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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임직원의 각종 부정행위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상호금융권에서 규정을 위반한 대출(불법대출)도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초과금액만 약 4800억원에 달했다.

1일 아시아경제가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금융감독원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 제재조치'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5년 간 제재조치를 받은 상호금융권의 불법대출은 77건에 달했다. 신협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협(28건), 수협(5건)순이었다.

상호금융권의 불법대출은 동일인대출한도·임직원대출한도·비조합원대출한도 위반 등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신협법에 따르면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는 자기자본의 20%, 자산총액의 1%내에서 대출을 취급해야 한다. 비조합원 대출한도의 경우 신협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취급 대출의 3분의 1(농협은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나머지 상호금융권의 규정도 대체로 대동소이하다. 관련법이나 각 조합의 내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금감원의 주의나 경고 등의 제재조치를 받는다. 또 초과된 대출금액에 대해서도 회수 조치가 이뤄진다.

이처럼 법이나 규정을 어기고 초과대출을 허용해, 지난 5년 간 약 4800억원의 금액이 추가로 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신협·농협·수협의 대출 초과액은 4782억원에 달했다. 신협이 368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농협이 1024억원, 수협이 72억원 순이었다. 특히 신협의 경우 올해 2개의 조합에서 비조합원 대출 한도 초과 위반으로 2000억원이 넘는 돈이 추가로 대출된 정황도 적발됐다. 전년 대비(19억원) 109배가 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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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들의 횡령·배임 문제도 여전히 고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신협·농협·수협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사고는 총 171건에 달했다. 매년 평균 30건씩 발생했고 올해도 6개월 만에 17건을 기록했다. 횡령·배임 사고는 농협이 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협(72건), 수협(20건) 순이었다. 횡령 금액은 총 260억원으로 농협(113억원), 신협(77억원), 수협(70억원)순이었다.

홍 의원은 "상호금융권의 주무관청이 제각각이다보니 규제와 감독이 일관성이 없어 발생하는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최근 고금리 등 금융위기에 대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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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주리 기자] 파키스탄 전역이 유례없는 여름철 폭우로 시름을 앓고 있다. 석 달 간 이어진 폭우로 인한 홍수에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사망자 수는 1100명대에 이른다. 국토 3분의 1이 물에 잠겼고 파키스탄 인구의 7명 중 1명꼴인 3300만명 이상이 홍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

파키스탄에 최악의 홍수가 발생한 건 이른바 '괴물 몬순'이 몰고 온 기록적인 집중호우 때문이다. 계절풍을 뜻하는 몬순(Monsoon)은 아라비아어로 계절을 뜻하는 마우짐(mausim)에서 유래됐다. 대륙과 해양의 열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몬순은, 겨울에는 대륙에서 바다로, 여름에는 바다에서 대륙으로 계절풍이 부는 현상이다. 파키스탄과 인도 등 남아시아 일대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등 아시아의 많은 국가가 몬순 기후의 영향을 받는다.

일부 과학자들은 지구 온난화가 몬순을 더욱 강력하고 불규칙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한다. 기온이 높아질수록 수증기가 많이 발생해 폭우가 내리게 된다는 것이다. 지구의 기온이 1도 올라가면 남아시아 지역에서 우기에 내리는 비의 양이 5%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 등이 근거다. 올여름에 한국과 파키스탄 등 몬순 기후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 기록적인 물 폭탄을 맞은 것도 이례적으로 많은 수증기량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셰리 레흐만 파키스탄 기후변화부 장관은 전 세계적 기후 위기를 홍수의 주요인으로 꼽았다.

레흐만 장관은 "파키스탄은 극지방 이외에 가장 많은 빙하가 있는 곳"이라며 "파키스탄 북부 산악지대의 빙하가 평소보다 빨리 녹으면서 폭우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후 이변으로 인한 대규모의 인도주의적 재난"이라고 강조했다.

아흐산 이크발 개발계획부 장관도 "선진국의 무책임한 개발로 파키스탄이 기후 이변의 희생자가 됐다"며 "우리의 탄소 배출량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세계는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크발 장관에 따르면 홍수로 인한 피해액 추정치가 100억 달러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크발 장관은 이번 피해가 2010년 홍수 사태 때보다 더 크다고 설명했다. 파키스탄에선 2010년에도 우기 홍수로 큰 피해를 입었다. 당시 2000명 이상이 숨지고 국토의 5분의 1가량이 물에 잠겼다.

이크발 장관은 "홍수 피해를 복구하는 데 5년가량 걸릴 것"이라면서 "수일 내로 심각한 식량 부족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주리 기자 rainb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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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군찬 인턴기자] 내년부터 병장 월급이 130만원으로 인상된다. 오는 2025년에는 205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초임 부사관·장교 모두 1호봉 월급이 200만원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군인 봉급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국방예산안에 병사 봉급 인상 계획이 포함됐다.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67만6100원인 병장 월급은 내년 32만3900원이 올라 100만원이 된다. 군 장병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14만1000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사실상 병장 월급은 130만원(월급 100만원·지원금 30만원)이 되는 셈이다.

상병 월급은 61만200원에서 80만원,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번 인상으로 개인 납입금 최대 액수를 내고 내년 12월 전역하는 군 장병은 약 1197만원을 모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월급과 장병내일준비적금을 합한 금액을 병장 기준 2024년 165만원(월급 125만원·지원금 40만원), 2025년 205만원(월급 150만원·지원금 55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병사 봉급 인상에 대해 "복무 경력, 숙련도, 역할 비중, 진급의 동기 부여 등을 고려해서 계급이 오를수록 인상액을 높게 책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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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봉급 인상이 현실화하자 간부가 병사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 '군인 봉급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초임 부사관·장교 모두 1호봉 월급이 200만원이 채 되지 않아서다.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22년 군인 봉급표에 따르면 부사관인 하사 1호봉의 봉급은 월 170만5400원, 중사 1호봉은 179만1100원이다. 위관급 장교인 소위 1호봉의 봉급은 175만5500원, 중위 1호봉은 192만900원이다. 간부 월급이 인상되지 않는다면 3년 후 병사 월급이 간부 월급을 뛰어넘게 되는 것이다.

병 봉급 인상에 따라 간부 지원율이 더 하락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최근 수년간 부사관과 장교 지원자 수는 이미 크게 줄어드는 추세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각 군 부사관 모집 목표에 미달된 인원 규모는 2017년 1만2200명, 2018년 1만4300명, 2019년 8100명, 2020년 1만400명, 2021년 9700명에 달했다.

장교 지원율도 상황은 비슷하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시작해 5월 마감한 올해 육군 학군사관후보생(ROTC) 지원 경쟁률은 2.4 대 1이다. 2015년(4.5 대 1)과 비교해 거의 지원자가 반으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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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월급 인상과 관련해 예산은 확대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을 포함한 병사 인건비 합계는 2조5240억원으로 내년에는 3조4869억원으로 올라간다. 3년 후 200만원까지 병사 월급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선 매년 5조1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는 올해 국방 예산 54조6112억원의 9.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간부 봉급까지 인상한다면 한해에 8조~10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더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정부는 30일 발표한 2023년 국방예산안에서 간부에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단기복무장려금을 50% 인상한다고 밝혔다. 장교는 600만원에서 900만원, 부사관은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김군찬 인턴기자 kgc60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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