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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작곡가 겸 프로듀서 유희열의 '표절 논란'으로 인해 촉발된 가요계 표절 의혹이 이적, 이무진 등으로 번지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표절은 원작자가 고소해야 성립되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제3자가 자칫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는 한편, 이번 논란을 계기로 레퍼런스(참조) 삼아 곡을 제작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는 등 정도가 심해지는 음악계 관행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따른다.

'유희열의 스케치북'은 22일 마지막 방송을 끝으로 시청자들과 작별했다. 앞서 유희열은 지난달 모 브랜드와 협동 작업한 '생활음악' 프로젝트를 통해 발표한 곡 '아주 사적인 밤'에 대한 표절 의혹에 휩싸였다. 해당 곡이 일본 영화음악 거장인 사카모토 류이치(坂本龍一)의 곡 '아쿠아(Aqua)'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따른 것이다.

이에 유희열은 곡의 메인 테마가 충분히 유사하다는데 동의한다면서 사과했다. 그는 "사카모토 류이치는 긴 시간 가장 영향받고 존경하는 뮤지션이기에 무의식중에 저의 기억 속에 남아 있던 유사한 진행 방식으로 곡을 쓰게 됐다"며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사카모토 류이치가 두 곡의 유사성을 인정하면서도 유희열에 대해 "법적 조치가 필요한 수준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냈지만 논란은 지속됐다. 이후 '생활음악' 프로젝트의 또 다른 곡인 '내가 켜지는 시간', 성시경이 부른 '해피 버스데이 투 유(Happy Birthday to You)', MBC '무한도전' 출연 당시 공개한 '플리스 돈트 고 마이 걸(Please Don't Go My Girl)(Feat. 김조한)' 등 유희열이 작곡한 다른 노래들에 대해 잇따라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유희열은 '아주 사적인 밤' 외에 다른 곡들에 대해서는 "지금 제기되는 표절 의혹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올라오는 상당수의 의혹은 각자의 견해이고 해석일 순 있으나 저로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들"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런 논란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제 자신을 더 엄격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유희열에 의해 촉발된 가요계 표절 의혹은 가수 이적으로 향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지난 2013년 발매된 앨범의 타이틀곡인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이 브라질 가수의 곡 '루비 그레나(Rubi Grena)'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번졌다. 이와 관련 이적의 소속사 뮤직팜엔터테인먼트는 "표절이 아니다"라며 "이 의혹에 대해선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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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논란은 가수 이무진에게까지 이어졌다. 지난해 5월 발매된 이무진의 자작곡 '신호등'이 지난 2015년 나온 일본 가수 세카이노 오와리의 곡 '드래곤 나이트'와 유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무진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신호등'은 아티스트 본인이 직접 겪은 감정을 토대로 만들어진 창작물"이라며 "전체적인 곡 구성과 멜로디, 코드 진행 등을 분석한 결과 유사 의혹이 제기된 곡과는 무관함을 알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희열을 시작으로 잇따르고 있는 국내 가요계의 표절 논란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은 팽팽히 갈린다. 록 밴드 부활의 리더 김태원은 지난 5일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 "8마디가 흐트러짐 없이 똑같다"며 "표절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민재 대중음악평론가는 "내 귀에 비슷하게 들린다고, 내 기분이 나쁘다고 표절이 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코드 진행 일부가 겹친다고 해서 표절이라고 할 수 없다"며 "원곡자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 모를까, 찰나의 음표 진행 몇 개가 겹치는 것도 표절이 되지 않는다. 높낮이와 속도를 조정해서 비슷하게 들리는 곳 또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정도가 지나친 수준은 이번 논란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대화 대중음악평론가는 "특정 아티스트와 곡에서 영감을 받아 음악을 만드는 방식도 문제될 것 없다"면서도 "하지만 정도가 지나치다 생각하면 스스로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것에 관대해지면 결국 이런 문제들이 터진다"며 "'레퍼런스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된다'의 예로 평가하고 반면교사로 삼아야지 왜 기준을 낮추자는 쪽으로 분위기가 가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표절은 원작자가 고소해야 성립되는 친고죄로, 당사자 간 법정 공방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표절이라고 할 수 없다. 해외에선 표절 시비가 소송으로 이어지는 일이 종종 발생해 판정을 받는 사례가 나오지만, 국내에선 당사자 간 협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지난 2013년 미국에선 로빈 시크의 곡 '블러드 라인'이 마빈 게이의 곡을 표절했다는 판결이 내려져 60억 원가량을 배상하게 된 사례가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중음악 관련 구체적인 법안이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표절 판단 기준인 '당사자간 소송'으로는 단순히 곡의 구성이나 멜로디가 비슷하다는 측면에서 표절이라고 속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강일권 대중음악평론가는 "무엇보다 대중음악 표절에 관한 강력한 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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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세은 인턴기자] 여름철 '헌팅 명소'로 알려진 부산 광안리 민락수변공원(수변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논의가 진행된다.

