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마약을 투약해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8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씨는 2020년 6월 경기도 광주시 모처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그룹 '빅뱅'의 멤버 탑(본명 최승현)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2017년 9월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은 뒤였다. 1심은 한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보호관찰 중 이뤄진 검사에서 필로폰이 검출돼 한씨의 투약사실이 발견됐다"고 지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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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 20대 대학생 A 씨는 최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덥고 습한 날씨도 문제지만 정작 A 씨의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는 다름 아닌 매미였다. A 씨는 "원래 매미 소리가 이렇게 시끄러웠나"라면서 "너무 시끄러워서 잘 생각도 못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밤낮으로 울어대고 있어서, 정말 소음으로 느껴질 정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매미는 낮에 울고 밤에는 울지 않는 주광성 곤충이다. 그러나 유독 도시의 매미는 늦은 밤까지 울어댄다. A 씨 사례 뿐만 아니라 최근 '밤에도 울어대는 매미 소리로 잠을 잘 수 없다'는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다. 30대 직장인 B 씨는 "퇴근하고 좀 쉬다 잠을 자야 하지 않겠나, 그런데 요즘 유독 밤에 울어대는 매미로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했다.
매미는 보통 땅속에서 유충으로만 3년에서 7년을 살다가 우화 한 후 1달 정도 번식하며 살다가 죽는다. 이런 이유로 매미 울음소리는 일종의 면죄부를 받았다. 긴 시간 고생했으니,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공감대였다.
그런 매미가 최근에는 여름철 단잠을 방해하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 활동기(짝짓기) 매미 울음소리는 평균 72.7데시벨(㏈)로, 자동차 소음(67.8㏈)보다 높다. 결국 시끄러운 자동차 소음이 밤늦게까지, 그것도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가 바로 옆에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시민들이 최근 매미 울음 소리를 두고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 더위를 피해 나온 시민들 [이미지출처=연합뉴스]그러나 이런 상황은 인간이 만들어낸 환경과 연관이 있다. 도시의 인공조명으로 인해 매미들 역시 잠들지 못하고 울어댄다는 분석이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7~9월 매미 울음소리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야간에 기온이 높거나 주변 조명이 밝을수록 매미 소리는 더 커졌다.
매미는 보통 오전 5시 전후에 울기 시작해 오후 8시 전후에 울음 활동을 멈추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야간 조명의 영향으로 밝은 곳에서는 주로 낮에 우는 말매미가 3∼4시간 더 길게 운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상업 시설, 도시공원 등 5개 지점에서 매미 울음소리에 대한 소음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매미 울음소리는 확성기 소리 수준에 해당하는 생활소음 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시끄러웠다. 매미가 활동기에 내는 소음은 평상시 소음에 비해 2.0~31.8% 증가했다.
실제 강남구 한 아파트와 잠실역 사거리 상업 지역에서 매미 울음소리 측정 지점 인근의 조도를 측정해 비교한 결과, 야간 조명의 영향으로 지나치게 밝은 곳에서는 참매미 떼가 합창을 하듯 소음을 냈다.
상황을 종합하면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환경 탓으로 인해, 매미들이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이 조사를 진행한 연구원 측은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녹지 공간 조성 및 확충 등 시민과 곤충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밝혔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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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 정책들이 쏟아지면서 4050 중년 세대들을 중심으로 '역차별'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히려 경제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는 불만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이 한창 진행중이다. 이 상품은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3년 만기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에 정부 지원금 360만원을 더해 총 720만원과 예금이자까지 받게 된다.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만 19~34세(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수급자·차상위가구 및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이다.
이 외에도 금융위원회는 최근 청년희망적금을 윤석열 대통령의 '1억 통장' 공약으로 알려진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에서 저축을 하면 정부가 10만~40만원을 지원해 10년 간 1억원의 목돈을 만들도록 돕는 상품이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모두 만 19~34세 청년이 대상이다.
이처럼 정부가 청년 지원책들을 줄줄이 선보이면서 중장년층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40대 직장인 김성모(가명)씨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중장년층이 살기는 더 팍팍하지 않겠냐"며 "하지만 중장년층을 위한 정책은 찾기가 힘들다보니 희생만 강요 당하는 기분"이라고 지적했다.
온라인 상에서도 청년 금융 지원 정책들에 대해 중장년층들이 "청년만 국민이냐" "4050이 봉이냐"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가 최근 청년을 대상으로 신설한 '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도 '빚투(빚내서 투자) 탕감' 논란으로 번지면서 이들의 분노를 더 키웠다. 이 프로그램은 만 34세 이하 저신용 청년층에 최대 50% 이자 감면, 최대 3년간 원금 상환 유예 혜택을 준다. 중장년층 사이에서는 "내가 낸 세금으로 청년들의 투기 대금을 대주는 것이냐"는 반발이 나왔다. 실제로 여론조사기관 미디어리얼서치가 성인남녀 366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중 7명이 빚투 청년의 이자 감면은 '역차별'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청년 대책에만 주력하는 사이 경제허리인 중장년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40~50대의 가계대출 총액은 1014조원(3월말 기준)에 달했다. 전체 가계대출의 54.3%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이들의 가계대출은 최근 3년간 지속해서 증가세를 이어왔다. 40~50대의 가계대출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0년 5.1%, 2021년 4.5%를 기록했다.
특히 작년부터 40~50대의 제2금융권 가계대출 총액이 은행권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12월 말 전년 대비 은행권 가계대출은 3.3% 증가했고, 제2금융권은 6.1% 늘었다. 40~5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전체 채무자 중에서 다중채무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높았다. 40~50대 다중채무자는 256만1909명으로 40~50대 채무자(960만5397만명)의 26.7%에 달했다. 전체 연령대 다중채무자 비율인 22.6%보다 높았다.
진 의원은 "40~50대의 가계대출에 빨간불이 켜졌는데, 이들 중 대다수는 새정부의 금융지원정책 수혜에 포함되지 못해 고립되는 실정이다"라며 "40~50대의 부실은 국가 경제 전체의 위험이 될 수 있는 만큼 다른 세대와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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