솗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정부가 상대적으로 경제 기반이 취약한 젊은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각종 정책에서 제외된 40·50세대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청년들에게는 대출금 이자감면·상환유예는 물론 목돈 마련을 위한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에 중장년층에 집중된 지원은 없기 때문인데, 일각에서는 '역차별'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정책을 내놨다.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상품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8일부터 오는 8월5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인 청년이다.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 기준 3억5000만원, 중소도시 기준 2억원, 농어촌 기준 1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가입 대상 연령이 만 15~39세이고 근로·사업 소득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이 매월 10만원 추가 적립되는 방식이다. 3년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원과 정부지원금 360만원을 더해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정부지원금이 30만원이다. 3년 만기 시엔 본인 납입액을 포함,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 이자를 수령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청년층의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최근 금리 상승에 따른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 최대 50%의 이자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나이스 744점·KCB 700점)의 저신용 청년들에게 연체 이전에도 이자감면과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소득·재산을 고려한 채무과중도에 따라 저신용 청년들은 이자율을 30~50% 감면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또 원금 상환유예 기간 중 저신용 청년에 이자율 3.25%를 적용하는데, 최대 청년 4만8000명이 1인당 연 141~263만원의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솗

이같이 정부가 청년층을 위한 금융 혜택에 집중하면서 4050세대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세금은 더 많이 냈는데, 혜택은 20·30세대에게 돌아간다는 이유에서다.

직장인 정모씨(51) "만 34세 이하 지원이라는데 34세, 35세 차이는 도대체 뭐냐"라며 "차라리 빚을 착실히 갚을 의지가 있는 성실 상환자에게 이자율을 낮춰줘야 한다. 노력하는 사람에게 혜택이 와야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열심히 산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50대 직장인 A씨는 "사실 내 나이대 사람들 지출이 가장 많다"며 "위로는 부모를, 아래로는 자식들을 돌봐야 한다. 이제 곧 대학생 자녀 개강이라 등록금을 내줘야 하는데 국가장학금을 받아도 200만원정도 추가 납부해서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가에서 적금 혜택도, 대출 이자감면도 없으니 소외당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경제적 어려움이 놓인 4050세대를 소홀히 한다는 우려도 있다. 보통 4050세대는 경제적 기반이 잡혀 있다고 인식해 이들을 위한 복지 혜택이 적은데, 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층을 방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장년층 내 소득 격차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0 중장년층 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중장년층 57.1%은 연소득이 30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층 10명 중 6명이 평균 소득인 3692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반면 지난 1년간 소득이 5000만원을 넘어서는 중장년층의 비중은 전체의 33.8%다. 개인 택시업을 하는 박모씨(59)는 "청년도 좋지만 중장년을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며 "나이가 아니라 소득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솗

"청년들은 집값이 올라 신음하는데, 일부 외국인은 금융규제나 세금을 회피하면서 부동산 투기에 가담하는 사례가 있다. 명백한 역차별이다. 이걸 방치하면 국가도 아니다."

'대장동1타 강사' 출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외국인 부동산 투기문제를 주제로 다시 한 번 칠판 앞에 섰다. 원 장관은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원희룡TV'에 '외국인 부동산 투기 실태와 원천봉쇄 대책'이라는 제목의 12분 26초짜리 영상을 올렸다. 부동산 대출·세제 등에 관한 내국인 역차별 논란에 대해 원 장관이 직접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외국인 자체를 차별하거나 금지해선 안된다"면서도 "금융규제나 세금을 회피하면서 부동산 투기에 가담하는 외국인이 있고, 내·외국인 규제 역차별도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원 장관은 국내 부동산시장에서 외국인 거래가 안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점 네 가지를 꼽았다. ▲외국인 부동산 관련 통계 미비, ▲외국인 세대파악 곤란, ▲대출규제 내국인 역차별, ▲외국인 불법임대 등이다.

먼저 원 장관은 "외국인의 매매 거래 현황, 임대·임차인 현황을 비롯해 유형별·국적별·구입목적별 등 정확한 양질의 통계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금융과 세금 제도(종합부동산세 등)의 경우 '1가구 1주택' 등 기본적인 단위가 가구인데, 외국인은 개인으로만 등록·파악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호적이나 가족관계에 대한 증명이 의무화가 돼 있지 않아 외국인은 금융·조세규제 등에서 사각지대에 있다"고 했다.

