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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지난해 경기도 배달공공앱 '배달특급' 관련 사진촬영 지원용역에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신생 업체가 9억 원에 낙찰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배달특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주요 치적으로 내세우기도 했던 사업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경기도주식회사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주식회사 공공배달앱 배달음식 사진촬영 운영 용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주식회사가 낸 두 차례의 '공공배달앱 가맹점 대상 배달음식 사진 촬영 운영 용역 입찰 공고'에서 자격이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낙찰받은 업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해 9월 한 달 동안 수원시 배달특급 가맹점 대표메뉴 사진 촬영 지원을 모집한다는 홍보 자료를 배포하고 시범 사업 용역 수행 업체를 모집했고, 이 사업에는 A업체가 낙찰돼 지난해 9월부터 약 3개월 간 648개 가맹점 대표메뉴 사진을 촬영하고 약 2억2700만원의 용역대금을 지급받았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수원시를 제외한 경기도 전 지역 가맹점의 대표메뉴를 촬영하는 본 사업이 진행됐지만 A업체는 선정되지 못했고 같은 해 1월 설립된 신생업체인 B업체가 선정됐다.

B업체는 '페이퍼컴퍼니'로 의심을 받을 정도로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의혹을 받는다. B업체는 경기도 광명시의 한 공유오피스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1948년생의 대표이사와 20대 초반의 사내이사(2001년생)가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뿐 포털에 등재된 업체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통화가 되지 않는다.

또 수원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9월 시범사업의 경우 과업기간이 3개월이었지만 본 사업의 과업기간은 단 17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전역 가맹점을 대상으로 사진 촬영업무를 수행하려면 프리랜서 수십 명을 고용해야 할 정도로 단기간에 수행하기 어려운 일인 점을 고려하면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B 업체는 당초 촬영 대상 과업 목표치를 채우지 못해 5억 원의 용역대금만 지급받았다.

또 입찰 과정에 참여한 업체 제보에 따르면, 입찰 참여 업체들은 경쟁 PT 방식으로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B 업체는 별도 심사위원이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에 B업체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전면에 내세우고 뒤에서는 다른 누군가가 수익을 챙겼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낙찰 과정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만큼. 관계 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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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한 부부가 2008년 2살 아이를 입양했다. 시간이 흘러 15살이 된 아이는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된다. 부모가 자신을 학대했기 때문이다. 법원에 따르면 부인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아이를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했다.

사건은 지난해 3월~4월에 일어났다. A씨는 남편 B씨로부터 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질책을 받았다. 이에 화가 나 아이의 왼쪽 팔을 불에 달궈진 집게로 집어 화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아이가 상한 국을 버리자 “네가 국물 관리를 못해 국이 상했으니 먹어라”고 하며 싱크대 거름망에 있던 음식물 쓰레기를 먹게 하고 아이가 뱉자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B씨도 마찬가지였다. 5개월이 지난 후 자택에서 B씨는 아이가 노트북을 썼다며 바닥에 머리를 박고 엎드린 상태에서 양손을 등 뒤로 하는 이른바 ‘원산폭격’을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가 성경을 외우지 못하자 등산지팡이로 20여 차례 걸쳐 때린 혐의도 받는다.

지난 5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처벌법을 위반한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해당 혐의로 기소된 1심 판결에서는 집행유예 나온 사건이 절반에 달했다.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사례는 지난해 크게 늘었다. 경찰청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에 따르면 해당 법들을 위반한 사례가 2019년 5612건, 2020년 6330건이었으며 지난해 1만3104건이다. 지난해의 경우 2020년에 비해 약 2배 증가한 수치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살해의 경우 2년간 발생하지 않다 지난해 5건 발생하기도 했다.

늘어난 아동학대에 비해 판결은 피고인에게 관대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구팀은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아동학대 1심 판결 1406건을 분석했다. 이 중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문은 688건으로 전체 판결의 48.9%를 차지했다.

이 같은 판결 중에는 모텔을 전전하다 갓난아이 2명을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원주 3남매 사건’도 포함돼있다. 해당 사건은 한 부부가 2016년과 2019년 생후 5개월의 딸과 9개월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와 함께 아이들을 암매장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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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남편에 대해 아들의 입을 막거나 목젖 윗부분을 누르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 울음을 그치게 한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했다. 하지만 ▲평소 아이를 매우 아꼈던 점 ▲20초간 목젖을 힘껏 눌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아이가 문제없는지 살피고 잠이 든 모습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아내에게도 남편이 아이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했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사체은닉 등에 대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남편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아내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관대한’ 판결 이후 가해자들에 대한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가 부모나 사실상 보호자이면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350건 중 가해자에 대한 보호관찰이 부과되지 않은 사건이 218건으로 62.3%를 차지했다.

정 교수는 “아동학대 사건 내용이 매우 잔혹하거나, 학대가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져 가해자의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경우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며 “피해 아동을 부모와 분리할 경우 아동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치료형 시설 등 국가보호 체계가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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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신 선임기자] 3연임을 앞둔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국가 주석 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이하 주석)가 공직사회 기강 잡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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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시 주석이 지난 16일 열린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20차 당대회)' 업무보고에서 부패한 고위 간부 및 공무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고 18일 보도했다.

시 주석은 "정치와 경제 문제가 얽힌 부패에 대해 진지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정경유착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는) 부패한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관용 원칙은 중국 공무원 사회에 대한 경고이자 3연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최소화하기 위한 14억 인민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로도 풀이된다.

시 주석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전날 별도의 브리핑을 통해 지난 10년(18차∼19차 당대회) 간 2만5000명이 넘는 국장급 이상 고위 간부와 18만2000명의 현급 간부가 징계가 받았다고 밝혔다.

샤오 페이 중기위 부서기는 "부패는 정권을 전복시킬 수 있는 만큼 항상 경계해야 한다"라며 "반부패에 대한 경계에는 후퇴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차 당대회 보고서는 당의 전면적이고 엄격한 통치가 항상 진행 중임을 보여준다면서 공산당의 근본과 신념, 성격이 절대 바뀌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스스로의 개혁이라고 부연했다.

중국신문망 등 중국 매체들은 지난 10년간 당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에 대해 일제히 다뤘다.

이와 관련 SCMP는 부패 척결은 시 주석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이며 시 주석은 앞으로 5년간 부패와의 전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알프레드 우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는 "관료와 기업 간의 유착은 중국의 고질적인 병이자 뿌리 깊은 문제"라며 "시 주석이 부패 척결에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반부패 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패 척결 방침은 공무원 사회에 두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자발적인 충성심을 이끌어내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조영신 선임기자 as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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