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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중학생 아이를 쓰레기가 쌓인 집에서 지내게 한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주택에 중학생 아이를 혼자 방치한 채 양육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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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아이가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서 제대로 먹을 것도 없이 혼자 지내고 있었다"며 "구청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신고받은 경찰은 지난달 26일 오후 경기도 포천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으며, 법원은 이후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앞서 아동 보호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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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금융당국, 경찰, 서울시, 경기도는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로 인한 서민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5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합동으로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특별점검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점검은 국무조정실 주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 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특별점검 기간 내 적발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조치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따.

현행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 대부업자는 광고 시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업체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등 대부조건을 명확히 밝히고,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등 계약 시 주의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불법사금융 업체인 미등록 대부업자는 대부업 광고를 할 수 없다.

위반시 등록 대부업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미등록 대부업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온라인 동영상 광고 심의도 강화된다. 10월 1일부터 대부협회가 회원 대부업자의 온라인 동영상 광고를 사전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된 '대부금융광고심의규정'이 시행됩니다. 현재 대부협회는 주요일간지 광고, 극장·공중파·케이블방송을 통한 영상광고 등에 대해 사전심의를 하고 있으며, 이 규정이 시행되면 소셜미디어서비스 등 온라인미디어매체를 통한 동영상 광고에 대해서도 사전심의를 하게 된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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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한국전력의 올해 회사채 발행액이 이달 중 20조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발행액(약 10조4300억원)의 두배 수준이다. 전기를 밑지고 파는 ‘역마진’ 구조로 적자가 늘며 회사채 발행액을 꾸준히 늘린 결과다. 현행법상 한전이 발행할 수 있는 회사채 규모가 제한돼 있어 빚으로 운영자금을 대는 ‘돌려막기’도 조만간 한계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전이 올 들어 8월말까지 발행한 회사채는 19조3200억원이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매달 2조4150억원씩 회사채를 발행한 셈이다. 이 추세라면 올 연말께 한전의 신규 회사채 발행액은 3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도 이미 뛰어넘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달 16일 발간한 ‘2021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보고서에서 한전이 올해 18조10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한전은 이미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보다 1조2200억원 많은 회사채를 발행했다. 그만큼 최근 한전의 회사채 발행 추이가 심상치 않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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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시장에서는 한전이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위축된 회사채 시장에 ‘공급 과잉’이라는 악재를 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전이 정부 보증이란 든든한 배경을 바탕으로 AAA급 고금리 회사채를 쏟아내 채권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어서다. 실제 한전 회사채는 올 상반기 기준 국내 전체 회사채 발행액의 3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손해를 보면서 전기를 팔고 있어 회사채 발행액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오는 가격인 전력도매가격(SMP)은 올 상반기 기준 kWh당 169.3원으로 전년 동기(78원) 대비 2배 이상 뛰었다. 반면 같은 기간 한전이 가정·공장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가격인 전력판매단가는 104.9원에서 110.4원으로 5.5원 올랐다. 이같은 역마진 구조가 굳어지면서 적자도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한전은 올 상반기에만 14조3033억원의 적자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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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올 하반기에도 실적이 개선될 여지가 적다는 점이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전기요금을 대폭 끌어올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의 연료비 부담은 국제유가 등 에너지 값이 급등하며 지난 1분기와 2분기 각각 kWh당 14.8원, 33.8원 올랐다. 다만 연료비 변동폭에 따라 분기별로 조정되는 연료비 조정단가는 지난 1~2분기 모두 0원으로 동결됐다. 연료비 부담은 올 3분기에도 kWh당 33.6원 늘었지만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폭은 5원에 그쳤다.

회사채로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돌려막기’도 한계에 달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르면 한전 회사채 발행액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약 45조9000억원)의 2배를 넘지 못한다. 한전 회사채 발행 잔액은 지난달 31일 기준 55조5650억원으로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당기순손실만큼 적립금도 줄어든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한전이 올해 30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내면 당장 내년 상반기부터 회사채 발행 잔액이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부는 한전 회사채 발행액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회사채 발행이 막혀 한전이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선언하는 최악의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위기감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국회 통과가 돼야 한다"면서 "시기상 의원 입법을 통해 발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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