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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직접 챙긴다”던 새만금 사업권, 중국계 기업에 판매 추진

수정 2022.10.05 07:27입력 2022.10.04 17:21

수익성 1조2000억원 달하는 사업권 유출 우려
국립대 교수 내부정보 이용 수익 얻었단 의혹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권현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시절 “직접 챙기겠다”고 밝힌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권이 중국계 기업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대 수익이 1조 2000억원에 달하는 발전 사업권이 고스란히 중국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새만금 제4호 방조제 내측에 약 8만평 규모로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 중인 ‘(주)더지오디’는 최근 이 사업권을 중국계 기업인 ‘(유)조도풍력발전’에 판매하는 내용의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주)더지오디’는 이번 계약으로 약 720억원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사업은 25년간 연평균 192GWh를 발전할 수 있는 규모로, 회계법인이 추산한 예상 수입은 약 1조 2000억원이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전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사업권이 완전히 넘어갈 경우 연간 최소 500억원의 수익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셈이다.


박수영 의원은 “국가기간산업이자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발전 사업권이 중국에 편법으로 넘어갈 우려가 있다”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에너지 안보에도 구멍이 뚫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국립대 교수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나왔다. ‘(주)더지오디’ 지분 상당수를 보유한 전북대 A 교수는 전북과학기술원장과 지식경제부 해상풍력추진단 등에서 활동하며 새만금 해상풍력의 기술용역을 맡아 해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재생에너지 특별위원회에 참가해 해상풍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A 교수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업권을 얻고 인허가까지 손쉽게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배경이다.


‘(주)더지오디’의 지분 40%를 보유한 ‘(주)해양에너지기술원’은 전북대 A 교수와 그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고, 44%를 보유한 ‘(주)새만금해상풍력’은 ‘(주)해양에너지기술원’과 A 교수의 형이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다.


박 의원은 “기술용역까지 한 국립대 교수가 사업권을 획득하며 주식매매 계약까지 하는 일련의 과정은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전기위원회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전국적으로 유사사례가 없는지 챙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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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종선 "축구협회까지 가담해 성폭력 조작… 날 제명하고 정관 바꿔"
수정 2022.11.28 11:15입력 2022.10.04 09:21

성폭력 혐의 벗은 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 단독인터뷰
축구 관계자들 모여 성폭력 사건 조작
1·2심서 '증거 부족'으로 성폭력 무죄
협회, 鄭 제명 후 '70세 이상 회장 출마 금지' 조항 만들어
차범근 등 축구인들 회장 출마 사전 차단 의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단독[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은 4일 다시 법정에 나간다. 그가 대한축구협회로부터 받은 '영구제명' 징계에 대해 제기한 무효확인 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협회는 정 전 회장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온 2019년 8월 그를 축구계에서 영구제명했다. 재판은 제법 진행돼 선고는 이르면 이달 중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모처에서 본지와 만난 정 전 회장은 "앞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연이어 제기할 계획"이라고 했다. 반격의 시작이다. 그는 4년간 받은 성폭력 혐의를 지난달 16일 벗었다. 서울고법은 정 전 회장의 유사강간·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은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 언남고 감독 시절 학부모들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는 업무상 횡령 혐의만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정 전 회장은 "횡령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좀 있다"고 했다. 그는 상고해 대법원에서 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받을 예정이다. 성폭력 혐의는 1, 2심 모두 무죄로 판결해 상고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예상된다.


정 전 회장은 "암 덩어리가 하나 빠져나간 기분이었다"며 "성폭력 의혹은 내 가족들에게도 충격이었고 나를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살 수 없게 하는 날벼락이었다"고 돌아봤다. 1, 2심이 정 전 회장의 성폭력 혐의를 무죄로 본 이유는 "증명이 부족하다"였다. 피해자라고 주장한 인물은 경찰 조사와 재판에서 성추행을 당한 상황에 대해 진술이 계속 바뀌었다. 결국 재판부는 "피해 경위의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 그 내용이 달라졌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정 전 회장은 "이 사건의 본질에 성폭행은 없다"고 강조하며 "처음부터 짜 맞추려 하다가 법정에 나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했다.


부정입학 제안 거절했다가 성추행범으로… 연맹 임원들이 의기투합

정 전 회장의 설명과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사건의 발단은 2018년 말 있었다. 서울 언남고 감독이기도 했던 정 전 회장은 선수의 부모로부터 부정입학 제안을 받았다. 선수와 부모는 당시 유소년축구연맹 김 모 회장의 먼 친척이었다. 정 전 회장은 이를 거절했다. 이 소식을 들은 김 회장은 반발하며 가까운 축구인들을 끌어모아 정 전 회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사건을 설계했다. 선수의 부모는 성추행 피해자 역할을 할 학부모를 섭외했다. 이 학부모는 2016년 초 아들이 잠깐 언남고에서 축구를 했던 사람이었다. 정 전 회장과 가까운 최재익 서울시축구협회장과의 회장 선거에서 져 반감을 갖고 있던 이 모 구로구체육회 부회장도 여기에 동참했다.

고교연맹 이사들도 다수 합세했다고 한다. 이사들은 평소 정 전 회장을 시기했다. 정 전 회장이 취임 후 매년 국제대회에 나가기 위해 선발되는 선수명단을 투명하게 관리할 것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국제대회 명단에 선수 이름을 올려주고 뒷돈을 챙겼던 이사들로선 정 전 회장이 눈엣가시였다.


