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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오규민 기자]최근 전세사기가 속출하면서 서민에게 그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보증금이 적고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과 실수요자인 서민이 사기의 타깃이 되고 있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세사기 기획수사 단속 기간 중 검거현황’을 보면, 3년간 전세사기 피해자는 1351명, 검거인원은 495명을 기록했다. 피해자 가운데 보증금 5000만원 이하는 871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64%를 차지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의 전세사기범이 총 251명(50.7%)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오피스텔 108명, 아파트 79명, 기타 38명, 단독주택 1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보증금 반환의사 능력이 없으면서 전세금을 떼먹은 경우가 36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집주인을 행세한 사기범은 77명, 대리인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 계약한 경우가 55명 등으로 파악됐다.

서민을 울리는 대표적 전세사기는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 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중개 등이다.

정 의원은 "전세사기는 개인과 가정이 장기간 모아온 몫돈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민생경제 중범죄"라며 "엄하게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세사기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엄정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사기는 교묘화·지능화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김명희씨(45·가명)는 부동산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전세를 계약했다가 덜컥 사기를 당했다. 김씨와 계약한 이들은 전월세 세대수 현황과 재산상태를 허위로 알리는 등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음에도 이를 속여 김씨를 포함 총 83명에게 54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편취했다.

전북 익산의 대학가에서 살고 있는 김상욱씨(54·가명)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었지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113명과 전세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44억원을 가로챘다.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장동민씨(47·가명)는 부동산을 월세 계약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원금으로 전세로 계약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 후 33여명에게 106억원을 편취했다. 장씨는 월세 계약 또는 관리 권한만 위임받았음에도 임차인들에게 전세 계약 체결 후 보증금을 가로챘다.

경찰도 현장에선 수사의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지역 일선서 수사 경찰은 "전세 계약 시점에는 집주인이 보상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파산해 변제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면 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며 "계약 시점부터 반환할 의사·능력 등이 없었는지를 추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경찰도 "조직적으로 하는 경우엔 부동산을 수십 개씩 가지고 있어 하나하나 직접 확인하는데 시간이 꽤 걸린다"며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이 오래 걸려 그 사이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5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서면 답변서를 통해 전세 사기범에 대한 처벌 강화 입법과 관련, 서민의 주거권 보호와 건전한 전세 질서 확립을 위해 조직적인 사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 20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세사기에 대한 엄정 대처를 주문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사기 범죄의 특성상 고의성 입증이 매우 어려우므로 임차인 스스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사기는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형사처벌 되는 사례가 거의 없다"며 "처음부터 전세보증금을 편취할 고의성을 보이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곤 일반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권리관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열람 권한이 없어 믿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민주택 유형인 다세대 연립주택의 경우 가격대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이유로, 금액대를 부풀려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세입자가 발품을 팔아 유사 지역의 가격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에 가입하는 것도 피해를 막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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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준 골프전문기자] '익스플로전(explosion) 샷'.

세계랭킹 3위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는 지난 17일 스코틀랜드 세인트앤드루스 올드코스(파72ㆍ7313야드)에서 열린 2022시즌 마지막 메이저 디오픈 3라운드 당시 10번홀(파4)에서 그림 같은 벙커 샷 이글을 터뜨렸다. 티 샷이 무려 335야드를 날아갔고, 27야드 거리 그린사이드 벙커 샷은 그대로 홀인됐다. "900년 전 양치기들이 해풍을 피했다"는 링코스코스 특유의 '항아리 벙커 탈출법'이다.

그린사이드 벙커 샷 핵심은 공 뒤 어디를 때리느냐다. 직접 컨택하면 그린을 훌쩍 넘어가는 '홈런 샷'이 나오는 반면 너무 멀면 아예 벙커에서 나오지도 못하는 위기가 이어진다. 정답은 공 뒤 1인치 지점이다. 샌드웨지 바운스(bounceㆍ페이스 뒤쪽 두툼한 부분)가 모래를 파고 들어 부드럽게 공을 띄워준다. 비거리는 풀 샷과 하프 샷 등 당연히 스윙 크기로 조절하면 된다.

