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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완용 기자] 미분양 주택이 쌓이고 있는 대구광역시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런 모습이다. 분양 시장 침체에 공급 과잉까지 이어지면서 결국 아파트값 하락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연말까지 1만여 가구가 추가로 분양을 앞두고 있어 미분양 증가 및 가격 하락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7일 국토교통부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3만 2722가구)의 25.4%(8301가구)를 차지하고 있는 대구에서 12월까지 1만여 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 후 미계약 가구를 포함하면 실제 미분양 주택은 이미 1만 가구를 넘어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대구는 올해 분양한 모든 단지가 1순위에서 일부 또는 전체 미달됐다. 올해 1분기 0.18 대 1, 2분기 0.71 대 1, 3분기 0.52 대 1 등으로 대구에서 분양한 모든 단지가 주인을 찾지 못했다.

이처럼 주택 미분양 사태가 심화하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달 동구 등 4개 구·군에 대한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을 이달 말까지 연장했다.

그럼에도 대구의 부동산 시장은 점점 좋지 않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의 하락세가 45주째 이어지는 중이다. 신규 입주 물량의 영향으로 매물 적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성구 -0.33%, 달서구, 달성군 -0.27%, 중구 ?0.23%를 기록했다.

결국 지난해 4억1000만원에 육박했던 대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3억8000만원대로 떨어졌다. 지난 3월(3억9993만원) 4억원선이 무너진 뒤 6개월째 회복을 못하고 있다. 대구의 최고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해 9월 기록한 4억782만원이다.

대구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 4억원은 한국부동산원이 통계를 집계한 2018년 12월(2억9198만원) 이후 32개월만인 2021년 7월 4억645만원으로 처음 넘어선 뒤 8개월간 지속됐다.

분양권을 포기하는 사례도 잇따른다. 실제로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동구 율암동 ‘안심뉴타운 시티프라디움’에서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4000만원짜리 매물까지 등장했다.

업계에서는 대구 주택시장에 공급 과잉이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대구 입주 물량은 2만4969가구이고, 내년엔 3만2554가구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대구는 현재 곳곳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이 124곳에 이른다.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많다. 현재 재개발·재건축 조합만 242곳에 달한다. 조합사업의 특성상 사업이 시작되면, 시장사정이 안 좋다고 도중에 멈추기가 어렵다. 사업 진행을 위해 받은 대출에 대한 금융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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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최근 마약범죄가 폭증한 가운데 마약 간이시약 키트 검사의 정확도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시행하는 키트 검사 결과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오면서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마약 간이시약 키트 오류 발생 현황'을 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마약 간이시약 키트 오류는 총 8건이 발생했다. 이 중 7건은 시약기에선 양성 반응을 나타냈지만 이후 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 음성으로 바뀐 사례다.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던 배우 이상보 역시 간이시약 키트 검사와 국과수 결과가 달랐다. 앞서 경찰은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마약 성분인 모르핀과 벤조다이아제핀, 삼환계 항우울제 성분 등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 이씨의 소변과 모발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 투약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이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간이시약 키트 검사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며 "평소 복용하던 약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양성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이시약 키트 검사 외에 말투, 행동 등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체포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에도 서울 강서경찰서, 광주경찰청에서 실시한 1차 마약 간이시약 키트에서는 엑스터시(MDMA) 성분이 발견됐지만 이후 국과수 결과에선 엑스터시 성분이 검출되지 않으면서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외에도 부산경찰청, 광주동부경찰서, 경북의성경찰서에서도 간이시약 키트 검사와 국과수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경찰청은 특정 제조사의 6종 멀티 제품에서 오류가 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일선에서 사용 중인 6종 멀티 제품을 모두 회수하고 단일 제품으로 교체하기 위해 제조사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일선서 형사과 직원들도 키트의 정확도가 떨어지면 향후 임의수사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말한다.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을 것이란 해석이다.

전문가들은 검사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종 마약을 걸러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마약 양성반응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검사 결과의 정확도가 떨어지면 경찰 수사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종 마약인 감마 하이드록시뷰티르산(GHB) 등은 시간이 지나면 검사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신종 마약을 잡아낼 수 있도록 장비 현대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경찰청에서는 시약 제조사 탓만 할 것이 아니라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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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오는 2026년 0.6명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결혼, 출산 기피로 초저출산 사태가 빚어지면서 '인구절벽' 벼랑 끝에 몰렸다. <관련기사> [인구절벽]①"한집 건너 한집이 빈집"…지난달 '출생아 0명' 대구 내당동 르포

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에서 2026년 0.69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합계출산율은 15~49세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예정처는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6명대를 기록해 0.7명대로 진입한 후 2023년 0.74명, 2024년 0.71명, 2025년 0.70명으로 점차 하락하다가 2026년에는 0.6명대까지 추락할 것으로 봤다. 지난 2012년만 해도 1.30명이었던 출산율이 불과 10여년 만에 반토막 나는 것이다.

이는 정부 예상보다 더 암울한 전망이다. 통계청은 지난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서 2026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합계출산율이 2024년 0.70명으로 저점을 통과하고 반등해 2031년 1.0명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란 게 통계청의 전망이었다.

진익 예정처 경제분석국장은 이와 관련해 "내국인 인구추계 결과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출산율 하락, 고령인구 규모 증가로 사망자가 늘면서 인구가 자연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혼인율과 출산의향 감소에 따른 저출산 지속, 사망자수 증가, 국제인구 순유출 증가는 출산율의 하방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합계출산율 0.7명대 하락은 기정사실로 하는 분위기다. 통계청과 예정처는 각각 0.78명, 0.76명을 예상해 이견이 없다. 2020년 0.8명대로 진입한 지 2년 만에 0.7명대 하락이 눈앞에 온 것이다.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8116명(6.0%) 줄어든 12만7138명으로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데다, 이미 2분기 합계출산율도 0.75명까지 떨어진 상태다.

반면 인구 고령화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사망자 수도 크게 늘고 있다. 올 상반기 사망자 수는 1년 전보다 4만1141명(27.0%) 증가한 19만3768명으로 198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출생아 수 최저, 사망자 수 최고 영향으로 상반기 인구 자연감소폭은 6만5631명으로 역시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3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예정처는 저출산과 고령화 영향 등으로 인구 수가 2022년 5163만명에서 2026년 5145만명으로 연평균 0.11%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기대여명은 남성이 2022년 81.0세에서 2026년 82.3세, 여성이 같은 기간 86.7세에서 87.7세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각각 1.3세, 1.0세 증가한 수준이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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