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는 이유로 남편과 다투다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아내가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 58분께 살인 미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41분께 은평구 갈현동 소재 주거지에서 50대 남편 B씨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자 이를 이유로 다퉜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로 B씨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B씨는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석방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 조사를 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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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지난 8~9일 서울 등 중부권엔 기록적 폭우가 왔다. 폭우는 여러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다. 지난 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에 거주하던 일가족 3명은 차오르는 물을 피하지 못하고 참변을 당했다. 지난 10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도 반지하에 살던 50대 여성 A씨가 익사했다. 이 일가족의 구성원과 A씨의 공통점은 반지하에 살던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것이다.
반지하는 냉전의 산물이다. 1970년 당시 정부는 북한의 청와대 습격 사건 이후 주택을 새로 지을 때 지하실을 의무적으로 만드는 법을 만든다. 북한과 전쟁이 났을 때 따로 공사를 할 필요 없이 진지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즉, 애초에 거주 목적으로 만든 공간이 아니었던 셈이다. 하지만 1970년대 산업화와 함께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들자 반지하 건물을 거주용으로 개조하기 시작한다. 그래도 집처럼 보이게 지상부에 작은 창문을 뚫어 채광과 통풍이 가능하게 만들었고 이 공간을 사람들은 반지하라고 불렀다.
하지만 반지하는 지상부의 공간보다 일조량, 습도, 공기의 질 등이 턱없이 좋지 못하다. 곰팡이와 바퀴벌레는 기본이며 창문 옆에 자동차나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어 열고 지내기도 어렵다. 김광현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말이 반지하지 그냥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지하 공간이라고 봐야 한다"며 "창문 하나 뚫었다고 '집'이란 공간이라고 부르는 것은 기만이다"고 말했다.
반지하의 역사는 가난한 자들을 쫓아냈던 인류의 역사와 맞물려 있다. 동서양을 떠나서 인류는 가난한 자를 전염병에 걸린 병자, 범죄자 등과 묶어 사회에서 퇴출돼야 하는 사람으로 인식했다. 눈 앞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치워버리고 싶었던 것이다. 안타깝게 우리나라도 그러한 역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과거 박정희 정부는 늘어나는 서울시의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민들을 쫓아냈다. 대표적 예가 광주대단지 사업이다. 박 정부는 서울시 빈민가에서 철거 당한 빈민들을 당시 경기도 광주군(현재 성남시)으로 이주시켰다. 하지만 졸속 사업, 부패한 행정 등으로 인해 빈민들은 광주군에서 제대로 된 집을 가지지 못했다. 결국 1971년 빈민 5만 여명이 경찰과 충돌한 '8.10 광주대단지 사건'을 일으켰다.
외신에서 이번 반지하 참변을 영화 '기생충'과 비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낮은 곳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곳으로 쫓겨난다. 2019년 5월 영화 기생충 개봉 이후 영국 공영방송 BBC는 반지하를 'banjiha'라고 부르며 "기본적으로 햇빛이 없으며 사람들이 시선을 내리면 내부를 볼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라고 묘사했다. 한 주요 외신은 관악구 신림동 침수 사건을 두고 "집값이 최대 정치 화두 중 하나인 한국에서 대기업이 건축한 고층 건물에 산다는 것은 사회적 지위를 나타낸다"며 "가난한 사람들은 값 싸고 축축하며 곰팡이가 핀 반지하에서 산다"고 보도했다.