프로 선수들이 질기고 깊은 러프보다 벙커를 선호한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본기만 익히면 오히려 쉽다는 이야기다. 먼저 양발을 모래에 깊이 파묻어 스탠스를 안정시키고 핀이 12시 방향이라면 다리가 11시, 페이스는 살짝 열어서 1시 방향이다. 백스윙에서 손목을 곧바로 꺾어 클럽과 왼쪽 팔이 'V자'를 만든다. 스윙 과정에서 헤드 업은 금물, 끝까지 노려본다.

벙커 턱이 아주 높다면 공을 평소 보다 왼쪽에 놓고, 페이스를 최대한 열어준다. 60도나 64도 웨지가 있다면 주저없이 선택한다. 작은 샷이지만 강력한 다운스윙, 이른바 '익스플로전(explosion) 샷'이 필요하다. 그래야 공을 깔끔하게 떠낼 수 있다. '에그 프라이'에서는 페이스를 닫는다. 웨지의 솔이 공 뒤쪽 모래부터 박박 긁어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웨지가 삽이 되는 셈이다.

벙커 역시 경사가 있다. 공 왼쪽이 낮은 내리막 경사는 특히 중심을 잡기 어려워 임팩트에서 벌떡 일어나기 쉽다. 샷이 너무 어렵다면 벙커 옆이나 뒤로 우회해 일단 페어웨이로 탈출한다. 마지막은 아예 직접 컨택하는 방법이다. 60도 웨지 등 비거리가 많이 나지 않는 골프채를 선택해 그립을 짧게 내려잡으면 풀 스윙해도 40~50야드 밖에 안 나간다. 이를 기준으로 거리감을 잡는다.

김현준 골프전문기자 golf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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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미국의 '메가 밀리언' 복권 1등의 당첨금이 10억 달러(약 1조3000억원)로 치솟자 복권을 사려는 사람이 줄을 잇고 있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6개 숫자를 맞춰야 하는 1등 당첨금은 미국 복권 역사상 4번째로 큰 금액으로, 1등 당첨 확률은 3억250만분의 1이다. 복권 당첨금이 이토록 불어난 것은 지난 4월15일 이루 29번 연속 당첨자가 없어 상금이 누적됐기 때문이다.

이날 추첨에서도 1등은 나오지 않았다. 당첨액이 크게 늘자 복권 판매액도 덩달아 증가했다. 지난 19일 1억1600만 달러에서 22일 1억7210만 달러까지 올랐으며, 이날 예상 판매액은 2억6210만 달러까지 올랐다.

이 같이 복권 당첨액이 높아지면서 직원들에게 복권을 나눠주는 회사도 생겼다. 미국의 패스트푸드 체인점 레이징 케인스의 창업자 토드 그레이브스는 이날 추첨되는 당첨금 8억3000만 달러(약 1조885억원)의 메가밀리언 로또를 자신을 포함해 미국내 35개 주에 근무하는 5만명의 직원 모두에게 1장씩 나누어주었다고 CNN은 전했다.

그레이브스는 10만 달러(약 1억3112만원)을 들여 메가밀리언 복권 5만장을 구입해, 전국 직원들의 행운 시험에 나섰다.

AJ 쿠마란 레이징 케인스 최고경영자(CEO)는 "지금은 힘든 시기다. 직원들은 주유소에서, 식료품 진열대에서 (삶이) 힘겨운 것을 느낀다. 상황이 쉽지 않은데 재미도 느끼고, 추가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직원들에게 주고 싶었다"고 CNN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레이브스는 트위터에 "5만 장의 복권을 사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웠다"면서 "만약 누구 1명이라도 당첨된다면 5만명의 직원 모두가 나눠 가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쿠마란 CEO 역시 당첨자가 나온다면 5만명의 직원 모두에게 당첨금이 분배될 것이라고 했다.

쿠마란 CEO는 26일 추첨에서도 당첨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레이징 케인스는 또다시 직원들을 위해 복권 구입에 나설 계획이라며 "승자가 나올 때까지 복권 구매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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