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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개막한 제 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업무보고를 통해 밖으로는 반미(反美)와 국력 강화의 메세지를 던지는 동시에 안으로는 1인 통치 체제와 중앙 집권적 사회주의 심화를 예고했다. 반면 코로나19 방역으로 힘을 잃은 경제 성장동력에 대한 회복 방안과 구체적 목표는 제시하지 않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를 '중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애매한 구호만을 내놨다. 국제 사회의 비판을 받아온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판단 역시 입에 올리지 않았다.

시 주석은 1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20차 당대회 개막식에 참석, 1시간 44분짜리(1만4400여자) 업무보고 연설을 통해 지난 10년의 성과와 향후 중장기 정책 구상을 밝혔다. 앞선 2017년 19차 당대회(3시간30분, 3만2000여자)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짧아졌지만, 대외·대내 정책 구상에서는 보다 강한 반미·사회주의를 천명했다. 연설 도중 여러 차례 목이 잠겨 물을 마시면서도 시 주석은 좌중의 박수를 수차례 이끌어내며 '장기집권'의 포문을 열었다.

◆"패권주의 반대" 美 견제…'무력사용'도 언급= 이번 연설에 '미국'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지만, 시 주석은 '패권주의'나 '외부세력' 등의 표현으로 에둘러 미국에 날을 세웠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긴장이 고조된 대만 문제를 언급하며 그는 "패권주의와 강권주의, 그 어떤 일국주의나 보호주의에도 반대한다"면서 "대만은 중국의 대만"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무력사용을 포기한다는 약속은 절대 하지 않겠다"며 "이는 외부세력의 간섭과 극소수 '대만독립' 분열분자들, 그리고 그들의 활동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문제를 언급할 때에는 인민대회당에 모인 2296명의 당대회 대표(대의원) 좌중이 가장 크게 호응하며 우레와 같은 박수를 쏟아내기도 했다.

그간의 경제 성과를 나열하는 와중에도 미국에 대한 견제의 태도가 엿보였다. 시 주석은 성과와 역량을 감추고 때를 기다리는 '도광양회(韜光養晦)'의 대외정책은 완전히 벗어던지고 '세계 1위'라는 표현을 쓰는 데에 거침이 없었다. 시 주석은 "제조업의 규모와 외화보유액이 안정적으로 세계 1위를 유지했다"면서 "곡물 총 샌산량이 굳건히 세계 1위를 이어가며 14억이 넘는 인구의 식량안보와 에너지안보가 효과적으로 보장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서는 "GDP가 54조위안(약 1경778조9400억원, 2012년)에서 114조위안(2021년)으로 증가해 세계 경제 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5%로 7.2%포인트 높아져 세계 2위에 확고히 올라섰다"며 "1인당 GDP는 3만9800위안에서 8만1000위안으로 증가했다"고 부연했다. '강한 중국'을 위한 군사력 강화의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건군 100주년 분투 목표를 달성하고, 인민군대를 하루 빨리 세계 일류의 군대로 건설해야 한다"면서 "군대가 당의 지휘에 복종하도록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시 주석은 '중국 특색사회주의'에 대해 강조하는데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이 단어는 연설중에 총 28번이나 등장했다. 지난 19차 당대회 당시(69번)와 비교하면 빈도가 크게 줄어든 것이지만, 공동부유(4번), 샤오캉(모든 인민의 물질적 풍요, 3번), 중국몽(3번) 등 시 주석이 줄곧 주창해오던 기타 정책과 견주면 가장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그는 "중국 특색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중국 공산당의 영도이고, 가장 큰 우월성도 중국 공산당의 영도"라면서 "당중앙의 집권적 통일영도를 견지하는 것은 최고의 정치적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특색사회주의 사상은 지난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 공식 언급된 것으로 마르크스 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론, 과학발전관과 함께 당의 지도 사상으로 당장(당헌)에 이름이 올라있다. 이번에는 당장을 고쳐 중국 특색사회주의 사상이라는 용어를 아예 ‘시진핑 사상’으로 바꾸고, 시 주석의 절대권력과 장악력을 상징하는 ‘두 개의 확립(兩個確立)’과 ‘두 개의 수호(兩個維護)’라는 표현도 함께 삽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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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국 수준" 애매한 목표…비판 여지 없애= 반면 시 주석은 향후 자신에게 비판의 화살로 돌아올 만한 내용들은 언급을 피하거나 애매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거대담론을 얘기하며 해석의 여지를 많이 두는 중국 '지도자 화법'의 연장선이다.

특히 '시진핑 3기'의 최대 과제로 꼽히는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목표치나 구호를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 10년 간의 성과를 말하면서 GDP와 1인당 GDP까지 꺼내 든 것과는 온도차가 크다. 그는 대신 2035년까지 1인당 GDP를 '중진국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애매한 목표만을 내놨다.