이런 문제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반지하 문제의 해결책은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사회에 섞이게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서울시의 대책은 이러한 초점을 고려했는지 의문이다. 서울시는 지하 및 반지하를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대책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론 일몰제로 추진해 순차적으로 주거용 반지하를 없애고 반지하를 비주거용으로 용도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원래 반지하에 살던 가난한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계획은 찾아볼 수 없었다. 현재 서울시엔 약 20만명이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어 반지하 일몰제는 주거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가 획기적인 대책을 펴기 어려운 환경이란 지적도 나온다. 반지하에 숨어 있던 가난한 사람들을 사회에 함께 섞이도록 하는 정책을 내놓을 경우 서울시는 사회 구성원의 반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단지의 임대동은 다른 색 페인트로 칠한다거나 가벽을 설치해 구분 짓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어린 아이들조차 공공임대아파트 사는 아이들을 '휴거지' '엘사' 등 혐오표현을 쓰는 사회다. 아울러 반지하에 살던 사람들에게 임대아파트를 비교적 쉽게 할당한다면 공정성 시비에도 휘말리기 쉽다. 가난한 사람들이 단순히 거주할 곳을 못 찾는 상황을 넘어 혐오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반지하에서 벗어나고 사회에서 어우러져 살려면 장기적으로 사안을 다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 교수는 "가난한 사람들이 반지하에서 살지 않길 원한다면 단순한 정책만으론 안 되며 공공이 질 좋은 주택을 다수 확보하는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만 가능하다"며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도 뒤바뀌는 데 이러한 현실에서 어떻게 반지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냐"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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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강타한 집중호우에 침수된 차량만 1만여대에 육박하면서 자동차업계가 보상을 위한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무상 점검 및 수리비 할인 등은 물론 1년 무상 재점검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놨다.
13일 손해보험 업계 및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지성 폭우가 쏟아진 8일부터 12일 오전 10시까지 12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침수 피해 차량은 총 9986대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추정 손해액은 1422억1000만원이다.
침수 차량이 급증하면서 자동차업계가 특별 지원 서비스에 나섰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연말까지 ‘수해 차량 특별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수해 피해 차량 입고 시 수리 비용을 최대 50% 할인해주고 수리 완료 후에는 세차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또 피해 고객이 수리를 위해 피해 차량을 입고하고 렌터카를 대여할 경우 최장 10일간 렌터카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다른 완성차 업체인 쌍용자동차, 한국GM, 르노코리아자동차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쌍용차는 오는 10월31일까지 전국 서비스네트워크에 지역별로 수해차량 서비스전담팀을 운영하면서 특별정비 서비스를 실시한다. 자차보험 미가입 차량은 총 수리비의 40%를 할인한다. 여기에 침수피해를 입은 차량 소유주가 쌍용차로 대차 구매할 경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토레스를 제외한 전 차종에 대해 20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르노코리아도 마찬가지로 직영 및 협력 서비스센터에서 다음달까지 집중 호우 피해 고객 대상 AS 특별 지원 캠페인을 실시한다. 차량 침수 및 파손 피해를 입은 고객은 보험수리 시 자기부담금(면책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유상 수리 시에도 차량 출고 연도에 따라 공임비의 최대 20%, 부품가의 최대 2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집중 호우 피해자 또는 배우자가 이달 말까지 SM6 차량을 구매할 경우 20만원의 특별 할인도 함께 지원한다.
한국GM은 쉐보레 차량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자차 보험을 들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수해 피해 차량이 쉐보레 서비스 네트워크에 입고 시 수리 비용을 최대 50% 할인해 준다. 또 수해 발생 지역에 방문 서비스를 통해 긴급출동, 차량 무상 점검 및 소모품 교환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에 차량 침수, 파손으로 신규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50만원의 현금을 지원한다.
수입차 업체들도 지원에 나섰다. 메르세데스-벤츠는 무상점검 서비스가 기본으로 제공된다. 그 외 보험수리 고객 자기부담금 지원, 수리기간 렌터카 제공, 무상 픽업앤 딜리버리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여기에 1년 무상 재점검 서비스 등이 함께 제공된다. BMW도 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차량에 한해 침수 부위 무상 점검을 실시하고 보험 적용 범위를 초과하는 수리비 또는 면책금을 지원한다. 또 수리 기간 동안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대차 서비스도 제공한다.
스텔란티스 코리아는 침수 피해나 수해 연관 교통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의 차량에 대해 무상 견인 및 기본 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텔란티스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가장 가까운 위치의 공식 서비스 센터로 24시간 차량 구난 및 이송을 지원한다. 또 침수 피해 사고 항목에 대한 기본 점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혼다코리아는 지난 1일 이후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차량을 대상으로 보험 수리 시 발생하는 면책금 50만원을 지원 받거나, 재구매 시 기존 재구매 혜택에 추가로 50만원을 더해 총 1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볼보자동차는 침수로 인해 유상 수리가 필요할 경우 공임 및 부품 가격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30% 할인을 제공한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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