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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나면 오르는 예금금리에도 웃지 못하는 이유

수정 2022.09.12 08:34입력 2022.09.12 08:34

예금금리 상승이 대출금리 밀어올리는 구조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예적금에 들 여유가 없어

시중은행 "결국 대출받은 사람들만 손해 보게 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카카오뱅크 파킹통장 '세이프박스' 0.2%p 인상' 'KB국민은행, 예·적금 금리 최고 0.4%p 인상' '우리은행 예·적금 금리 최대 0.5%p 인상' '케이뱅크 코드K 정기예금 연 3.5%로 인상' 'BNK부산은행 예·적금 금리 0.40%p 인상'….


지난달 25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후 이달까지 시중은행, 인터넷은행, 지방은행 가릴 것 없이 일제히 예·적금 금리를 인상 행렬에 가담했다.


가파르게 오르는 금리 영향과 주식,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시장이 부진해진 탓에,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 새로 유입된 정기 예·적금 규모는 67조6442억원(690조366억원→757조6808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은행들은 예·적금 금리 인상이 대출금리를 밀어올리는 부메랑으로 되돌아 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예적금에 들 여유가 없기 때문에, 예적금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가 오르면 대출받은 사람들만 손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런 지적에 배경은 있다. 예적금 금리가 올라간 영향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 산출 근거가 되는 코픽스(COFIX)에 고스란히 충격으로 전가되기 때문이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다. 은행이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예·적금 금리가 오르면 코픽스도 뛰는 구조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대금리)가 벌어진다는 이유로 비난이 거세지자 은행들이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올해 들어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마다 은행들도 예·적금 금리를 즉각 올렸다.


정리하면 올해 내내 '기준금리 인상 → 예적금 금리 상승 → 코픽스 상승 → 대출금리 상승' 이라는 쳇바퀴가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금리흐름을 봐도 알 수 있다. 한은은 1월 14일(0.25%포인트(p)), 4월 14일(0.25%p), 5월 26일(0.25%p), 7월 15일(0.5%p)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은행들은 이 때마다 예적금 금리를 최대 0.5%p 올렸다. 코픽스는 특히 기준금리가 집중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이후인 4월부터 7월까진 코픽스는 총 1.18%p가 뛰어 2.90%가 됐다.


주담대 변동형 금리는 6개월마다 갱신되는데 코픽스 상승분만큼 똑같이 오른다. 신규 대출금리 역시 코픽스에 은행마진인 가산금리를 붙여 산정되기 때문에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오는 15일 발표하는 8월 기준 코픽스도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아서 이달 중순 이후 대출금리 상승이라는 후폭풍이 닥칠 수 있다"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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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LA시의회, 9월 17일 '오징어 게임의 날' 지정
수정 2022.09.12 21:46입력 2022.09.12 21:46

韓 문화·전통 전파 공로 인정

넷플릭스는 12일 LA 시의회가 지난 9일(현지 시간) 한국 창작자들과 함께 9월 17일을 ‘오징어 게임의 날’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왼쪽부터) 에릭 가세티 LA 시장, 김지연 사이렌 픽처스 대표, 황동혁 감독, 이정재 배우, 존 리 LA 시의원(12지구). 사진=LA 시의회 제공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넷플릭스는 12일 LA 시의회가 지난 9일(현지 시각) 한국 창작자들과 함께 9월 17일을 ‘오징어 게임의 날’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오징어 게임의 날은 넷플릭스 사상 최고 흥행작인 ‘오징어 게임’이 한국 문화와 전통을 널리 알린 것과 함께 한국 작품이 미국 대중문화에 미친 영향력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LA 시의회가 한국 작품을 기리는 날을 제정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오징어 게임의 날은 넷플릭스를 통해 작품이 전 세계에 처음 공개된 날짜로 지정됐다. 이번 행사는 오징어 게임 공개 1주년 및 제74회 에미상 시상식 개최 시기에 맞춰 LA 시청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황동혁 감독을 비롯해 이정재 배우, 제작사 사이렌 픽처스의 김지연 대표 등이 참여했으며, 에릭 가세티 LA 시장, 존 리 LA 시의원 등 주요 인사들도 함께했다.


넷플릭스 한국 시리즈 오징어 게임은 비영어권 작품 최초로 에미상의 최우수 드라마 시리즈 부문을 비롯해 13개 부문과 총 14개 후보에 올랐다. 지난 4일(현지 시각)에는 여우게스트·시각효과·스턴트·프로덕션디자인 등 비영어권 작품 최초로 4개 부문을 수상한 바 있다. 이외에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남우주연상(이정재), 남우조연상(박해수·오영수), 여우조연상(정호연) 등 6개 부문이 시상되는 프라임타임 에미상 시상식은 오는 12일(현지 시각) 열린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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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연말까지 전국 농지 이용 실태조사…농지법 위반시 고발
수정 2022.09.12 15:27입력 2022.09.12 15:27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농지에 대한 이용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지 이용 실태 조사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 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 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와 최근 5년간(2017~2021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발급된 농지,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최근 5년간 취득한 농지, 최근 5년간 공유로 취득된 농지 등을 대상으로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를 조사한다.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 여부뿐 아니라 농지 소유 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농업법인의 경우 업무 집행권을 가진 자(감사를 제외한 등기상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

농지 이용 실태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농지 처분 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 조치와 함께 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실태 조사를 통해 농지 취득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해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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