시 주석 이전에는 당대회에서 경제성장의 목표치가 발표됐었다. 16차와 17차 당대회때는 GDP 성장률 목표가 나왔고, 후진타오 전 국가 주석은 18차 당대회 당시 마지막 업무보고를 통해 "2020년까지 GDP와 1인당 국민소득을 두 배로 확대할 것"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시 주석 집권 이후부터는 샤오캉, 공동부유와 같은 가치에 무게를 실으며 양적성장보다는 질적성장에 집중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일각에서는 제로코로나 여파로 올해 5.5% 성장의 목표가 좌초된 가운데, 중장기 경제 운용 실패의 책임을 요구받는 등 비판의 여지를 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 그가 언급한 '중진국 수준'은 숫자로 달성 여부를 판단할만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시장에서 관심을 보이던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등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시 주석의 실제 연설에는 빠진 채 관영매체의 연설 전문에만 실린 "주택은 투기가 아닌 삶을 위한 것"이라는 문구 때문이다. 이 문구는 앞선 그의 연설에 종종 등장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압박 정책을 시사해왔다.

이밖에 시 주석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온 신장 위구르 등 인권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판단이나 우려 등 정치·외교적으로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약자리 괴롭히고 갖은 수단으로 수탈해 제로섬게임을 하는 등 패권을 잡고 강권을 누리며 다른 나라를 강압하는 현상이 시각하다"면서 "중국은 평화적 외교정책을 실행하고, 사실 자체의 시비곡직에 따라 입장과 정책을 결정해 공평과 정의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하며 다시 한 번 미국을 비판했다. 아울러 "중국은 영원히 패권을 잡지 않을 것이며, 영원히 확장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날 당대회에는 시 주석의 정적 그룹으로 분류되는 상하이방 출신의 장쩌민 전 주석은 참석하지 않았다. 후진타오 전 주석과 105세의 '혁명원로' 쑹핑 전 정치국 상무위원 등이 주석단 상무위원으로서 시 주석과 함께 입장했다. 시 주석은 후 주석을 잠시 부축하거나 눈을 마주치는 모습을 보였다.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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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출소 하루를 앞두고 재구속되면서 경찰이 그의 출소를 대비해 마련한 관리감독 대책도 쓸모가 없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17일 "김근식이 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돼 출소에 따른 관리감독이 필요 없어졌다"고 밝혔다. 김근식은 당초 이날 오전 수감 중이던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경기 의정부시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기관에 거주할 예정이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4일 김근식 출소에 대비해 거주 예정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늘리고 방범초소를 설치하는 내용의 관리감독 대책을 발표했다. 의정부경찰서 여성청소년강력팀 5명을 특별대응팀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인근 지구대 인력을 활용해 주거지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김근식은 그러나 16년 전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16일 재구속돼 안양교도소에 머물게 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가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김근식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검찰은 영장 범죄사실로 김근식이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자 A씨를 강제추행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김근식의 과거 연쇄 성범죄 사실을 언론을 통해 접하고, 2020년 12월 인천 계양경찰서에 김근식으로부터 과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바 있다. 경찰은 수사 후 지난해 7월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속된 김근식을 상대로 보강 조사를 한 뒤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현행법상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1심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구속이 가능하다. 1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구속기간은 형량만큼 늘어난다.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죄추행죄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입장에선 검찰이 향후 법정에서 김근식의 유죄를 입증한다는 가정 아래 이번에 마련한 출소 후 관리감독 대책을 최소 5년 이후 다시 꺼내게 될 전망이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9월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복역 중 두 차례 폭행 사건에 연루돼 형기가 1년 연장돼 당초 이날 출소할 예정이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가 있는 의정부시는 김근식의 진입 자체를 막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었다. 김동근 의정부 시장은 김근식의 이송 도로를 폐쇄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근식의 재구속으로 이같이 의정부 지역사회 등지에서 일었던 논란 또한 자연스레 해소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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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신 선임기자] 최근 발표된 미국의 중국 반도체 규제 조치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지난 10일 전형적인 ‘패릉(따돌림)’ 행위이며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모든 당사자가 상호 이익이 되는 윈-윈(Win-Win) 글로벌 산업 공급망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 당국은 그간 미국의 제재 및 규제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보복)’를 언급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으나 이번에는 톤이 다소 달랐다. 미국의 이번 조치가 중국 반도체 산업에 미칠 파장을 중국 당국도 인지한 듯 조심스러운 논평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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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는 지난 7일(현지시간)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중국내 31개 기업을 ‘미검증 리스트(Unverified List)’에 추가했다. 미검증 리스트는 미 당국이 최종 소비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을 경우 발동되는 수출 규제다.

이번 조치로 △18㎚(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14㎚ 이하 시스템 반도체(로직 칩)를 생산하는 중국 반도체 기업과 거래하는 미국 반도체 장비 기업은 별도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실상 거래 금지 조치다.

이번 조치는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반도체(YMTC), 중신궈지(SMIC),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3개 사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YMTC는 128단 3D 낸드 생산을, CXMT는 17나노 공정 D램을 생산하고 있다. SMIC는 중국 최대 반도체 위탁제조(파운드리) 기업이다. 최첨단 반도체 장비가 중국 반도체 기업으로 유입되는 경로를 끊겠다는 게 이번 조치의 핵심이다.

