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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이명환 기자] 위메이드가 발행하는 가상화폐 위믹스(WEMIX)가 국내 5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 된다. 국내 게임사들 가운데 가장 먼저 블록체인 사업에 뛰어들어 P2E(돈버는게임) 게임 시장을 주도해 왔지만 이번 상장 폐지 결정으로 관련 사업들이 제동에 걸렸다. 위믹스를 기축통화로 만들겠다는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의 목표도 더 멀어지게 됐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회의를 열고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위믹스는 오는 다음달 8일 오후 3시부터 이들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닥사는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이유에 대해 "닥사 회원사에 제출한 유통 계획 대비 초과된 유통량이 상당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소명 기간 동안 제출된 자료에도 각종 오류가 발견됐으며, 유통량 관련 등 중요한 정보에 관해 제출 이후 여러 차례 정정 또는 수정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닥사는 그러면서 위믹스가 프로젝트 내부의 중요 정보 파악 및 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상황’으로 평가했다.

일각에선 닥사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 정부·여당의 국내 거래소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한 몫 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FTX 파산으로 국내에서도 큰 파장이 일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가상자산에 대한 법제화로 시장질서부터 확립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투자자 보호책을 우선 마련하고 글로벌 기준을 고려해 유통체계 점검, 거래소 운영 취약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법제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이번 FTX 사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자 자산보호 의무와 자체 발행 코인 허용 등에 대한 불공정 거래 규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장 대표가 그간 펼쳐왔던 ‘대마불사의 논리’도 ‘괘씸죄’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장 대표는 위믹스의 유의종목 지정 이후 각종 인터뷰에서 "상장 폐지는 없다"고 강조해왔다. 닥사는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점, 닥사의 거래지원 종료 여부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수차례 언론 등을 통해 발표해 혼란을 초래한 점 등이 확인됐다"며 장 대표를 우회적으로 저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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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는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했다. 상장 폐지로 위믹스의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위믹스 플랫폼에 100개 게임을 온보딩하겠다는 계획도 어려워졌다. 지난달 기준 위믹스 플레이에 온보딩 된 게임은 총 17개이며, 현재까지 총 43개 게임의 온보딩 계약을 체결했다. 아직 100개 게임 온보딩까지 갈길이 먼 상황에서 온보딩 예정 게임들의 출시가 불투명해졌다. 이 중 다음달 출시돼 온보딩될 예정이었던 위메이드플레이의 애니팡 시리즈는 사전예약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위메이드가 무엇보다 고민하고 있는 점은 위믹스의 가치 하락이다. 각 거래소에서 2200원대에 거래되던 위믹스 가격은 닥사의 거래종료 발표 직후 급락해 이날 오전 9시30분 기준 600원 초반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가상화폐의 가격은 P2E게임 성공의 열쇠다. 가격이 하락하면, 아이템의 값어치도 떨어지고 이는 곧 인게임 경제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앞서 위믹스를 P2E 게임계 ‘기축통화’로 만들겠다고 위메이드의 목표 역시 멀어질 수 밖에 없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이다. 개별 거래소 별로 바로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에서는 위메이드의 주가가 하한가로 직행했다. 전 거래일보다 29.89%(1만6800원) 내린 3만9400원으로 떨어진 채 시작, 하한가를 벗어나지 못했다. 개장 후 1시간째인 오전 10시 기준 하한가 잔량만 200만주가량 쌓였다.

증권가는 이번 상장폐지 결정으로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임희석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이번 상장폐지에 따른 영향으로 위믹스 플랫폼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는 불가피하다"며 "온보딩을 고려하는 게임사들의 부담 증가로 플랫폼 확장세는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날 위메이드의 투자의견을 기존 ‘매수’에서 ‘중립’으로, 목표가를 기존 7만원에서 5만1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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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부산항만공사(BPA)는 24일 아시아개발은행과 인도 상공부 산업진흥청 소속 고위 공무원 일행이 부산항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해, 부산항의 우수한 인프라와 항만개발계획, 운영 현황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방문단은 대한민국 제1위 항만이자 글로벌 환적 허브항인 부산항에 관심을 보이며, 지속적인 항만 인프라 개발사업과 북항 재개발 사업을 높이 평가하며, 인도 항만 운영·개발 등 향후 지속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인도는 부산항에서 열 번째로 많은 컨테이너 물동량을 처리하는 주요 교역 국가이다. 최근 글로벌 교역 둔화, 인플레이션 심화에도 불구하고, 부산항-인도 간 환적 물동량은 10월 누계 기준 7.3％ 증가했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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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개전(改悛)의 정(情). 반성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이 법률용어가 '불법투약·사체유기' 혐의로 실형을 산 의사에게 '의사 면허'를 다시 줄 수 있는지 다투는 소송에서 주요 쟁점이 됐다.

A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산부인과 원장이었다. 2012년 7월30일 저녁 오후 7시께 동료 의사들과 술을 마시다가 4시간 뒤쯤 지인 B씨로부터 '잠을 편하게 푹 잘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향정신성의약품 미다졸람 등 13개 약물을 섞어 투약했다. B씨는 약 2시간 만에 약물 부작용 등 영향으로 호흡이 멈춰 사망했다. A씨는 B씨의 시신을 차에 실은 뒤, 한 공원 주차장에 주차하고 떠났다.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사체유기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사 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복역을 마치고 의사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 3년이 지난 2017년 재교부를 신청했지만, 2020년 3월 복지부는 '거부' 처분을 했다. A씨는 "면허 재교부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재기'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봤다. 비록 중대한 잘못을 했지만, 오랜 기간 참회한 만큼 의료 기술이 필요한 현장에서 봉사할 기회를 부여하는 게 오히려 의료법의 취지와 공익에 부합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의료인 동기들과 수많은 지인들이 'A씨의 긴 반성과 참회의 시간을 지켜봤다'며 여생을 위한 복직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고는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가 의료기기 판매업,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등 다양한 직업을 전전하고, 출소 후 매주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무료급식 자원봉사활동을 한 점도 고려했다. 민·형사 재판 과정에선 유족들에게 합계 2억8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가 처분서에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 의료법에 따라 면허 재교부가 불승인 결정됐다'는 내용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사유 등은 밝히지 않았다"며 절차적 위법성도 함께 지적했다.

2심에선 결과가 뒤집혔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부장판사 권기훈 한규현 김재호)는 지난 23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A씨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개전의 정이 뚜렷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뤄진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죄질이 무거운 원고의 범행은 치료과정에서 과실로 야기된 일반적 의료사고와는 그 본질을 달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범행 경중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의료법 목적에도 부합한다"며 "2020년 2월 복지부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참석위원 6명 중 5명이 (A씨의 신청과 관련) 불승인 의견을 냈고, 이를 기초로 한 피고의 판단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범행의 중대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이 사건 처분에 반영돼선 안 된다'는 A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법은 의사면허의 취소 요건과 재교부 요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사체유기죄가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재교부 요건과 관련한 여러 사정 중 하나로 고려하는 게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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