이들은 2019년 2월 후원회비 횡령 등 혐의로 정 전 회장을 경찰에 고발했다가 2019년 6월 한 학부모가 정 전 회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말해 성폭력 혐의가 추가됐다. 하지만 경찰 조사를 거쳐 결국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사건을 설계했던 관계자들은 정 전 회장을 찾아가 사과했다. 유소년연맹 김 모 회장과 부정입학을 제안했던 학부모는 정 전 회장이 2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달 15일 그를 찾아 사과했다. 정 전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던 2020년 7월9일에는 고교연맹 기술이사를 겸했던 장 모 감독이 찾아와 "미안하다"고 했다. 그리곤 며칠 후 장 모 감독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정 전 회장은 "모두 용서했고 다 지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장 감독은 내가 용서해서 세상을 떠난 것 같다"며 마음에 걸려 했다.


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의 성폭력 사건 조작 당시 이 모 구로구체육회 부회장이 받은 휴대전화 문자. 성폭력 진술을 조작한 정황으로 의심된다 [사진=정종선 전 회장 제공]
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 성폭력 사건 조작 당시 서울 모처에 모여 회식을 한 축구관계자들. 이 사진은 정 전 회장의 재판에도 증거자료로 제출됐다 [사진=정종선 전 회장 제공]
축구협회도 개입… 영구제명 뒤 정관 개정 의혹

정 전 회장은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관계자들도 사건에 개입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축구협회 공정위는 정 전 회장을 영구제명한 기구다. 그 과정이 일부 비상식적으로 이뤄져 의심받는다. 정 전 회장은 2019년 6월13일 경찰에 성폭력 혐의로 첫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축구협회는 이를 고려치 않고 그날 공정위를 열었다. 결국 정 전 회장은 소명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한 채 두 달 뒤 영구제명됐다. 정 전 회장은 이 결정에 불복해 항소,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2019년 11월 기각되면서 영구제명이 확정됐다.


협회가 징계를 서둘렀던 배경에 대해 정 전 회장은 "정관 개정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회장도 협회 대의원총회에 나가 정관 변경 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평소 협회와 대척점을 이뤘던 정 전 회장의 의결권을 박탈하기 위해 공정위가 징계를 서둘렀다는 것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한축구협회 정관 제32조의2 2항 [사진=대한축구협회 홈페이지 캡쳐]

실제 협회는 정 전 회장이 영구제명된 뒤 2020년 1월29일과 2020년 9월22일 정관 내용을 수정했다.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을 규정한 제23조의2를 정 전 회장은 지목했다. 이 조항은 2020년 9월22일 새로 만들어졌다. 제32조의2 2항은 "회장 선거 후보자는 선거일 당일 만 70세 미만인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0세를 넘긴 인사들은 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두고 정 전 회장과 축구인들은 특정 인사들의 회장 출마를 사전 차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허구연 KBO 총재(71)가 취임한 야구와도 대조된다. 이 조항으로 인해 차범근 전 감독(69) 등 일부 축구인들은 회장 선거에 명함도 내밀지 못하게 됐다. 정몽규 현 회장의 임기가 끝나는 2025년 1월이 되면 차 전 감독은 72살이 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정 전 회장은 "협회 사람들이 여당이면 난 사실상 야당 사람"이라며 "협회 입장에선 내가 이 조항에 반대할 것을 우려했던 것 같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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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짜리 최신형 전투기 또 '산산조각'…러軍, 계속되는 굴욕
수정 2023.03.08 21:12입력 2022.10.04 02:00

러軍, 우크라이나 리만서 퇴각
최신형 전투기 Su-34 '산산조각'

최근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리만 지역에서 러시아 전투기 수호이(Su)-34 파편이 발견됐다. 사진은 러시아군의 최신형 전투기 기종인 수호이-34의 모습.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최근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리만 지역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러시아 전투기가 박살 난 채 발견됐다.


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공군사령부는 동부 요충지인 리만에서 러시아 전투기 수호이(Su)-34 파편을 찾았다고 밝혔다. 이 전투기는 대당 가격이 무장 옵션에 따라 470억~643억원에 달하는 러시아군의 최신형 전투기 기종이다. 대공미사일과 레이저유도폭탄 등 최대 8t의 무기를 실을 수 있으며, 장시간·장거리 비행을 통한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러시아군은 3월 기준 120여기의 수호이-34 전투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에서 이 전투기는 앞서도 여러 차례 격추된 바 있다. 지난 3월 우크라이나의 한 노인이 소지하고 있던 소총으로 전투기 한 대를 파괴하는 일이 있었다. 이에 우크라이나 국경관리국은 최근 이 노인에게 '국경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며 훈장을 수여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루한스크주 알체우스크 마을에서 수호이-34 전투기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파괴된 채 발견되기도 했다. 알고 보니 이는 러시아군이 인근 상공을 비행하던 해당 전투기를 우크라이나 군용기로 오인해 피격한 것이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번 전쟁에서 격추된 Su-34 폭격기가 최소 16대라고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 병사가 동부 도네츠크의 전선에서 포격하는 다연장로켓포 옆에 수박을 든 채 엄지를 치켜올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번에 리만에서 발견된 전투기 파편은 러시아군이 퇴각하는 과정에서 남긴 흔적으로 보인다. 앞서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1일 리만을 러시아군으로부터 탈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네츠크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4개 지역에 대한 합병을 선언한 지 하루만이다.


우크라이나 공군사령부는 전투기가 언제 어디서 격추되었는지에 대해선 정확히 알 수 없다면서도 "러시아군 손실 규모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현지 언론은 전투기가 제21항공사단 제2혼성항공연대 소속이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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