실제 중국 반도체 장비 선두 기업인 베이팡화촹이 리스트 1번에 올라 있다. 베이팡화촹은 12인치 14㎚ 핀팻 실리콘 플라스마 에칭 장비와 12인치 웨이퍼 에칭 장비 등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반도체 산업은 설계와 제조, 후공정, 장비, 소재 등 크게 5가지로 나뉜다. 중국 반도체 시장 분야별 세계 시장 점유율은 설계 7% 내외, 제조 16% 내외, 후공정 38% 내외, 소재 13% 내외, 장비 5% 내외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의 가장 약한 고리가 장비다.

반도체는 산화 및 열처리, 화학적 증착, 노광, 식각, 분자 주입, 물리적 증착, 연마, 세척 등의 8개 공정이 필요하다. 공정마다 검사는 기본이다. 초정밀 장비가 없으면 반도체 품질을 보장할 수 없다. 미국과 유럽 반도체 장비가 없으면 중국 반도체 생산 및 제조, 연구개발(R&D)은 올 스톱 되는 구조다.

미 상무부의 미검증 리스트 공개 후 가장 먼저 움직인 회사는 미국의 장비 기업인 KLA다. KLA는 기판과 칩 제조과정에서 생산 제품의 품질을 검증하는 반도체 측량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세계 시장 점유율은 63%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다음은 어플라이드 메트리얼(15%), 히타치(7%) 등의 순이다.

KLA는 중국에 위치한 반도체 회사에 제품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중국 현지에 파견된 자사 직원들까지 철수시켰다. 미 상무부 발표 후 불과 7일 만이다. KLA의 발 빠른 움직임은 여타 반도체 장비 업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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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장비 가운데 최고는 노광기다. 노광기는 중국이 명함조차 내밀지 못하는 장비다. 웨이퍼 위에 빛으로 설계도를 입히는 과정을 노광공정이라고 한다. 노광 공정에 반도체 제조 비용의 30% 이상이 투입될 만큼 중요한 작업이다. 노광 공정은 반도체 품질 및 생산성과 직결된다.

노광기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는 네덜란드 ASML이다. ASML의 시장점유율은 75%가 넘는다. 2위와 3위는 일본 캐논(11%)과 니콘(6%)이다. 특히 7나노 이하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려면 ASML의 극자외선(EUV) 노광기는 필수다. EUV 노광기 시장은 ASML이 독점하고 있다. 반도체 생산기업 입장에서 보면 ASML은 슈퍼 갑 중의 갑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유럽 출장 때 빠뜨리지 않고 방문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중국 기업 가운데 노광기를 생산하는 기업은 상하이마이크로일로트로닉스(SMEE)가 유일하다. SMEE가 판매하는 노광장비는 미세 공정과는 거리가 먼 90㎚급이다. 올 연말까지 28㎚급 노광기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제품 개발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개발에 성공한다고 해도 18㎚ 이하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 반도체 업계에선 통상 14㎚를 기준으로 그 이하를 미세 공정으로 보고 있다. SMEE는 이미 지난 2월 미검증 리스트에 포함, 규제를 받고 있다.

지난 8월23일 리커창 중국 총리는 수교 50주년을 명분으로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화상 회담을 가졌다. 리 총리는 회담에서 "중국과 네덜란드 모두 개방 경제이자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인민일보는 다음 날 신문 1면에 리 총리와 뤼터 총리 간 회담 내용을 싣기도 했다. 중국 내부에선 당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압박에 대비하기 위해 이 총리가 뤼터 총리와 축전이 아닌 회담을 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번 미검증 리스트에는 대학 및 연구기관도 포함됐다. 미 상무부는 중국과학원 화학연구소 및 지질연구소, 상하이과기대, 중국과학원대, 상하이이공대를 명단에 올렸다. 미국은 중국이 대학을 통해 반도체 관련 장비 기술을 비밀리에 육성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관련 인재 육성의 싹을 자르겠다는 뜻이자 중국 반도체 굴기를 굴복시키겠다는 의지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1년 ‘소프트웨어 산업 및 반도체 산업 발전 장려 정책’을 공개하며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었고, 2014년에는 1조위안을 투입, 국가 반도체 산업 발전 영도소조를 설립했다. 2015년에는 ‘중국 제조 2025’라는 10년 목표를 제시했다. 2025년 일본, 2035년 독일, 2045년 미국 제조업 추월이라는 장기 목표이자 과제를 던진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14년과 2019년 두 차례 각각 1387억위안(약 28조원)과 2041억위안(약 41조원) 규모의 1~2차 ‘국가 반도체산업 투자펀드’를 조성했다. 1차 펀드 자금은 제조기업(67%), 설계기업(17%), 후공정(10%), 장비 및 소재(6%)에 투자됐고, 2차 펀드는 장비 및 소재에 집중적으로 투자된 것으로 알려졌다.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됐음에도 불구,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율은 15% 내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국 당국이 2025년까지 목표한 반도체 국산화율은 70%다.

조영신 선임기자 as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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