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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이은주 기자] 금융권에서 불거진 '수상한 외환송금' 논란이 사정(司正)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이어 국내외 조사권한을 가진 기관들이 제각기 실체 파악에 뛰어들면서다. 은행들은 예상보다 강도 높은 수사압박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30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전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나욱진)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지점에 수사관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현장 조사에는 검찰인력과 함께 세관당국자들도 참석했다. 압수수색을 받은 지점은 최근 금융권에서 불거진 이상 외환송금 거래를 처리했던 영업점이다. 검찰은 지난 21일에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번 사안은 지난 6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수상한 외환송금 거래가 있다’는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접수되며 알려졌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원화로 바뀐 돈이 여러 은행을 거쳐 홍콩과 일본 등으로 빠져나갔다. 송금을 진행한 기업들의 자금 과정이 수상한데다 사실상 유령회사로 보이는 기업도 있어 금감원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외환송금 규모는 72억2000만달러(원화 약 10조1729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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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은 금감원을 비롯한 금융당국뿐 아니라 경찰과 검찰, 국정원, 관세청, 법무부, 미국 연방수사국(FBI) 등이 연관돼있다. 한 사안에 이 정도로 많은 기관이 연합해 검사와 수사를 동시 진행하는 사례는 드물다. 실체파악이라는 큰 목표 아래 각기 다른 이해관계에 맞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에서는 일반은행검사국과 외환감독국이 외환송금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전반적인 외환송금 규모와 국내 자금흐름, 은행이 외환송금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가 제대로 마련돼 있었는지, 내부통제 규정을 은행과 담당직원이 제대로 준수했는지 등을 따져보고 있다. 다만 금감원이 단독으로 자금흐름을 모두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가상자산을 누가 바꾸고 해외에서 누가 돈을 받았는지는 업무영역 밖이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도 지난 7월 "금감원은 국내 자금 출처를 보는 것"이라면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서까지 모든 검사를 할 수 없다. 코인 환전 등 거래소 단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검찰 및 세관당국과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전처럼 각 기관이 개별적인 검사와 수사를 진행하다 요청이 들어오면 자료를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해 보이는 자료가 발견되면 사전에 공유해주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 5일 "이상 외환거래 이슈와 관련해 검찰,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상당히 긴밀하게 상황 공유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검찰에서는 대구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김치 프리미엄 등을 이용한 환치기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수조원대의 돈이 어떻게 형성됐으며 누구에게로 향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여기에 외환송금 과정에서 은행 측의 과실이 있었는지, 내부 직원이 불법행위에 연루됐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은 필요하다면 미국 FBI와도 공조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월 미국 출장 당시 FBI를 찾아 가상자산 관련 공조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은행들에서 발생한 이상 외환거래를 미국과 공조수사할 거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복현 원장은 "금감원에 협조를 요청한다면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원도 이례적으로 자체적인 수사에 나섰다. 현재 국정원은 해외정보망을 이용해 돈이 빠져나간 곳의 첩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선 불법자금세탁과 재산해외은닉, 북한 관련설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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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서는 당국의 사정이 지나치게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불만이 크다. 이 사안을 횡령과 같이 은행권의 내부통제 미비의 문제로 규정하고, 은행들의 책임미비를 지적하는 논리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당국은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법에 따라 은행이 외환 송금과 수령 과정에서 서류 검증 등을 통해 관련 업체의 적합성을 살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상 거래가 장기에 걸쳐)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 있었으면 그때쯤에는 은행에 뭔가 빨간불이 들어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외환거래 과정에서 외환거래법 의무 규정 등 본질을 훼손하지 않았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어도 갓 신설된 회사가 대규모 송금을 요청할 때 은행들이 업체의 적절성 등을 감지라도 했어야 한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실제 무역 거래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돈을 보내거나, 거래가 갑자기 폭증했거나, 가상자산 거래소에 연루된 자금 등을 이상 외환거래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창구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업체들이 제출한 서류의 적합성을 확인해 거래의 진실성을 걸러내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라고 항변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은행원들이 업체의 적합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단이나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서류를 갖춰오면 이를 승인하는 반복적인 행정 과정이 진행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업체가 송장을 들고 와서 서류를 제출하고 송금을 요청했을 때, 해당 송금 규모가 크거나 낯선 업체라는 이유 등만으로 직원들이 서류의 허위성 등을 파악해 송금을 거부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의미다. 회사의 허위성을 파악할 수 있는 행정적 인프라나 권한 등이 충분하게 존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상송금을 은행이 능동적으로 걸러내기엔 한계가 있다고 본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도 은행을 겨냥한 사정 드라이브가 지나치다는 우려의 시선이 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당 외환송금 문제를 가장 먼저 드라이브한 것이 금감원인데, 지나치게 무리해서 일을 키우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시선이 안팎에서 있었다"며 "물론 이번에는 외환 송금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가상자산과 관련돼 있어서 문제가 크게 부상한 측면은 있었지만, 전 금융권들이 능동적으로 연관된 문제로 보기 어려운데 은행권의 문제처럼 부상하는 모양새가 다소 이례적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다"고 귀띔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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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유리 기자] 유튜브에 이어 아마존이 국회가 추진 중인 망 사용료 관련 입법 문제에 끼어들었다. 운영 중인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의 국내 시청 화질을 제한하며 한국에서 증가하는 비용 문제를 핑계 삼았다. 앞서 구글은 한국 유튜브 크리에이터에 대한 투자 감소를 시사하는 등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자(CP)들의 망 사용료 반대 여론전으로 국내 사용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트위치는 한국 블로그를 통해 "한국 시청자의 원본 화질을 조정할 예정"이라며 "화질 조정이 제공되는 채널에서 한국 내 동영상 화질은 최대 720p가 된다"고 공지했다. 최대 해상도를 기존 1080p에서 720p로 한 단계 낮추는 것이다.

