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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산책 중이던 반려인과 반려견을 쫓아가 "개는 잡아먹어야 된다"며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특수폭행 및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남)에게 지난 9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전 10시40분쯤 경북 안동시에서 진돗개 2마리와 산책 중이던 B씨(61·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산책하는 모습을 보고 뒤쫓아 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개는 잡아먹어야 된다"라고 말하며 진돗개의 머리와 배 부분을 수회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는 B씨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걷어차 폭행하며 욕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튿날 오전 8시10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C씨(49·남)가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던 것을 발견하고 별 이유 없이 장난감 권총을 발사한 특수폭행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그는 C씨를 향해 플라스틱 총알을 여러 발 쐈고, 그중 1발을 C씨의 뒤통수에 명중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형법 제260조 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고 폭행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61조는 특수폭행죄에 대해 '여러 사람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채 판사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식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다수의 폭행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정신 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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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속출하면서 서울시가 상습 침수지역에 시간당 최대 110mm의 빗물을 처리할 수 있는 '대심도빗물저류배수시설' 건설을 다시 추진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정부는 향후 10년간 1조5000억원을 들여 상습 침수지역 6개소에 빗물저류배수시설을 건설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0일 '집중호우로부터 안전한 서울시를 만들겠습니다'라는 입장문을 내고 "2011년 이후 중단됐던 상습 침수지역 6개소에 대한 빗물저류배수시설(대심도 터널) 건설에 향후 10년간 1조5000억원을 집중 투자해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1년 오 시장은 광화문과 강남역 등 7곳에 17조원을 들여 빗물 터널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2011년 10월 박원순 전 시장이 취임하며 계획이 수정돼 신월동 1곳만 건설됐다.

실제로 시간당 95~100mm의 폭우를 처리할 수 있는 32만t 규모의 저류 능력을 보유한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이 건립된 양천지역은 침수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 강남지역은 시간당 처리 능력이 85mm에 불과해 대규모 침수피해로 이어졌다.

이에 10년 전 중단됐던 6곳에 대해 대심도 배수터널 공사를 재추진한다. 1단계로 강남역 일대, 도림천, 광화문 지역에 2027년까지 시설 건설을 완료할 예정이다. 2단계 사업으로 동작구 사당동, 강동구, 용산구 일대에 대한 시설 건립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역시 "오 시장이 과거에 준비하다가 시 행정권이 바뀌면서 추진 못한 침수조·배수조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의할 것"이라며 빗물터널 건설 재검토를 지시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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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최근 세계 각국이 방위력 강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의 안보 지형이 격변함에 따라 유럽연합(EU) 내에선 자체 군사력 확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일본은 중국의 '대만 포위' 군사 훈련을 계기로 방위비 증액을 시사한 데 이어 무인지상차량(UGV) 도입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UGV 도입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내년도 예산 요구서에 반영할 방침이다.

UGV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로 지상을 이동하는 차량이다. 센서를 통해 주위를 살피며 자율적으로 행동하거나 원격 제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식이다. 주로 사람이 수행하기 힘든 분야의 작업을 담당하며, 부상자와 식량 등의 이송에도 사용된다. 또한 군사용으로는 인명피해 감소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활용 가능성 등의 장점이 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이러한 UGV를 전투 지역에서 수송 차량으로 활용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방위성은 이달 말 예산요구서에 사업비를 반영하고 구체적인 검토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 외에 무인수상정(USV)이나 무인잠수정(UUV) 등의 연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30년대 중반에 도입할 예정인 항공자위대 차세대 전투기를 영국과 협력해 공동 개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앞서 일본 정부는 향후 5년 내로 방위비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히는 등 군사력 확장을 시사한 바 있다. 집권당인 자민당도 일본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에서 2%로 끌어올릴 것을 제안했다. 지난달 말엔 일본 정부가 2023회계연도의 방위비 상한선 설정을 보류하기로 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일본의 군사력 확대 움직임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위험이 커진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또한 중국의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최근 중국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보복성 훈련을 시작하면서 국가 안보 중요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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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EU 내에서도 자체 방위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현실화하면서 유럽의 안보 지형에도 변화가 일고 있기 때문이다.

미쿨라시 주린다 전 슬로바키아 총리는 "유럽에서 러시아의 영토적 야심을 제어하고 우크라이나가 한반도처럼 분단되는 것을 막으려면 EU가 군사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EU가 강력한 군대를 보유함으로써 필요할 때 자신과 동맹국을 방어할 수 있다는 사실을 푸틴 대통령이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한 군사력은 협상 테이블에서 가질 힘의 바탕이 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프랑스나 독일 등은 EU의 방위력 증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 방위를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진정한 유럽의 군대를 갖겠다고 결심해야 유럽을 보호하고 살아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독일은 사실상 재무장을 선언하고 군비증강에 착수했으며, EU 합동군 창설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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