'15억 대출금지 규정' 등도 내국인 역차별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아파트 가격이 15억을 넘어가면 내국인은 아예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 이내에서 받으려고 하면 담보비율과 부채상환능력, 소득수준 등에 따라 엄격한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반면 외국인은 본국에서 대출을 일으켜 사실상 대출규제를 회피한채 부동산 시장에 투기자금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했다. 부동산실명제 위반의 문제도 지적됐다.

솗

'외국인 집주인'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사각지대도 커지고 있다. 원 장관은 "임대수익을 올리면 여기에 대해선 반드시 세금을 내도록 돼 있다"면서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세금을 피하고 행정적 지도·감독을 회피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 '대포통장(차명통장)'을 쓰는 것처럼 부동산시장에서는 '대포집주인'도 있다고 했다. 그는 "외국인이 집 명의만 빌려주고 향후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득을 챙길 수 있으면 징역조차 대신 살려고 하는 사람을 내세워 범죄 수준으로 부동산 거래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에 원 장관은 "외국인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엄격한 통계를 작성하겠다"고 했다. 그는 "과학적 데이터에 기초해서 외국인의 투기는 막고,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는 다수의 선량한 외국인에게는 국제적 평등의 원칙에 따라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했다. 또한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나 불법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엔 국내법을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외국인 가족 호적 등 신고의무화를 통해 이를 위반하면 그 자체로 제재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했다. 아울러 "내국인은 까다로운 대출규제와 소득증명에 시달리는데 외국인이라고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와 관련한 조사할 권한을 정부가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솗

원 장관은 그러면서 "지난 5월 장관에 취임한 즉시 외국인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긴급조사를 실시했다"며 "여기에 기반해 반투기 대책을 강력하게 세우고 있다"고 했다. 그는 "시장의 정상화, 조세정의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한편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가릴 것 없이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철퇴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원 장관은 지난 6일 '국토부장관도 당할뻔한 신종 전세사기 수법!! 그 실체와 대책은?'이라는 영상을 올린 바 있다. 그는 신축빌라 전세 사기에 대해 경찰과 협력해 집중적인 수사와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힌 뒤 부동산 앱(app)이나 인터넷 부동산 포털에 매물·가격 정보를 허위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정비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하는 경우 세입자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국세청과 협력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공언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까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과 합동으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사례가 이미 다수 포착됐다.

8살짜리 중국 어린이의 경기도 아파트 구매 사례와 미국 청소년의 서울 용산 27억원짜리 주택 매입 사례 등이다. 또 40대 미국인은 수도권과 충청권에 주택 45채를 소유하고 있었고, 학생비자를 받고 온 중국인 여학생은 인천에 빌라 2채를 매입해 매달 월세를 90만원씩 받는 사례도 확인됐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솗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공무원 인원감축 소식과 대통령실 9급 사적채용 논란에 일선 공무원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

지난 12일 행정안전부(행안부)는 국무회의에서 '정부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을 통해 매년 공무원 정원을 1%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인력을 재배치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명박 정부 당시 99만명이던 공무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116만3000명까지 늘어난 바 있다.

하지만 일선 공무원들은 업무량 증가 가능성에 불만을 표했다. 지난 5년 동안 과로사한 공무원이 113명 발생할 정도로 일선 공무원들의 노동강도는 높은 상황이다. 30대 지방직 공무원 A씨는 "코로나19 때 공무원들이 방역과 대통령선거까지 치렀다"며 "이런 상황에서 인력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남아 있는 공무원들이 더욱 고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들의 연봉도 동결되는 기류다. 공무원노동조합은 최근 임금 7.4% 인상을 요구하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지난달 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 간담회에서 "과도한 임금 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킨다"고 말했다. 민간에 임금 인상을 언급한 만큼 공무원들의 임금 동결 가능성도 높아지는 셈이다. 이미 정부는 2009년과 2010년 2년 연속 공무원 임금을 동결한 바 있다.

공무원 준비생들 역시 불만인 상황이다. 인원감축 기조로 인해 신규채용 규모 감소가 불가피한 데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9급 사적채용 논란도 불거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강릉 소재 통신설비업체 대표이자 강릉시 선관위원인 우모씨의 아들이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9급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실이 밝혀졌다. 아울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별개"라고 말하며 공무원 준비생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 20대 공무원 준비생 B씨는 "7급 3호봉이 월급 200만원을 받는 등 박봉임에도 공무원을 도전하는 이유는 시험이 공정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라며 "이 같은 정부의 행보는 실망만 안겨준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물가상승률만큼도 임금이 오르지 않는 상황이라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고 공무원들이 언제까지 희생만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며 "향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투쟁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