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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권현지 기자]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신재생에너지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지난 정부 기조 하에 수립된 신재생에너지 목표치의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한수원형 뉴딜’이 폐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르면 연내 한수원 신재생에너지 로드맵을 수정하기로 확정했다. 산업부는 올 연말 수립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한수원 자체 신재생에너지 목표치를 조정할 방침이다. 전기본은 국가 전체 전력설비와 전원 구성에 대한 15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2년마다 수립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수원 신재생에너지 목표치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라며 “실현가능성, 주민수용성 등 보급 여건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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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한수원은 2034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1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었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해 7월 ‘2034 중장기 경영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4조7000억원을 투자해 6.1GW급 태양광 발전설비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연내 가동을 앞둔 1.4GW급 신한울 1호기 발전용량의 4.5배에 달하는 규모다. 또 한수원은 풍력발전에 7조2000억원을 투입해 4.2GW급 설비를 구축할 계획이었다. <관련기사: 본지 9월 28일자 3면 [단독]한수원 태양광 90%, 文정부서 지었다>

하지만 한수원의 목표치가 현실성이 없다는 게 산업부 판단이다.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려면 주민수용성은 물론 전력계통 안정성도 고려해야 한다.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무작정 늘리면 전력망 과부하에 따른 대규모 정전사태(블랙아웃)가 발생할 수 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지난 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정부에서 잡힌 (신재생에너지) 목표치는 과도했다”면서 “달성하기 쉽지 않은 속도”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가 10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 목표치를 대폭 낮추기로 한 것도 그래서다. 산업부가 지난 8월 발표한 10차 전기본 초안을 보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기존 30.2%에서 21.5%로 8.7%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원자력발전 비중은 23.9%에서 32.8%로 8.9%포인트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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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관련 비리와 의혹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 핵심 과제였던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대표적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권이 중국계 기업에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매각 과정에서 한 국립대 교수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여당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새만금 풍력발전 관련 의혹을 '새만금 게이트’로 규정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6일 입장문을 내고 "새만금의 바람은 부패 카르텔에게 불었고, 자칫 중국계 회사의 미래를 여는 자원이 될 위기에 처했다"면서 "지분이 넘어가면 대한민국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이 매년 약 500억원씩 중국으로 유출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수원형 뉴딜’이 폐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수원은 2020년 12월 한국판 뉴딜 일환으로 수립한 ‘한수원형 뉴딜 종합계획’을 아직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 태양광 용량을 2020년 71MW에서 2025년 3742MW로 끌어올리는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게 한수원형 뉴딜 골자다.

하지만 한수원은 산업부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한수원형 뉴딜은 계속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목표치를) 수정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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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감사원이 국민의힘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의 최근 5년간 열차 이용내역 일체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9일 보도자료에서 감사원이 지난달 20일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 감사' 명목으로 공직자 7000여 명에 대한 열차 이용내역 일체를 제출할 것을 한국철도공사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올해 2월 재단 이사장 일을 시작했는데 그 이전의 기록까지 모두 가져간 게 문제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을 찍어내기 위한 대규모 민간인 사찰"이라며 "철저한 수사로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자료를 일괄 요청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시절 기록이 포함됐을 뿐이고, 이는 감사에 활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장은 19대 국회에서 정의당 국회의원을 지낸 뒤 문재인 정부에서 기후환경비서관과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뒤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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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100년 넘게 높은 담장에 둘러싸여 있던 종로구 '송현동 부지'가 새 단장을 마치고 7일 시민들에게 개방됐다. 이건희 기증관(가칭) 건립 사업에 앞서 부지 전체를 2024년 12월까지 약 2년간 녹지광장으로 임시 개방키로 한 것이다.

이곳은 서울 사대문 안 도심 한복판에 있는 데다 서울광장 면적의 3배(3만7117㎡)에 달하는 규모지만 한 세기가 넘도록 일반인들은 볼 수조차 없었다. 조선 시대에는 경복궁을 감싸고 있어 주로 왕족들이 흩어져 살던 곳인데, 1910년 일제강점기 식민자본인 조선식산은행 사택이 들어서면서 4m에 달하는 높은 담이 쌓인 탓이다.

광복 후에도 1997년까지 주한미국대사관 직원의 숙소 등으로 쓰이며 시민들은 땅을 밟지 못했다. 이후 소유권은 한국 정부에서 삼성생명, 또 대한항공으로 넘어갔다. 1989년 삼성생명이 미국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아 미술관 지으려고 했으나 철회하고, 대한항공에 소유권을 넘겼다. 대한항공으로 넘어간 이후에는 한 때 개발이슈가 나오기도 했다. 대한항공이 이곳에 7성급 한옥 호텔을 지으려고 하면서다. 하지만 인허가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됐고, 자금난을 겪던 대한항공이 매각을 결정하면서 공공부지로 돌아왔다.

서울시가 이 부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한항공과의 3자 간 합의로 사들이면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 올 7월 초 소유권은 대한항공에서 LH로 변경됐으며, 서울시는 시가 보유한 강남구 서울의료원 남측부지와의 맞교환을 통해 조만간 소유권을 획득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공원 개방을 통해 부지 전체를 둘러싸고 있던 4m 높이의 장벽을 1.2m 돌담으로 낮췄고, 광장 중앙에 1만㎡ 넓이의 잔디 광장을 만들었다. 주변으로는 코스모스, 백일홍 등 야생화 군락지를 조성했다.

송현동 부지가 가로막고 있던 경복궁~북촌은 광장 내부 보행로로 연결된다. 광장으로 가로지르는 보행로는 따라 걸으면 청와대~광화문광장~인사동~북촌 골목길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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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는 이건희 기증관이 들어서게 된다.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이 기증한 2만3000여점의 문화재와 미술품을 보존할 건립지로 지난해 11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를 최종 합의하면서다. 3만여㎡의 부지 중 9787㎡이 기증관으로 활용되며,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된다. 문체부와 서울시는 접근성, 주변 역사문화 자원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할 때 기증관 건립 부지로 송현동 부지가 최적이라는데 뜻을 모았다. 인근에 국립현대미술관 등이 있어 협업이 쉬운 점도 고려됐다.

이곳은 2025년 다시 문을 닫고 이건희 기증관을 포함한 문화공원으로 만드는 작업에 돌입한다. 2년간 재단장 후 2027년 개관할 예정이다.

시는 임시개방 기간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한다. 내년 5~10월에는 서울건축비엔날레가 열린다. 올해 처음 서울에서 열린 세계적 아트페어 '프리즈 서울'도 내년 이곳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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