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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가정을 파괴하고 대한민국 전복시키는 동성애자는 물러가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시청역 5번 출구 앞, 서울퀴어문화축제(퀴어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보수단체의 격렬한 반대 구호부터 마주쳐야 했다. 동성애 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시청역 앞에 일렬로 서고 '차별금지법 독소조항 반대' '동성애는 정신병' 등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었다. 퀴어축제 장소 입구에서도 축제 주최 측과 일부 시민은 입장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16일 오후 2시께 성소수자 축제인 제23회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2019년 이후 3년 만에 야외에서 열린 이번 축제엔 1만3000여명이 참석했다. 퀴어축제엔 '한국퀴어영화제' 등 총 72개 관계 기관 및 기업, 단체의 부스도 설치돼 여러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축제는 오전 11시께부터 사전행사와 함께 시작됐다. 이날 오후 4시부터는 서울 도심 곳곳을 행진한다. 행진을 마치고 오후 7시부턴 서울광장에서 축하공연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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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축제엔 다양한 사람이 모였다. 동성 연인뿐만 아니라 이성 연인과 외국인, 학생 등도 축제를 찾아왔다. 각 대학교의 성소수자 모임들도 축제에 참가해 목소리를 보탰다. 청각장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수어 동시 통역도 행사 내내 이어졌다.

성소수자 단체 측은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축제 참가자는 "올해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해로 기억되길 바란다"며 "성소수자 여러분들이 본인과 옆에 있는 사람에게 꼭 '살아남자'라고 말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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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반대편에선 성소수자 축제를 반대하는 보수단체의 집회가 열렸다. 세종대로 4~5개 차로에 모인 1만5000여명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구호를 외쳤다. 한 집회 참가자는 "서울시 공무원들은 이런 악에 협조하면 안 된다"며 "동성애가 들끓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된다"고 말했다. 소돔과 고모라는 성경에서 언급되는 도시로 타락 등으로 인해 몰락한 곳을 의미한다.

보수단체는 차별금지법 반대를 주장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차별금지법은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역차별법"이라며 "동성애 확산법과 에이즈 확산법과 마찬가지인 차별금지법 반대에 동의해달라"고 외쳤다.

세종대로를 사이에 두고 집화와 축제를 벌인 성소수자 단체와 보수단체는 심각한 마찰을 빚지 않았다. 다만 보수단체 일원들은 시청역 입구와 퀴어축제 입구에서 팻말을 들고 성소수자들을 반대하는 문구를 외쳤다. 일부 시민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문구가 적힌 부채를 들고 퀴어축제에 입장하려다 경찰에 제지되기도 했다.

경찰은 혼란이 빚어지지 않도록 58개 중대를 배치하고 축제와 집회와 교통 등을 통제했다. 아울러 서울광장 주변엔 방어벽도 둘렀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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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빚투'(빚내서 투자) 청년구제책이 상실감을 주거나 투기를 부추긴다는 논란에도 "완전히 부실화돼 정부가 뒷수습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적기 조치하는 게 국가 전체의 후생과 자산을 지키는데 긴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직접 내놨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선제적 관리에 대한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다. 지난 14일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당국은 '빚투' 등으로 큰 손실을 본 저신용 청년층을 구제하는 내용의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단행, 가파른 이자부담 증가로 금융 취약층에 큰 타격이 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책을 공개해 파급 효과를 줄여보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우선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채무는 대출 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서 만기 연장 금리 감면 등을 통해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어 고금리 차입자에 대해서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서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이밖에 ▲연체 발생 전 이자 감면 ▲원금 상환 유예 ▲청년 안심전환 대출을 통한 부담 완화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한 금리 인하와 장기 고정금리 대출 전환 등을 제시했다. 이번 금리인상으로 월급쟁이는 물론 빚으로 버티던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을 감안한 것으로 윤 대통령은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은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채무 부담 경감방안 추진 지시에 따른 금융위의 조치도 빠르게 이뤄졌다. 즉각적으로 금융위는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설립해 부실 채권을 매입하고 8조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내용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추진 계획'을 내놨다. 여기에는 주거 금융부담을 줄이고자 안심전환대출을 5조원 추가 확대, 25조원을 공급하고 저소득 청년층에는 추가로 금리를 인하하는 등 우대 혜택도 담겼다. 전세대출 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저리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하는 지원책도 넣었다.

윤 대통령이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서민경제가 무너지면 국가경제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은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거듭 밝힌 것도 궤를 같이 한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로 대출이 늘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동산 가격 폭등에 불안한 마음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한 청년들 모두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이들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더 비용이 커질 것이고 우리 미래인 청년 세대들은 꿈과 희망을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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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세은 인턴기자] 자가격리 지원책이 사라진 호주에서 지원금 지급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15일(현지시간) 현지 언론과 주요 외신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지난 30일 자가격리 지원금 제도를 폐지했다.

호주 정부는 경제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1주일에 750호주달러(약 67만원)씩 주던 자가격리 지원금 제도를 지난 정부에서 도입했고 작년 말 기준으로 약 240만명이 지원금을 받았다.

하지만 앨버니지 총리 총리가 이끄는 현 정부는 재정 악화의 이유로 해당 제도를 폐지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팀 와츠 외무부 차관보는 "이전 정부에서부터 이미 지원이 종료될 계획이었다"면서 전임 정부가 남겨둔 10억 호주달러(9000억원)의 부채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앨버지니 총리 역시 태평양제도포럼(PIF) 참석차 태평양 섬나라 피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정책과 함께 수조 달러 규모의 빛도 함께 넘어왔다. 이 빚을 새 정부가 책임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호주에선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4, BA.5가 확산하면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호주 방역 당국 또한 몇 주 내로 수백만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발표하면서 야권은 물론이고 노동계, 소상공인, 접객업계, 기업 단체들도 지원금 부활을 거세게 요구하며 자가격리 지원금 정책을 폐기한 정부를 비판했다.

한편, 한국도 이와 비슷하게 코로나19로 인한 재택치료비 지원을 중단하고 격리 지원은 축소했다.

지난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 상황이 안정적 추세'라고 밝히며 이달 11부터 코로나19 격리 환자의 진료비와 약값 등 재택 치료비를 본인 부담으로 돌렸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는 약 5000원의 검사 비용만 지불했다. 그러나 제도가 개편되면서 재택 치료나 외래·비대면 진료 시 진료비와 약값을 개인이 부담하게 됐다. 단 상대적으로 고액인 먹는 치료제, 주사제, 입원 치료비는 현행대로 정부가 지원한다.

확진자 전원에게 지급됐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은 기존의 절반가량만 받게 될 전망이다. 이전엔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지원됐으나 11일부턴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에만 지원금이 지급된다. 올해 기준 월 소득 4인 가구의 경우 512만1000원, 1인 가구의 경우 120% 산정 보험료가 적용된 223만4000원 이하여야 생활지원금 수급이 가능하다.

문제는 한동안 잠잠하던 코로나19 유행이 하루 4만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재확산 국면으로 전환됐단 점이다. 여기에 지난 14일 기존의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3.24배 강한 것으로 알려진 BA.2.75(켄타우로스)의 감염 사례까지 발견되면서 재유행을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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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지원금 축소가 코로나19 의심 환자들의 검사 기피를 낳을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나온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교수는 "감염자 중 상당수는 지원금이 없으면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기에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세은 인턴기자 callmes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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