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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군찬 인턴기자]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같은 학교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대구북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 A씨(30대)를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 B군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가 학생 성적 조작에도 관여했을 수 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 부분을 함께 조사하는 중이다.

경찰은 A씨 남편의 신고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던 중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계약 해지돼 퇴직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군찬 인턴기자 kgc60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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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체스 로봇이 지난주 열린 국제체스대회에서 상대 선수인 7세 소년을 공격해 손가락을 부러뜨렸다.

최근 BBC 등 주요외신은 지난주 모스크바에서 열린 체스 경기에서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된 당시 현장 영상에 따르면 로봇이 소년의 체스 말 하나를 집었다. 곧이어 소년이 말을 움직이자 로봇이 소년의 손가락을 움켜쥐었다. 소년이 손을 빼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자 주변 어른들이 로봇을 제지하려 나섰다. 결국 소년은 로봇에게서 풀려났지만 손가락에 골절상을 입었다.

체스연맹 측은 이같은 사고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세르게이 라자레프 모스크바 체스연맹회장은 "이 로봇은 이전에도 여러 경기를 치렀지만 이런 사고는 처음"이라고 타스통신에 말했다. 안전 수칙에 따르면 로봇이 움직이는 동안 가만히 기다려야 하는데, 소년이 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 소년은 모스크바 최고의 체스 선수 30인 중 한 명인 체스 신동으로 알려졌다. 그는 손가락에 석고 깁스를 한 채 다음날 다른 경기를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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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83만명과 17조3000억원. 2020년 기준 65세 이상 국내 치매 환자 수와 이에 따른 사회적 관리 비용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 등 퇴행성 뇌질환 환자 수와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급증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이어지면서 국가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20년 기준 65세 이상 국내 치매 환자는 82만9227명이다. 여기에 치매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은 경도인지장애(MCI) 환자 13만4227명을 합산하면 치매환자와 그 위험군이 100만명에 달한다.

치매환자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표준화 치매유병률을 적용한 추정치매환자 수는 2020년 84만192명에서 2040년 217만3089명으로 200만명을 넘어서고, 2060년에는 332만5602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환자를 관리하는 비용 역시 급증할 전망이다. 치매환자의 직접의료비와 비(非)직접의료비, 장기요양비용, 간접비(환자 생산성손실비용) 등이 포함된 치매환자 1인당 연관 관리 비용은 2020년 2061만원까지 올라섰다. 연간가구소득 6193만원의 33.2%에 달한다. 만약 가족 중 치매 환자가 생긴다면 앞으로 소득의 3분의 1을 치매환자 관리에 써야 한다는 뜻이다. 이 중 절반가량인 1100만원이 치매 치료를 위한 직접의료비에 쓰이고 있다.

사회적 비용도 엄청난 규모로 커지고 있다. 2020년에만 국내에서 총 치매관리비용으로 17조3000억원가량이 쓰였다. 국내총생산(1933조원)의 약 1%에 달한다. 앞으로 치매환자 수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총 치매관리비용은 2040년 56조9000억원, 2060년 109조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 알츠하이머협회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최소 600만명이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에만 알츠하이머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145% 증가했다. 유방암·전립선암으로 사망한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고령 인구 중 3분의 1이 치매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치매가 미국 내에 3210억달러(약 422조원)의 부담을 지울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2050년에는 이 비용이 1조달러(약 1314조원)까지 급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 정부도 2017년부터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해 각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치매로 인한 부담이 가계에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가장 부담이 큰 직접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에 중증치매를 포함시켜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본인부담금이 높은 중증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해 질병으로 인한 빈곤화를 막는 제도다. 이를 통해 중증치매환자의 의료비 부담비율은 기존 최대 60%에서 10%로 줄었다. 본인부담금은 1인당 126만원에서 54만원으로 평균 72만원 감소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인지적 문제만 있고 신체 기능은 양호한 치매 환자도 주·야간 보호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적극적 치매 환자 발굴을 위해 전국 256곳에 마련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진단검사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을 토대로 국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83%가 치매 국가책임제가 환자와 가족에게 도움이 됐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서비스 중 가장 나아진 것으로는 의료비·요양비 지원이 꼽혔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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