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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60·사법연수원 19기)의 과거 판결들이 주목 받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법원장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재판장으로 일할 때 내놓은 판결들이 사회적인 주목을 많이 받았다. 2011년에는 12월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해임한 고속버스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17년간 버스 기사로 일하다 2010년 10월 요금 6400원 중 6000원만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400원을 두 차례 챙겨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해고됐다. A씨가 구제신청을 내 이 사건을 살펴 본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횡령 금액이 소액이고 버스 기사들이 잔돈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는 것을 관행상 묵인되는 것으로 오인했을 수 있다"며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버스 회사는 이 결정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운전기사들이 받은 수익금을 전액 회사에 납부하리라는 신뢰는 버스회사와 운전기사 간 신뢰의 기본"이라며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또 "회사의 순수익률은 요금의 약 7％인데, 6400원 중 400원은 요금의 6.25％이므로 버스 회사의 수익 중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오 법원장은 2013년 2월에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로부터 접대를 받았다가 면직된 검사가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취소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해당 검사는 2009년 불법 성매매 등이 이뤄지는 유흥주점에서 4차례에 걸쳐 술값 등 8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2012년 4월 면직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했다.

오 법원장은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놔 논란이 됐다.

서울 강동구의회는 2012년 관내 대형마트 등에 영업시간 제한 및 월 2회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조례를 의결하고 강동구청은 관내 마트 등에 이를 준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롯데쇼핑·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조례는 지자체장의 판단 재량을 박탈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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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군찬 인턴기자] 호주 정부가 교사 인력난 해결을 위해 우수 교사를 대상으로 1억6000만원에 달하는 연봉을 지급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호주 정부 기관인 호주학교교사지도력연구소(AITSL)가 성취도가 높은 우수 교사들의 급여를 40%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고 2일(현지시간) 호주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 등이 보도했다.

이 계획으로 우수 교사의 연봉은 상여금 5만 호주달러(약4500만원)를 포함해 17만5천 달러(약 1억5700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AITSL에 따르면 호주 전체 교사의 0.3%에 해당하는 1025명이 우수 교사로 인증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변호사·엔지니어·IT 등 전문직 출신 교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들이 교육학 석사 과정을 이수하는 기간 6~12개월 동안 유급 인턴십을 제공하는 방안도 공개됐다. 재정 지원을 통해 교사로 이직하기를 원하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손쉽게 경력 전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마크 그란트 AITSL 대표는 "호주에서는 성취도가 높은 우수 교사들이 다른 교사들보다 10% 정도 많은 급여를 받는 데 그친다"면서 "이들을 교직에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급여를 40%까지 인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호주에서는 교원 인력난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초·중·고 학생 수는 꾸준하게 느는데 비해 교사 지원자는 해마다 격감하고 있어서다.

제이슨 클레어 연방 교육장관은 "지난 10년간 교사 지원자가 16%나 감소했다"면서 "기존 교사들도 과중한 업무 때문에 조기에 교직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군찬 인턴기자 kgc60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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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감독의 스물여덟 번째 영화 '탑(Walk up)'이 다음 달 16일(현지시간) 열리는 산세바스티안국제영화제에 초청됐다.

3일 해외 배급사 화인컷에 따르면 '탑'은 경쟁 부문에서 최고 작품상인 황금조개상을 두고 약 스무 편의 영화와 겨룬다. 스페인 북부 휴양도시 산세바스티안에서 펼쳐지는 이 영화제는 스페인어권 최고의 역사와 영향력을 자랑한다. 홍 감독은 2016년 '당신자신과 당신의 것'으로 감독상인 은조개상을 받았고, 2020년 '도망친 여자'로 특별언급상을 수상했다.

'탑'은 다음 달 8일 개막하는 토론토국제영화제에도 스페셜 프레젠테이션 부문에 초청됐다. 홍 감독의 영화로는 열두 번째로 토론토에서 소개된다. 지오나바 풀비 토론토영화제 수석 프로그래머는 "한국의 거장이 익숙하게 만들어 놓았던 공간과 인물들에게로 돌아간다"라며 "멜랑콜리한 부드러움이 인류애와 함께 스크린을 채우고, 홍상수 영화의 친숙한 풍경과 여러 잔의 와인 위로 끝없이 이어지는 대화가 함께 한다"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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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은 지난해 가을 서울 논현동의 한 건물에 촬영됐다. 배우 권해효, 이혜영, 조윤희, 박미소, 송선미, 신석호 등이 출연한다. 홍 감독의 연인인 김민희는 제작실장을 맡았다. 올 하반기에 개봉할 예정이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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