24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수변공원 내 음주 금지 조치를 위한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광안리 수변공원은 광안대교를 감상하며 열대야를 식히는 야간 피서 명소로 인기를 끌었다. 인근의 음식점에서 안주를 사고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해 간단하면서도 낭만적인 술자리를 즐길 수 있어 '헌팅 성지'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존재했다. 음주로 인한 소음과 소란으로 경찰 출동이 잦았고, 쓰레기가 넘쳐나면서 이에 따른 행정력 낭비도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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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이성들과 즉석 만남을 갖는 자리로 변질되면서 가족 단위 관광객이나 산책하는 시민들에겐 외면받는 장소가 됐다.

그간 수영구는 '관광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면서 음주 대응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주민들의 피해 호소 등 문제의 심각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구는 지난해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을 토대로 금주 구역 지정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단체장은 일정한 장소를 필요에 따라 금주 구역으로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조례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는 또 다른 여론이 존재한다는 점과 수변공원 근처 상인들의 반발을 의식해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특정 장소 내 금주 조례를 둘러싼 논의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4월 서울에서 한강 대학생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서울시는 한강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당시 한강 음주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금주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변공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여론도 제기됐다. 당시 반대 여론은 코로나19 상황 속 식당과 술집 등의 영업시간 규제를 문제삼으며 "한강공원처럼 개방된 곳에서 음주하는 것도 막냐"는 등 지나친 처사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렇게 양쪽이 팽팽히 맞서면서 조례 제정은 일단락됐다.

수영구는 "조례를 추진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치고 의회와 주민 여론도 청취하는 등 많은 절차가 남아 있다"고 전했다.

김세은 인턴기자 callmes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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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세은 인턴기자] 엔저 현상이 지속되면서 일본의 1인당 명목 GDP가 한국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 경제잡지 도요게이자이는 24일 노구치 유키오 히토쓰바시대학 교수의 경제 분석 칼럼을 인용해 "일본의 1인당 GDP가 한국보다 낮아지고, 미국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라며 "단순히 숫자상의 얘기가 아니다. 일본인들이 가난해졌고 일본의 산업은 약해졌다"고 보도했다.

논문에 따르면 연초의 엔·달러 환율은 115엔 정도였으나 7월 14일엔 139엔까지 치솟았다. 엔화 가치가 계속해서 낮아지는 '엔저' 현상이 지속되면서 2022년 5월 기준 실질실효환율은 61.77로 1971년과 거의 똑같은 수준이다. 실질실효환율은 물가의 변동과 교역 비중 등을 반영한 환율로 통화의 실질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다. 기준점은 2010년을 100으로 한다.

노구치 교수는 논문에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할 때 각국의 2020년의 1인당 GDP를 가지고 최근의 달러환율에 대입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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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환율 1316.35원을 대입할 때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1902달러다. 일본의 경우 139엔을 대입 시 3만2010달러로 한국보다 높은 수치지만, 140엔을 넣을 경우 한국보다 낮아진다. 10년 전인 2012년엔 일본의 1인당 GDP가 한국의 두배에 달했다.

실제로 한국의 명목 GDP는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왔다. 명목GDP는 GDP 중에서도 경제규모와 산업 구조를 파악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로,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수량에 그 때의 가격을 곱해 산출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 국민계정(확정) 및 2021년 국민계정(잠정)'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명목 GDP는 2071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7% 올랐다. 코로나19 유행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성장을 이어온 것이다. 특히나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전년 대비 각각 6.9%, 3.8% 오르면서 성장세를 주도했다.

노구치 교수는 GDP뿐만 아니라 임금에서 격차가 더욱 뚜렷하게 벌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국 통화 기준 2021년 국가별 임금은 일본이 444엔, 한국이 4257만원, 미국이 8만4737달러를 기록했다. 달러로 환산 시 한국은 3만2316달러지만 일본은(1달러=140엔 기준) 3만1714달러로 역시나 한국보다 뒤처진다. 노구치 교수는 "임금 면에선 몇년 전부터 한국이 일본을 앞섰다"며 "그 격차는 점점 벌어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임금뿐만 아니라 기업의 시가총액 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 일본 최대 기업인 도요타의 시가총액은 세계 39위로 2110억달러인데 반해 대만의 TSMC는 11위로 4339억달러, 한국의 삼성전자는 25위로 2991억달러 규모로 일본을 앞서고 있다.

노구치 교수는 "이런 상황을 바꿀 수 있을지는 미래 일본의 정책에 달렸다"며 "금융완화 기조를 변경해 금리 상승을 인정하면 엔저가 멈추고 엔고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1일 일본 은행은 계속되는 엔저와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단기금리는 -0.1%로 동결하고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는 0%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경제를 떠받치고 물가 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이 필요하기에 금융완화를 계속하겠다"며 "물가 목표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 완화도 주저없이 단행할 것"이라 역설했다.

김세은 인턴기자 callmes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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