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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고 건설사들의 자기자본 대비 부채 비율도 급등하고 있어 건설업체 줄도산 경고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받은 자료 '최근 5년간 주택거래량 및 미분양 주택 증가 현황'에 따르면, 2021년 1만7710호였던 미분양 주택은 올해 7개월만에 2배 가까운 3만1284호로 증가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12개 회사가 도산했는데, 올들어 7월까지 벌써 8개사가 도산했다. 이 중 실적금액이 500억에서 1000억원에 해당하는 대형 건설사도 1곳이 도산해 업계에선 건설사 줄도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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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러한 위기가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상당수의 건설사가 도산 위기에 놓여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행이 9월 발표한 2022년 2/4분기 기업경영보고서(일부 발췌 별첨)에 따르면 건설업계의 부채비율은 2021년 4분기 120.8%에서 올 해 2분기 135.6%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차입금 의존도도 25.3%에서 27.3%로 급상승하는 등 건설기업들의 부실화가 전면화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은행권에서 부동산 PF대출을 강화하는 등 건설사들은 금리, 미분양, 대출강화라는 삼중고에 놓인 상태이다. 이 추세대로라면 연말에 수십개의 중소 건설사가 워크아웃에 놓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게 업계 내부의 전망이다.

김병욱 의원은 "퍼펙트스톰 위기가 예측되는 현 상황에서 건설사까지 줄도산하게 되면 실업률이 높아지고 경기침체가 앞당겨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면서 "정부는 건설사 줄도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 한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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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소개로 만난 여성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공포스러운 내용이 담긴 '문자 폭탄'을 보낸 것도 모자라 소개자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40대 남성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 김청미 부장판사는 2심 항소재판에서 A(43)씨에게 징역 8개월의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1년6개월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 소개로 만난 B씨와 교제를 이어가던 중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같은 해 12월부터 한 달여 동안 문자메시지 607통을 전송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올해 1월말까지 B씨의 계좌에 681회에 걸쳐 1원씩 입금하면서 입금자명을 이용해 협박성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통화 좀 하자', '끝내자 전화해라', '두고 봐라'는 물론 '밤에가서불확싸' 등을 입금자명으로 쓰면서 B씨가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만들었다.

A씨의 공격 대상은 B씨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자신에게 B씨를 소개해준 지인 C씨가 다른 남자에게 B씨를 다시 소개한 것으로 오인해 C씨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자정께 서울의 한 공터에서 주먹으로 C씨의 얼굴을 10차례 넘게 때려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도 함께 받았다.

또한 A씨는 조사 결과 스토킹과 폭력 외에도 필로폰 투약 등 마약범죄까지 함께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스토킹 처벌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 5월 열린 1심에서 징역 8개월 및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지속해서 위협하며 괴롭히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상해 범행도 죄질이 불량하다"는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했고, 검찰 또한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각 범행 수법과 내용, 취급한 마약류 양, 스토킹 범행 횟수와 기간,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며 "마약범죄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스토킹 범행의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껴 정신적 피해를 보았음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1심에 비해 형량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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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김장 채소 가격이 폭등해 포장김치 수요가 늘면서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선 여전히 김치 품절 사태도 이어지는 중이다.

1일 기준 대상 청정원의 온라인몰 정원 e샵에선 대부분의 배추김치 제품이 일시품절됐다. 캔 맛김치와 볶음김치, 열무김치 등을 제외하면 어린이 김치까지 모든 제품의 구매가 어려운 상황이다. CJ제일제당 공식 온라인몰인 더마켓에서도 ‘썰은 배추김치’와 ‘여수 돌산 갓김치’ 등이 품절된 상태다. 대형마트에서도 일부 김치 브랜드의 경우 오후 시간대부터 구매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김치를 만드는 채소 가격이 폭등한 것에서 촉발됐다. 김장을 하는 것보다 사 먹는 것이 더 저렴한 수준이 되면서 포장김치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서다. 올해 초 이미 오른 포장김치 가격이 한 번 더 오를 것으로 예고됐거나 이미 오른 탓에 구매 수요가 많이 늘어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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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김치 업계 1위인 대상은 이날부터 종가집 김치 가격을 평균 9.8% 인상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15일부터 비비고 김치 가격을 평균 11% 올렸다. CJ제일제당과 대상은 올해 2월과 3월 각각 김치 가격을 한 차례씩 인상한 바 있다. 이번이 두 번째 인상이다. 농협은 김치 브랜드 '한국농협김치' 제품 가격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나 이 밖에도 크고 작은 업체들이 속속 김치 가격 인상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산 김치 수입도 늘어날 조짐을 보인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중국산 김치 수입액은 1억986만2000달러로 전년 동기간 8609만9000달러보다 27.6% 증가했다. 특히 지난 8월 김치 수입액은 1337만6000달러로 지난해 8월보다 41.1% 넘게 많아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상기후로 배추 수확이 부진한 데다가 수요도 갑자기 늘면서 일시적으로 김치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며 "이달 말부터는 이런 현상이 해소되고 연말에는 가격도 다소 안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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