아울러 사용자 간 전송(P2P) 기술 도입은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철회했다. P2P 전송은 고화질로 방송을 보는 경우 시청자의 컴퓨터 자원을 일부 활용하는 것이다. 앞서 트위치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내에서 P2P 테스트를 진행했으나 화질을 낮추는 방식으로 더 강수를 둔 것이다.

화질 제한 이유로는 비용 증가를 들었다. 트위치는 "한국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는 비용은 계속 증가해왔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선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망 사용료 부담을 이유로 서비스를 제한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위치는 그간 국내 통신사업자(ISP)를 통해 망 사용료를 납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구글, 넷플릭스 등 CP들은 국회에서 추진 중인 망 사용료 법안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게임은 점점 초고화질로 가고 있는데 스트리밍 서비스는 역행하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지는 가운데 일부 스트리머들은 방송 보이콧을 선언했다. 트위치를 시작으로 유튜브, 넷플릭스 등 다른 플랫폼으로 서비스 제한 조치가 번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구글 역시 국내 유튜버 크리에이터들을 볼모 삼아 입법 저지에 나선 상황이다. 커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지난 20일 망 사용료 의무화 입법 공청회 직후 블로그를 통해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콘텐츠 기업들에 이중 부담을 주는 것으로 이 같은 비용은 콘텐츠 기업과 크리에이터들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법 개정 시 한국에서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하는 등 어려운 결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투자 중단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후 크리에이터들에게 법안 반대 서명운동 참여나 민원 제기 등을 촉구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 중이다.

글로벌 CP사들이 망 사용료 부담을 이유로 여론전에 나서면서 국내 이용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ISP나 국회와 싸워야 할 이슈임에도 국내 이용자들을 앞세운 여론몰이를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만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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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민의 절반 이상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순방 기간 중 발언 논란과 관련해 ‘바이든’이라고 들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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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뉴스토마토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9명 대상, 26~28일 3일간 무선 ARS 방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8.7%가 ‘바이든으로 들었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의 해명처럼 ‘날리면’으로 들었다는 응답자는 29.0%였고,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이는 12.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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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은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행사장에서 걸어 나오면서 박진 외교부 장관 등 주변 사람들에게 한 발언에 관한 부분이다.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듯한 장면이 언론에 보도됐는데,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뒤늦게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실의 해명에 따르면 ‘이 XX들’은 미 의회가 아니라 한국 국회를 지칭한 것이 되는데 이에 대해 국회와 민주당에 사과해야 한다고 보는지는 응답자의 60.8%가 사과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사과가 불필요하다고 답한 이는 33.5%, 잘 모름은 5.7%였다.

30분간 약식으로 진행된 한일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과거사 언급 없어 실패한 회담’이라는 응답이 55.8%, 한일관계 개선 첫발을 뗀 의미 있는 회담이라는 응답이 37.6%였다.

대통령의 순방에 대해 점수들 달라는 질문에서는 0~25점이라는 응답이 54.1%로 가장 많았다. 이어 75~100점이라는 응답은 28.7%, 50~75점이라는 응답은 9.7%, 25~50점은 6.4%였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부정평가가 65.5%(매우 잘못하고 있다 57.2%,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8.3%), 긍정평가 32.8%(대체로 잘하고 있다 20.6%, 매우 잘하고 있다 12.2%)였다.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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