부정행위 경위, 가담 정도, 부정행위 기간 및 횟수, 발각 후 정황을 비롯해 나이, 직업, 재산 정도를 고려한다.

법 관행과는 별개로 최 회장 위자료 액수를 둘러싸고선 비난이 나온다. 사실 위자료 액수 자체가 낮다는 데 대해 법조계에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김정세 법무법인 재현 대표변호사는 "외국에 비해서 낮은 건 사실이고, 2000만원은 당사자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낮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정신적 고통의 크기를 측정할 방법이 없다 보니 법원에서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위자료가 1500만원 선까지 오른 것도 2015년 이후라고 한다. 그 전엔 더 낮았다. 이번 재판 이후 과거 판례에 근거한 위자료의 수준, 낡은 관행을 시대에 맞춰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한수원 청송양수발전소, 청송군 드림스타트에 방한복 후원
수정 2022.12.09 12:45입력 2022.12.09 12:45
취약계층 아동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수 있도록 청송군 드림스타트에 방한복을 후원한 청송양수발전소.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경북 청송군은 한국수력원자력 청송양수발전소에서 지난 12월 8일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청송군 드림스타트에 방한복 15벌(3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청송양수발전소는 2016년 이후 매년 지속해서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방한복을 후원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심리·정서적으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위해 심리 재활프로그램과 다양한 체험활동비 지원 등 민·관 협력 지원사업으로 여러 수혜사업에도 지원을 하고 있다.


배봉원 양수발전소 소장은 “함께하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전달돼 추운 겨울 잘 지내길 바라고, 지역사회에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후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 온정을 보내주신 한국수력원자력 청송양수발전소에 감사드린다”며 “나눔 문화는 추운 겨울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만큼 행정에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전달된 방한복은 기초생활수급 가정 아동과 다문화·조손·한부모 가정 등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 15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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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40대 아들 잃은 엄마 "아들은 술 담배도 안해"
수정 2022.12.09 10:48입력 2022.12.09 10:48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 MBC 라디오 시선집중 인터뷰
"40대가 왜 이태원 갔냐고 하는데, 지인 배웅 후 전철역 가다가"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아들은 술 담배를 안 한다."


지난 10월29일 이태원 참사로 40대 아들을 잃은 어머니 김현숙씨는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그날의 사연에 대해 전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상당수는 20~30대인데 40대인 아들이 그곳에서 희생되자 뒷말이 무성했다. 김씨는 어느 날 갑자기 아들 그리고 남편, 아빠를 잃은 가족들의 사연을 전하며 진실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있는 거래처 지인들과의 저녁 모임에 나갔다가 술 취한 지인들을 모두 배웅하고 전철역으로 가다가 희생을 당했다"고 면서 "모두 각자의 사연을 안고 있겠지만 이런 희생자도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고 목소리를 내서 억울함을 밝히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발생 한 달여가 지난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비에 대비한 비닐이 덮여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씨는 3년 전 남편을 잃었다. 이번에 아들까지 잃게 된 그는 기도로 참담한 마음을 달래고 있다. 김씨는 "눈물로 눈을 떴다가 눈물로 눈을 감는다"며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은 또 일어났군요', '하나님 오늘 또 잠자리에 듭니다' 이렇게 (한다)"라고 말했다.

김씨 가족들은 그날 이후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김씨는 "며느리는 애들한테 혹시 마음에 상처가 생길까 봐 걱정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인터넷에 아빠 이름을 치면 모든 게 뜨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며느리는 하루하루 눈물로 지내고 있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49재를 일주일 앞둔 지금까지도 김씨는 손주들에게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털어놨다. 최근 손주가 의구심을 갖고 아버지의 죽음에 관해 물어오면서다. 김씨는 그는 "며느리는 할 말이 없어서 대답을 못 했다더라.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경찰이 무능해서? 국가가 부재해서? 이 대답을 누가 손주에게 해줄 수 있을까 묻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발족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씨는 "한 유가족분이 '정부는 이 참사를 역사에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하더라.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라며 "우리 아이들이 이다음에 커서 이태원 참사의 역사를 접했을 때 만약에 안 좋은 기사가 검색되면 아빠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고 말했다.


김씨는 "잘못된 기록으로 남으면 절대 안 된다"며 "사실이 규명되고 책임자가 밝혀져서 아이들한테 떳떳한 아빠로 앞으로 남아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한편 '김종배의 시선집중'은 10·29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1차 활동 기한인 내년 1월7일까지 희생자 유가족들을 차례로 만나 사연을 듣기로 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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